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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REPORT 대검찰청-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에 박차

뉴스포인트 김성수 기자 |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국가정보원 후원으로 11월 3일 오전 10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이 시간,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피해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박탈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예방효과가 크지 않은 탓에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관계 기관이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의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간 연구된 개선방안을 서로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과제와 추진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의 기술유출 피해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시사점 제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피해금액 산
- 김성수 기자
- 2023-11-05 16:19
경제 핫이슈 전원주택 분양, 용인 지곡동 골드 타운 빌리지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용인시 지곡동에 최고급 전원주택이 들어선다. 용인시 처인구 지곡동에 들어서는 '골드 타운 빌리지'는 면적/ 9,323.4㎡(약 2,820평), 가구 수/ 21가구,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100%,로 지어진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는 마을 전용 통학로가 있으며, 대중교통은 등산로와 산책로를 이용하면 써니 밸리 아파트 단지 정류장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학교와 대중교통 염려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힐링 전원마을이다. 특히 지곡동 골드 타운 빌리지 전원 주택은 넓은 실사용 면적 야외정원, 다락 지하주차, 커뮤니티존, 도시가스 연결 인입관,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 설계, 단지형 게이트 설계, 안전한 보안, 높은 건폐율 등의 장점이 있다. 주변 교통 환경도 좋다. 동백역 ~ 진흥 아파트 입구 일원 8 ~ 12m 2024년 개통 예정, 상하동 ~ 지곡동 지곡초삼거리 8 ~ 12m 2024 개통예정, 공세동 ~ 지곡동 간 연결도로와 기흥구 공세동, 지곡동(대주 2단지 ~ 지방도, 토지 보상 중) 개설 공사…
- 이상지 기자
- 2023-11-04 13:10
경제 핫이슈 '제5회 중한무역투자박람회' 中 장쑤서 열려...역대 최대 규모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제5회 중한무역투자박람회 및 장쑤(江蘇)-한국 경제무역협력교류회'가 3일 장쑤성 옌청(鹽城)시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서 총 36개 산업 프로젝트가 체결됐으며 총투자액은 1천200억 위안(약 21조8천4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녹색·개방·협력, 과학기술 혁신으로 미래 공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제3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고품질 발전 포럼', '동력·ESS(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산업사슬 협력 심화 포럼' 등 7개 분과 포럼 행사도 진행된다. 옌청시 정부와 한국무역협회(KITA)는 이날 개막식에서 전략적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전시 면적, 부스 수, 전시회 규모 모두 역대 수준을 넘어섰으며 자동차, 신에너지 장비, 전자정보, 스마트 제조, 현대 서비스업 등 분야의 292개 기업이 참가했다. SK·기아 등 여러 한국 제조 기업의 제품이 전시회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 기업 뉴로메카 전시구역 앞에선 커피콩 그라인딩 작업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흰색 로봇팔이 많은…
- 이상지 기자
- 2023-11-04 12:56
사회 핫이슈 한국관광대학교 수시 2차 모집, 해외유학 전액 지원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2001년 개교한 한국관광대학교(총장 권혁률)는 관광 특성화 대학으로써 2024학년도에 호텔경영과, 관광경영학과, 관광콘텐츠과, 외식경영과, 항공서비스과, 국제비서사무행정과, 군사학과, 관광영어과, 관광일본어과, 관광중국어과, 호텔조리과, 호텔제과제빵과의 12개 전문학사 과정에서 정원 내 기준 902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관광대학교는 오는 11월 10일(금)부터 11월 24일(금)까지 2024학년도 신입생 수시 2차 모집을 실시한다. 모집인원은 정원내 179명이다. 특별전형 서류 제출 마감일은 11월 29일(수) 17:00이며, 면접일은 12월 1일(금)이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금)이다. 한국관광대학교의 수시 2차 전형은 정원 내 일반전형, 정원 내 특별전형(전문(직업)과정(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특기자, 추천자, 대학자체기준 충족자, 연계교육협약)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관광대학교는 교육부 주관 역량진단평가 재정지원대학 선정 및 전액 지원 유학프로그램 운영(미국 하와이,
- 이상지 기자
- 2023-11-03 22:16
사회 핫이슈 수원시 키즈카페 '융복합예술놀이센터 아이놀자',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배우는 아이들만의 공간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 융복합예술놀이센터 아이놀자 이국희 대표 인터뷰 Q 융복합예술놀이센터 아이놀자 대표님과 아이놀자센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만의 공간, 아이놀자센터 대표 이국희입니다. 저희는 프라이빗한 키즈카페 cafe i를 통해 나만의 놀이공간인 오감놀이터, 물감놀이 퍼포먼스 드로잉놀이터, 그리고 소규모 문화센터 i문센 정규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복합예술놀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의 과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적절히 녹아져 있고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놀자와 함께하는 모든 활동은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로 연결되며 스스로 세상을 표현하고 행복한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마음 가득 대하는 것은 대표와 모든 강사진들의 소망이자 모토입니다. Q 융복합예술놀이센터 아이놀자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어찌 되시나요? A 저는 사회 초년생부터 지금까지 영유아 또는 유·초등 아이들과 깊은 인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선생님이란 직업을 꿈꿔오며 교육을 전공했고, 우연한 계기로 어린 연령대의…
- 이상지 기자
- 2023-11-03 22:03
사회 핫이슈 가수 임희숙 데뷔 60주년 기념 콘서트, 대한민국, 국민의 벗 소방관 무료초청 특별공연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가수 임희숙은 한국 음악계의 중요한 역사를 쓴 아티스트로, 그녀의 음악적 업적과 인생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임희숙은 1950년 6월 29일에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73세이다. 인천 인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아티스트로서,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졌다. 65년 학생 신분이라 임 가령 이란 예명으로 비공식 가수 데뷰하여 작곡가 손목인 선생님 작곡의 "외로운 산장" 음반도 내고, 재즈 사사도 받았다. 67년 KBSㅡtv 연말 노래자랑 장원 가수로 워커힐 무대와 미8군 무대를 거쳐, 1969년 가수 임희숙으로 힛트곡 "그 사람 떠나가고" 음반을 발매해 인기 soul 가수로 등극해서 "진정 난 몰랐네" 와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등의 히트곡 등을 선보였다. 한국 흑인 음악의 선구자로, 한국 여성 소울의 대모로 불리우며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가수협회 이사로 5년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 가족적 영감 임희숙은 부모님으로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물려받았으며, 아버지는 다섯 가지 악기를 연주
- 이상지 기자
- 2023-11-03 21:33
TOUR 경찰청, ｢제75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 개최

뉴스포인트 박건영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 형사국)은 2023년 11월 3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제75주년 과학수사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19회 과학수사대상｣ 시상과 더불어, 과학수사 활약상 홍보에 이바지한 배우 김남길, 진선규를 명예 경찰로 위촉하고,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인증식을 진행했다. 경찰청은 2005년부터 법의학, 법과학, 경찰 과학수사 등 3개 분야에서 과학수사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과학수사대상’을 수여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부산대학교 법의학교실 허기영 교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단체), 강원경찰청 과학수사계 김성민 경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의학 대상을 받은 허기영 교수는 법의전문가로, 부산 ·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변사, 살인사건의 변사체를 검안 · 부검하여 사망 원인을 밝히는 등 법의학 분야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법과학 대상을 받은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과장 신상철)는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 · 사고의 증거물에 대한 유전자분석, 과
- 박건영 기자
- 2023-11-03 19:38
REVIEW 법제처,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한글과컴퓨터와 손잡아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법제처는 3일,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의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한글과컴퓨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한글과컴퓨터 김연수 대표이사와 양 기관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수행함에 있어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성형 AI 관련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공공데이터로써 법령정보의 개방을 통한 이용 활성화 등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관련 양 기관의 포괄적인 협력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완규 처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문서 생성 기능 등 한글과컴퓨터사의 신기술에 대한 시연 등을 참관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 산업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확산될 것”이라면서,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산업 발전
- 김수빈 기자
- 2023-11-03 13:48
ARCHIVE 장수군, 2023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시작!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장수군은 11월 3일부터 2023년산 공공비축미 건조 벼 매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품종은 신동진, 해담쌀 2개 품종이며 매입물량은 4,230톤(건조벼 1,511톤 산물벼 2,719톤)으로 지난해(4,068톤)보다 162톤 증가한 수치다. 이날 최훈식 장수군수는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현장을 방문해 매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직접 현장을 살폈다. 군은 지난 10월 한달 간 장수농협 RPC(산서 DSC)과 장계농협 DSC에서 산물벼 2,719톤 매입을 마쳤으며, 지난 25일에는 장수군청에서 건조 벼 매입을 앞두고 202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관련 담당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매입장소는 농가 편의와 운송 안전성 등을 고려, 장수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을 포함한 각 읍·면에 지정된 총 8곳에서 진행된다. 공공비축미곡 매입대금은 수매 직후 중산정산금 3만원(40kg기준)을 우선 지급하고 수확기(10월~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 12월 중 매입 가격 확정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단, 매입품종이 아닌…
- 이상지 기자
- 2023-11-03 11:18
ARCHIVE 장수군 농군사관학교 1기 교육생 입교 “농업 전문인력 양성한다”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장수군은 3일 농군사관학교 1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입교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이날 입교식에서는 농군사관학교 스마트팜 교과목 소개 및 교육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으며, 이어 ‘스마트팜 정책 및 농업 경영의 이해’라는 주제로 첫 교육이 이뤄졌다. 지난 10월 선발된 1기 교육생들은 앞으로 9개월 동안 ICT 및 복합환경관리 등 스마트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직접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실습 과정 등을 통해 스마트팜 창업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청년 농업인에게는 수료생 대상 장수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우선권 부여, 스마트팜 창업을 위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연계 관련 정보 제공, 스마트팜 창업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최훈식 군수는 “농군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 농업에 발맞춘 청년 스마트팜 전문인력이 꾸준히 양성되길 바란다”면서 “스마트팜 농업 활성화를 이끌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상지 기자
- 2023-11-03 11:17
ARCHIVE 임실군, 오수에 스마트무인도서관 개관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임실군이 지난 1일 오수면에 365일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임실스마트무인도서관’을 개관했다.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U-도서관 서비스 구축지원사업’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5백만원을 비롯해 총 111백만원을 투자해 오수면사무소 임시청사 앞에 조성했다. 임실스마트무인도서관은 도서관 회원증만 있으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기기 내 비치된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도 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2주간 2권씩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무인도서관 내에 도서예약대출기도 비치하여 신규 건립으로 휴관 중인‘임실군립도서관 오수 분관’을 대신하여 타도서관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도 가능하다. 심 민 군수는“이번 스마트무인도서관 개관으로 군립도서관 오수 분관의 장기 휴관으로 인해 오수, 삼계 주민들의 불편을 일부나마 해결하고, 좀 더 편리한 독서문화 향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스마트무인도서관은 2024년도에 도서관을 포함한 오수면 행복누리원이 완공될 때까지 오수면에서 운영된다. 임실군립도서관…
- 이상지 기자
- 2023-11-03 11:14
NEWS 영동군 미래를 위한 투자, 2024년 인구감소 대응 신규사업 추진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청년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3일 군에 따르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듬해부터 시행한다.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신혼부부에게 5년간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부부가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에 최초 200만원을 지급하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매년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5년간 총 1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충청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대 규모이다. 또한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전세)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의 3%를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인 기준 중위소득 1
- 윤준호 기자
- 2023-11-03 11:13
ARCHIVE 대전개인택시부여향우회,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장학금 기탁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대전개인택시부여향우회는 지난 2일 부여군청을 방문해 부여군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에 기탁했다. 장효식 회장은 “지금은 부여를 떠나 타향살이를 하고 있지만 언제나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은 우리 향우회 회원들의 공통된 생각으로, 원들의 정성을 모아 기탁 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탁소감을 밝혔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항상 고향을 잊지 않고 응원해주시는 향우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체계적인 장학사업으로 부여군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출향인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부심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대전개인택시부여향우회는 고향사랑 실천을 위해 2019년부터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과 굿뜨래장학금 기탁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
- 이상지 기자
- 2023-11-03 11:09
LIFE 제1회 부여 굿뜨래 알밤 요리·제과·제빵대회 성공 개최

뉴스포인트 최성민 기자 | 부여군이 지난 1일 부여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부여 알밤을 알리기 위해 열린 ‘제1회 굿뜨래 알밤 요리·제과·제빵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요리대회는 제18회 부여 굿뜨래 알밤축제의 일환으로 부여를 대표하는 특산물인 ‘밤’을 활용해 새로운 가공식품 및 향토음식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연은 밤으로 만든 음식, 제과, 제빵, 음료 등 4개 부문에 참가한 총 12개 팀의 요리 현장 전시로 이루어졌다. 심사는 심사위원단의 심사 점수와 시식단의 현장 투표 점수를 합산해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6팀, 참가상 2팀을 선정했다. 대상은 구룡제분소에서 군밤과 대추를 넣어 만든 군밤찹쌀떡이 차지했다. 이날 같은 곳에서 진행된 임업인 한마음대회에서는 8개 품목 임산물 전시와 임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전시 등 풍성한 볼거리 또한 제공되어, 임업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임업 재배기술을 교류하며 친목을 다지는 기회가 됐다. 아울러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 4팀은 오는 11월 23일 열리는 한국밤재배자협회 전국 워크숍에서 수
- 최성민 기자
- 2023-11-03 11:08
REVIEW 부여군, 출향기업인 만나 소통의 시간 가져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부여군은 지난 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새로이 조성되는 부여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부여군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재경출향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종섭 재경부여군민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재경 출향기업인 20여명이 참석해 기업이전 혜택 등 투자유치 설명과 함께 부여군의 발전방향에 대해 출향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출향기업인은 “고향 부여의 발전상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출향인과 소통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부여군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부여를 어머니의 품 같이 생각하시는 출향인 여러분은 한분 한분이 부여의 홍보대사라고 생각한다. 부여군 투자유치 홍보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홍산면 서부여IC와 인접해 부여일반산업단지를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내년 개통될 예정인 부여-평택 서부내륙고속도로로 교통여건이 향상되고 투자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 김수빈 기자
- 2023-11-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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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12월 05일 16시 11분

2020 대한민국 국민브랜드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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