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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자유특구 4년…투자유치 4조원·일자리 창출 3800여명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도입 4년차를 맞은 규제자유특구가 4조 114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3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규제자유특구의 4년 성과를 지난 31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해소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 산업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2개 특구가 지정됐으며 이들 특구에서 추진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규제법령 17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종료됐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의 경우 규제로 인해 국내사업 확장 및 글로벌 사업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던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가이드 개발, KS표준안을 제정,심의하기로 하고 임시허가를 부여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국가표준 획득이 가능하게 돼 글로벌시장 조기 선점과 이동식 협동로봇 상용화 추진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 등 13개 사업에서 세계 최초 실증이 추진 중이며 이러한
- 이건희 기자
- 2023-02-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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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 찾아간 금융자산 17조원…금융사 소비자보호기준 개선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금융당국이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한다.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등 숨은 금융자산만 17조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도 지정,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말 12조3000억원이었던 숨은 금융자산은 지난해 6월말 기준 16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만기 때 자동처리방법 설정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계약 때와 계약기간 중 연 1회 및 만기 직전에 안내하고, 계약기간 중 언제나 고객이 만기 때 자동처리방법을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숨은 금융자산을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만기 때와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내하도
- 이건희 기자
- 2023-02-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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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MF, 올해 한국 1.7% 성장…세계 주요국 대부분 상향 조정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지난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수정치에 따르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지난해 10월 전망(2%) 보다 0.3%p 낮췄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작년 10월 전망치(2.7%)보다 0.2%p 높였다. IMF는 '중국의 리오프닝(코로나 이후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미,유로 등 주요국의 소비,투자가 예상 밖으로 견조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 1.4%, 중국 5.2%, 유로존 0.7%, 독일 0.1%, 프랑스 0.7%, 영국 -0.6%, 일본 1.8% 등이다. 미국은 앞선 전망치보다 0.4%p, 중국 0.8%p, 유로존과 일본도 각각 0.2%p 상향됐지만, 영국은 0.9%p 하향 조정됐다. IMF는 '미국은 견조한 내수, 유로존은 에너지 도매 가격하락, 일본은 지속적인 완화적 재정정책 영향으로 소폭 상향한 반면 영국은 긴축적 통화정책과 금융여건 악화로 대폭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세계가 물
- 이건희 기자
- 2023-02-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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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난해 생산·소비·투자 2년연속 ‘트리플증가’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지난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나면서 2년 연속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통계청이 지난 3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산업 생산지수(원지수,농림어업 제외)는 116.4(2015=100)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1.4%, 서비스업 생산이 4.8% 각각 늘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119.8(2015년=100)로 전년보다 0.2% 늘었다. 설비투자도 3.3%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생산, 소비, 투자는 2021년에 이어 2년째 일제히 늘었다. 지난해 12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1.6% 줄었다. 작년 산업생산은 지난해 7월(-0.2%), 8월(-0.1%), 9월(-0.4%), 10월(-1.5%)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11월(0.4%) 소폭 반등했으나 12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제조업(-3.5%)을 비롯한 광
- 이건희 기자
- 2023-02-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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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취약차주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대출…전세대출도 고정금리 확대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정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 또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된 각종 대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비해 정상 PF장에는 보증지원을 강화하되 부실 사업장은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해 자율적 정리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위해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12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 긴급 생계비 대출 시행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도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0조원으로…
- 이건희 기자
- 2023-02-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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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발굴 추진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주요 안전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융합하여 국민안전 체감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아파트 붕괴사고(’22.1.),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침수(’22.8.), 등 재난재해,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AI, IoT 등 기술을 통해 위기예측, 의사결정지원 등 혁신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도래하면서,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 확산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작년 8월,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을 가속화하여 재난대응을 효율화하고 디지털 안전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안전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자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① 도심 침수
- 김수빈 기자
- 2023-01-3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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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열린다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여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18~'22)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을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22.8월 1천명 대상)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
- 김수빈 기자
- 2023-01-3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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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월 31일 한국디자인단체 총연합회(회장 김현선)가 주최한 '2023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디자인 업계를 격려하고, 디자인 산업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디자인 협단체, 디자인전문기업 대표 등 디자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70년대 불모지에서 시작한 우리 디자인산업이 작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는 산업으로 성장했고, 우리 디자이너들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iF, Red-dot, IEDA)에서 773건이나 수상하는 등 K-디자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디자인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 장관은 한국만의 독보적인 K-디자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 디자인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 디자인 확산, ▲ 디자인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 제조업과 디자인의 결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 디자인 공정거래 확산과 스타 디자이너 육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우리 디자인 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 김수빈 기자
- 2023-01-3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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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지식재산 현장소통!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특허청은 1월 31일 오후 3시 삼성전자 연구개발(R&D)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삼성그룹 지식재산 담당 임원(김유석 부사장 등 7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2023년 첫 번째 간담회로서,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 측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침해소송 및 해외 기술유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청했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의 특허분쟁시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원천·핵심 특허를 조기에 확보하고 해외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 기술연구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계획을 소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첨단전략기술 경쟁력의 해답은 지식재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핵심기술의 유출방지…
- 김수빈 기자
- 2023-01-3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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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기정통부, 지역 대학과 기업을 이어주는 오픈랩(Open-Lab) 사업 확대 지원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일, 지역 연구개발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 사업인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랩(Open-Lab) 육성지원'에 대한 ‘23년 신규과제 공고를 실시했다.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랩(Open-Lab) 육성지원 사업(이하 “오픈랩 육성지원”)은 지역 전략 산업 수요와 연계된 대학의 우수 기술 보유 연구실을 오픈랩으로 지정하여, 지역 기업에 기술과 인력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통한 신속한 제품 상용화로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20년 1개 대학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오픈랩 육성지원 사업은 ’21년도 6개 대학, ’22년도에는 3개 대학을 선정하여 5개 권역에 총 10개 대학 53개 오픈랩을 지원하여 137건의 기술이전, 87억원의 기술계약 성과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사업 성과로 지역기반 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오픈랩 육성지원 사업은 ‘23년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총 8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신규 과제는 5개 권역을 대상으로 14개 내외의 사전기획 과제를 지원하고, 최종 7개 내외 대학을 본 사업으로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오픈랩 육성지원
- 김수빈 기자
- 2023-01-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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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부터 3월 13일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노동자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이 요구됐으며, 특히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본 등 주요 국가 사례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수 기준’을 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설치기준 외에 화장실(대변기)은
- 김수빈 기자
- 2023-01-3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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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기술형입찰 검증 강화… 대형 국책사업 추진 지원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조달청이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기술형입찰의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기술형입찰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는 대형 국책사업의 기술형입찰 유찰 사례를 방지하고, 적정 사업비가 반영된 입찰안내서 제공을 통해 기술형입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다. 조달청은 공사비 예산과 입찰안내서 요구 규격을 비교 분석하는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년간 기술형 입찰의 공사비 분석 업무를 수행한 민간전문가 5명을 공사비 분석 기술자문위원으로 신규로 위촉한 상태다. 앞으로 기술형입찰 시 위원들에게 제공한 입찰안내서와 사업비 내역은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건설업체에 소속된 위원이 입찰안내서 심의회에 참여할 경우, 사업정보 조기 취득에 따른 입찰 불공정성 논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위원이 검토한 내용은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의결토록 하며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특정업체에게 유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발주기관과 조달청이 최종 확인하
- 김수빈 기자
- 2023-01-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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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면담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월 31일 14:00, 기타 고피나스(Gita Gopinath)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아시아 주요 회원국과의 소통 확대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중이며, IMF 수석부총재의 방한은 ’12년 데이비드 립튼 수석부총재 방한 이래 11년만이다. 추 부총리는 고피나스 수석부총재와 세계경제동향 및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한-IMF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금일 오전 IMF의 ’23.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이 수정발표된 바, 그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수석부총재는 ’23년 세계경제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예상보다 견조한 주요국의 내수와 중국 리오프닝, 온화한 유럽 날씨 등으로 ’23년 세계 성장률을 2.9%로 ‘22.10월 대비 0.2%p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물가와 관련하여 소비자물가 지수는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하며 ’23년이 물가에 있어 터닝포인트가 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도 IMF의 세계경제 진단에 대체로 공감하며
- 김수빈 기자
- 2023-01-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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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차질없이 진행중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울 3ㆍ4호기는 작년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건설재개 결정 후, 지난 1.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2.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16.8월) 및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는 의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문헌ㆍ현장) 및 분석 등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하여 주민공람(’23.2.1.~28.), 설명회 개최(2월초 예정) 등 의견수렴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재해
- 김수빈 기자
- 2023-01-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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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식약처, 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진출 관련 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식약처-식품업계 간담회’를 로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1월 31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있었던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식품업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출 관련된 애로 사항을 해소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는 UAE 순방에 참여했던 ㈜진삼, 주식회사 강동오 케익을 포함한 식품업체(19개 업체), 식품관련 협회(2개 협회) 관계자와 식품안전정책국장 등 식약처 식품 분야 국・과장 총 30여명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UAE 순방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 식품업체의 순방 성과 공유와 애로사항 청취 ▲수출국 규정(기준규격, 표시사항 등) 제공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 ▲2023년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방향(규제혁신 2.0) 소개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이다. ㈜진삼 김병삼 대표이사는 “이번 대통령 UAE 순방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수출 초도물량으로 홍삼제품 50만불 상당을 계약하는 성과를 이뤘다”면서, “
- 김수빈 기자
- 2023-01-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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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2월 06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