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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스마트 도시 9곳·스마트 서비스 4개 인증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 결과 도시 9곳, 서비스 4개가 인증대상에 선정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대도시,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인구 50만 기준)해 평가가 이뤄졌다. 인증을 신청한 24개 지자체를 심사한 결과 대도시는 김해시,인천광역시,수원시,시흥시 등 4곳, 중소도시는 강릉시,달서구(대구),강동구(서울),서초구(서울),오산시 등 5곳이 선정됐다. 대도시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은 인천광역시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갖췄다는 점, 방재,환경,방범 등 공공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특히 지역 내 대중교통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공공기관,기업이 협력체계를 구성해 지능형 합승택시, 수요응답형 버스 등의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 성과도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중소도시는 강남구,구로구 등 서울권 도시만 선정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지방 도시들도 인증을 취득했다. 대구 달서구는 인공지능 기반 교통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 이건희 기자
- 2022-09-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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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2024년까지 연구용역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11월, 늦어도 올해 안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 플랜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별로 내년 1월까지 발주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다음달 중 발주한다.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별로 주민과 지자체 의견 수렴간 소통 창구를 담당하는 총괄기획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특성 등을 검토해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
- 이건희 기자
- 2022-09-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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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면제금액 1억원으로 상향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이 현실화된다. 면제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과금은 최대 5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자체,학계,전문가,관련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 광범위하게 의견을
- 이건희 기자
- 2022-09-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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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경기·도봉·용인·안산·서산 ‘환경교육도시’ 선정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인천광역시,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서울 도봉구,용인시,안산시,서산시 등 기초지자체 4곳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다.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는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4곳,기초 13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계획 이행의 충실성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인천광역시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적 연계 협력 체계와 지역 민간단체 및 행정과의 긴밀한 관계망 구축을 기반으로 환경교육도시 연례 토론회(포럼)를 개최하는 등 환경교육을 위한 탄탄한 상호 협력 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 이건희 기자
- 2022-09-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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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단 업종특례지구 신청 연 1회→4회…토지주 동의 요건 완화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의 신청 횟수가 연 1회에서 4회까지 확대되고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위해 30일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0일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때 논의한 업계 등의 건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산단 업종특례지구 신청 및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해 우선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네거티브 존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3/4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네거티브 존 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고, 하한 면적도 국가산단은 30만㎡에서 15만㎡로, 일반산단은 5만㎡에서 2만 5000㎡로 축소했다. 또 전문가회의를 거쳐 기계,장비 임대업 등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이번…
- 이건희 기자
- 2022-09-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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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범정부 합동 대책 발표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금일 오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단장: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그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하였다. 지난해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3만 900여 건이나 발생, 피해액도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21.12~)하여, 범정부적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콜센터 등 주요 조직원은 물론, 악성앱·문자, 대포폰 등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과 유통행위까지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단속을 하였으며, 해외 총책 및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만 6천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 5천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여 올해는 전년 대비(1~8월)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30% 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검·경은 향후에도 외교부 등 관계부처,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
- 김수빈 기자
- 2022-09-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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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2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위원회는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이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18일 첫 회의 이후 불과 한 달여가 지났지만 우리 원전 산업계에 여러 가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며,지난 8월 25일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이는 ’09년 UAE 원전 수주 이후, 13년만에 이루어낸 쾌거라고 했다. 이번 수주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세계 원전시장에 한국이 돌아왔다”를 다시 알리면서 미래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정부는 엘다바 수주가 산업계에 일감으로 빠르게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올해안에 발전공기업 일감, 원전예비품, 신한울 3/4 조기발주 등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일감 공급과 함께 기업의 설비 투자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간 탈원전 정책
- 김수빈 기자
- 2022-09-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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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부총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및 필리핀 재무장관과 면담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되는 2022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8일, ADB 총재 및 필리핀 재무장관과 각각 면담을 실시했다. [ ADB 총재 면담 ] 우선, 추 부총리는 9.28일(수) 필리핀 마닐라 ADB 본부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면담을 갖고, 한국-ADB 간 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ADB 총재는 한국의 e-Asia 지식협력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출연 확대(’21년 26만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한 한국-ADB 협조융자 활성화 등 다양한 재원적 측면 협력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향후 기후변화 대응, 역내 국제조세 협력 등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지식에 기반한 협력도 활발히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선, 추 부총리는 2023년(5.2.~5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ADB 연차총회가 코로나19 이후 전면 대면으로 개최되는 첫 연차총회인 만큼 역내 경제 재도약과 회원국간 화합의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총회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한국의 팬데믹 극복 및 경제회복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 김수빈 기자
- 2022-09-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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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국 수출 배 검역조건 개선 협상 타결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한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미국 측과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한국산 배의 미국 수출 요건에 따르면 한국에 파견된 미국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이하 동식물검역청) 소속 검역관의 수입국 현지 검역을 받고 합격한 배에 한해서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이번 요건 개정으로 미국 검역관의 현지 검역 시기를 놓치거나 추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재배 중 우려 병해충 관리 등의 엄격한 수출 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미국 검역당국이 2022년 9월 27일 자 연방 관보에 '한국산 배의 수입요건' 개정 최종안을 공고했고, 이 법령을 같은 날 발효(시행)함에 따라, 미국 측의 요건을 반영하여 '한국산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요령'을 오는 11월까지 개정하여 연내에 개
- 김수빈 기자
- 2022-09-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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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국방의 의무도... 자기개발도... 두 마리 토끼 다잡는 국군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국군의 날(10.1.)을 맞아 군인이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조사·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1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형 필기시험 접수 인원(총 2,269,550명) 중 접수 당시 신분이 ‘군인’이라고 응답한 28,023명(전체의 1.2%)을 전체를 전수조사해 분석했다. 25세 이상 직업군인으로 예상되는 시험응시자는 15,667명(55.9%)이었고, 25세 미만의 의무 복무자로 예상되는 시험응시자는 12,356명(4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인들이 국가기술자격을 응시하는 목적은 ‘자기개발’(38.6%), ‘취업’ (27.2%), ‘승진’(12.6%) 순으로 나타났다. 25세 이상 직업군인 중 퇴직을 앞둔 50대 이후 군인은 전기, 지게차, 굴착기 등 면허형 자격 취득을 선호하고,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인은 군부대 내 시설물이나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 위험물, 비파괴검사 분야 등 안전 분야 자격을 주로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복무군인(19~24세)의 경우에는 제대 후 취업을 위해 주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정보기술(IT)…
- 김수빈 기자
- 2022-09-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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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주산지 중심의 수급 조절 체계 구축을 위한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 고시 개정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0일 채소류에 대한 주산지 지정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생산·출하 조절을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채소가격안정제,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산지 조직화 및 수급 조절을 추진해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적지 이동 및 면적 변화, 양채류 소비 확대, 주요 품목 수급 조절 필요성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2014년 고시된 주산지 지정 기준(품목·재배면적·출하량)을 새롭게 마련했다. ①지정품목은 ▲배추(작형별)·무(작형별)·고추·마늘·양파·대파·생강 등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품목, ▲주산지가 뚜렷하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당근, ▲소득 작물로의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의 기반 유지가 필요한 참깨·땅콩·버섯류·특작류, ▲양채류의 수요 확대를 반영하여 신규 지정한 양배추를 포함 총 13개 품목 19개 작형이다. ②재배면적 기준은 공간적 범위인 시·군·구 단위로 품목별 재배면적을 기초로 품목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30ha부터 1,000ha까지 품목별 주산지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높은 마늘·양파는 작형을 세
- 김수빈 기자
- 2022-09-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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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인천시-경기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힘 모은다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포함되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양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경인고속도로가 운영 중인 상부공간을 개선하는 것이본 협약의 큰 목적 중 하나로 국토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협약에따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본 협의체를 통해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상부 고속도로가 시내 교통을 전담하도록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방안, 상부도로의 여유 공간에 녹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인천·경기권역 내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안산~인천,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협력하는 것도 협약내용에 명시한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인천 청라지구와 여의도 간 이동 거리가 약 17분(40→2
- 김수빈 기자
- 2022-09-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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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12~’17)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었고, 그간 많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유발하였다. 또한,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8.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재건축부담금 개선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다. 그간 지자체,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광범위하게…
- 김수빈 기자
- 2022-09-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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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수출 중견기업에 하반기 무역금융 20.4조 공급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중견기업연합회, 무역보험공사 등 6개 기관과'2022년 하반기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중견기업 지원사업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6개 기관은 상반기에 금융, R&D, 수출 등 총 28.4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지원 실적을 공유하고, 하반기에 무역금융 20.4조원, 기업 운영자금 지원 1.5조원 등 총 22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본격화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 공급망 불안정, 금리 인상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상반기 지원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등을 점검하고, 신규 지원 방안 발굴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원기관들은 중견기업 수출 증대를 위한 무역금융 지원, 코로나19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R&D 사업 성과 공유, 디지털전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했다. 특히 수출 중견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반기
- 김수빈 기자
- 2022-09-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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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비축사업, 규모 확대·경제안보품목 비축 등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조달청은 9.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2년 제2회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조달청 비축자문위원회는 조달청 비축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자문을 통해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문기구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전세계적인 공급망 이슈와 관련하여 비철금속 시장 동향 등을 살펴보고, 조달청 비축사업의 역할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은 수급조절․물가안정․위기대비를 위해 6대 비철금속* 등을 비축하고, 상시방출을 통해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확대로 공급망 관리의 무게중심이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이동하면서, 조달청 비축정책도 새로운 방향 모색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조달청은 공급망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생활과 경제안보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4대전략 16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진'조달청 비축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조달청 비축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철금속 비축
- 김수빈 기자
- 2022-09-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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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년 10월 06일 18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