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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달 4일 출범…사전신청 27일부터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한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PC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모두 접속할 수 있고,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하면 현장창구 방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27~30일 4일간 사전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오는 27일과 29일에, 짝수인 사람은 28일과 30일에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4일부터 운영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접속
- 이건희 기자
- 2022-09-2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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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 붙인다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6일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서울 송파구)를 방문하여 소수 기업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추첨에 참여하였던 소위‘벌떼입찰’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최종 점검하였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강조하면서,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관)가 발표한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앞으로 벌떼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하여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 김수빈 기자
- 2022-09-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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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덕수 총리,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애로 현장간담회 개최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6일 오후 헨켈코리아를 방문하여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애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방문은 한국경제 성장과 첨단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규제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규제의 현실과 투자유치 확대에 필요한 외투기업 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화학제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합리화, 외투기업이 경제자유구역 토지 매입시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지/시설 공급 가능, 첨단산업 우수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원, 외투기업의 신규·증액 투자를 위한 세제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투자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 김수빈 기자
- 2022-09-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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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건복지부,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 '2022 노인일자리 주간 개최'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기 위해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2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인일자리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2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 첫날인 9월 26일 11시에는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을 주제로 간소화된 기념식이 ‘더플라자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되며, 기념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 대한노인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수상 대표기관 10개소,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상신브레이크(주)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을 대표해 장관상 10개(지자체 2개소, 수행기관 6개소 등)와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1개 기업(상신브레이크(주))에 대한 지정서가 수여됐다.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의 주요 사례는…
- 김수빈 기자
- 2022-09-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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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 글로벌 잡페어 개최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가 주관하는 ‘2022 광주 글로벌 잡페어’가 9월 26일 조선대학교 이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공단이 처음으로 광주지역에서 개최하는 해외취업 박람회로, 미국, 일본 등 11개국 51개 사가 참가하여 총 349명의 한국 청년 인재를 찾는다. 박람회 현장에는 총 16개 기업과 리크루트사가 면접 부스를 설치하고 사전 서류접수자와 현장 접수자를 대상으로 채용 면접을 진행했으며,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기업들은 화상으로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보조경기장에 설치된 설명회장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준비 전략 강의를 시작으로, ▲기업 채용설명회, ▲국가별 취업전략, ▲영문·일문 이력서 작성법 등 기업 인사담당자나 전문가의 생생한 강의가 27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해외취업상담 부스에서는 ▲조선대학교 홍보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정보관, ▲영문·일문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이미지메이킹 컨설팅 등 해외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컨설팅을 진행했다. 사전에 참가 신청하지 못한 구직자는 이력서를 지참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 김수빈 기자
- 2022-09-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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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림청, 임업직불제 10월 첫 시행, 숲의 공익가치 높인다!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법'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2021년 11월 30일에 제정됐다.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도’가 10월1일부터 처음 시행된다. 우선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임업인이 산림을 잘 가꾸고 보호하여 온실가스 흡수·저장, 깨끗한 공기 등 약 221조 원의 혜택을 국민…
- 김수빈 기자
- 2022-09-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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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25% 인하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SGI서울보증과 협의를 거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의 이행보증보험 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보조금 수령 기업 중 일부기업은 그간 이행보증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보험료율 인하는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한 성과다. 지난 6월 지역투자협의회(전북)에서 이행보증보험료 관련 기업의 애로를 듣고,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보조금 관리기관)는 7월 SGI서울보증을 방문하여 보험료율 인하를 협의한 바 있다. 이후 수 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10.4일부터 보험 가입 기업은 25%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의 보험료 절감액은 최근 1년간(’21. 7월~’22. 6월) 가입한 기업 기준으로 연간 총 55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SGI서울보증 추산)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보험료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음은 물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 김수빈 기자
- 2022-09-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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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27일부터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에서 위임한사항을 규정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개정안을 9.27(화)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 위임사항 규정] ①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추
- 김수빈 기자
- 2022-09-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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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경유 연동보조금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9월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김수빈 기자
- 2022-09-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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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 참석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9월 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는 2008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프랑스의 주도로 처음 개최됐으며, 2016년 회의에서 정례화가 결정된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과 초청국*의 장관급 인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주제는 ‘모두에게 충분한 식량을 위한 생산과 무역의 균형(Balancing Food Production and Trade to Fulfil Food for All)’이고, ▲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 무역 원활화, ▲ 디지털 혁신 촉진 등 3개 의제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3개 의제 중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혁신 촉진’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농정 방향을 소개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발언할
- 김수빈 기자
- 2022-09-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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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156억원 규모 혁신제품... 공공 현장 적용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조달청은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56억 원 규모의 54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사용할 123개 정부‧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2년 제4차 혁신제품 시범사용기관 선정 결과’를 23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조달청은 ‘22년에 총 4차례에 걸쳐 205개 제품, 512개 기관 상당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선정 사업을 시행했으며, ’21년 대비 제품은 127.3%, 참여기관은 14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달청의 다양하고 우수한 혁신제품 발굴 노력과 함께 최적의 테스트가 가능한 다양한 시범사용기관 참여에 기인한다. ’22년 4차 시범구매기관 선정 시 주안점은 첫째, 국민의 생명․안전․보건․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제품으로 혁신제품의 성능 검증 및 추가 구매로 연계될 가능성을 중점 고려했다. 국민 안전․생명 분야 14개, 보건․의료 분야 10개, 친환경․녹색 분야 7개, 신기술 제품 23개 등 총 54개의 혁신제품이 선정됐다. 둘째,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혁신제품을 테스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을 선정하여 혁신조달 제
- 김수빈 기자
- 2022-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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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재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26일 08:45 부내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주말중 영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부양책 발표 등으로 시장 전반에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며, 미국·유럽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달러강세 현상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방 차관은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주요국과 동조화가 심화된 측면이 있으므로,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기발표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100억불 한도의 외환스왑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환율상승에 따른 신용한도 제약으로 선물환 매도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사의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 및 정책금융기관과도 적극 협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필요시 외환당국이 조선사 선물환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김수빈 기자
- 2022-09-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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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림청, 밤나무 재배자와 함께 저조한 수확량 극복을 위해 나서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산림특용자원연구과는 9월 22일, 충청남도 청양군의 밤나무 재배자(이존식)와 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험 재배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밤나무 품종 개발을 위한 우수 개체 지역 적응성 검정 ▲재배 및 수확후관리 기술 현장 실증 연구 ▲세미나, 임업인 현장 교육 등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밤나무 재배 임가의 생산성 및 재배 안정성 향상을 위해 과실이 크고 수확량이 많은 신품종 육성, 재배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분야에 대한 현장 실증 연구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밤은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에서 10대 슈퍼푸드로 선정할 정도로 비타민과 무기질 등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건강한 먹거리로 이용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임산물이다. 특히 청양지역의 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15년, ‵18년), 우수상(‵14년, ‵20년), 장려상(‵17년) 등 다수 수상하면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협약대상자인 이존식 재배자는 1999년부터 약 10ha의 밤나무 재배지에서 유
- 김수빈 기자
- 2022-09-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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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자원부, 대경권 헬프데스크 개최로 이 지역 투자촉진방안 논의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26일 대구·경북 지자체 및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지역투자 헬프데스크'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9.14일 개최된 부산·울산·경남 권역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회의로, 대구·경북 지역의 기업투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부-지자체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수도권 집중현상 지속, 지방 소멸위기 대두,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등 불리한 여건 하에서 기업의 지방투자는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정부가 지역을 직접 찾아 투자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헬프데스크를 통해 파악한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설명했다. 금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포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속지정 및 포항철강산단내 빗물펌프장 증설 포항상공회의소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기업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과 더불어 포항철강산업단지내 공단빗물펌프장 증설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포항에 대한 '산
- 김수빈 기자
- 2022-09-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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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자원부, 한-우루과이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 강화 논의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9.26일 오마르 파가니니(Omar Paganini)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면담하고 수소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박 차관과 파가니니 장관은 지속되는 기후변화 위기와 러-우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 교란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청정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우루과이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면 에너지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우루과이 양측은 특히 청정수소 생산, 활용 분야에 있어 양국의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공감했다. 우루과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총 발전량 중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바,재생에너지 기반의 경제적인 그린수소를 생산 가능하여 한국과 안정적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므로,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수소차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보급경험이 있어 우루과이에서 그린수소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모빌리티 보급확대에 한국기업
- 김수빈 기자
- 2022-09-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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