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은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원’ 두 가지이다.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파견 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요령(노하우) 전수, 기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3+3년) 지원한다. 특히, 소‧부‧장 기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첨단산업분야 및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전략 분야 및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단,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약 체결일(’23.5월 예정)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관세청은 2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케이씨더블유 KCW 2023)」 준비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23년 4.26~28. 서울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은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로서,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관세행정에의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등 세계 주요 관세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관세협력회의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의 주제로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Global customs cooperation and digital customs)”을 선정하고, 전 직원 공모를 거쳐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Borders, Connect the World!)*”라는 공식 슬로건과 로고를 확정했다. 이번에 발족한 ‘준비기획단’은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의 성공적 개최를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동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5개소가 선정됐다. 이 중 4개소는 입주를 완료(총 118세대)했으며, 1개소 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4개소를 선정했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육아 나눔 시설과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 동을 복합ㆍ설치하는 데 지구당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소 중 삼척시, 공주시, 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음성군은 지역 산업단지 기업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42일간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①계약서 미교부, ②계약서 미서명, ③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진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케 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가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2.6.~'23.2.10.)에 총 31건, 2,40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요 ‘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공사(추정가격 361억 원 , 공사기간 1,265일)’는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동 서산동물양장 앞 해상에 안벽 270m, 호안 60m, 부잔교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현재 부두의 접안능력이 여객선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신규 여객부두가 건설되면 여객선의 접안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31건 중 2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171억 원 상당(49%)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4건(477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3건(69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887억 원, 종합심사 496억 원, 종합평가 18억 원, 수의계약 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고,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2천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기능인력(E-7)은, ’22.4.19일 제도개선 이후 ’23. 1월 말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추천을 완료했으며,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선분야 저숙련인력(E-9)에 대한 비자심사도 신속히 진행되어 1월 한 달간 1,047명에 대한 비자심사가 완료됐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이에 따라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 외국인력 총 2천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새롭게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계의 요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비자심사 실적은 지난 1월 6일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이후 법무부와 산업부가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한 결과로, 산업부의 고용추천 기간과 법무부의 비자심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기존에 비해 고용추천부터 비자발급까지의 심사 속도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이사장 변영한)가 카카오뱅크와 금융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월 1일(수) 체결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카카오뱅크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핀테크 기업 및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금융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뱅크는 2022년 말 공익 법인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12억원을 기부했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사회적 가치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을 선발,육성하는 '핀테크 성장지원 사업' △보이스피싱 예방, 사기 예방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포용금융 해커톤' △핀테크 기업의 투자 자금 확보와 홍보 기회 제공을 위한 '핀테크 데모데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변영한 이사장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지원 전문 기관으로서 꾸준히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탁월한 역량과 경험, 노하우를 보유한 카카오뱅크와 협력해 우리나라 핀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두산밥캣 GME(농업 및 조경용 장비) 제품이 북미를 넘어 유럽 진출을 통해 시장 확대에 나선다. 두산밥캣은 대표적 GME 제품인 콤팩트 트랙터 10여개 모델을 유럽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유럽에 처음 판매되는 콤팩트 트랙터 제품들은 이탈리아 딜러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두산밥캣의 신사업인 GME는 지난해 연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9년 북미 지역에 콤팩트 트랙터를 처음 선보인 두산밥캣은 이듬해 잔디깎이 제품을 출시하는 등 라인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두산밥캣의 GME 제품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제품력을 기반으로 북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최근 미국 스테이츠빌 공장에 총 7000만달러를 투자해 생산라인을 증설하기도 했다. 두산밥캣은 북미에서 입증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GME 시장 공략에 나선다. 콤팩트 트랙터를 시작으로 잔디깎이 등 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대한전선(대표이사 나형균)이 연초부터 독일 초고압 전력망 시장 진출에 성공하며 유럽에서의 경쟁력을 확인했다. 대한전선은 1월 독일에서 초고압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 두 건을 연이어 수주했다고 밝혔다. 발주처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송전망(送電網)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TSO(Transmission System Operator) 기업인 테넷(TenneT)으로, 총 수주 규모는 한화로 약 700억원이다. 두 프로젝트는 모두 독일의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380kV 초고압 전력망을 구축하는 건이다. 380kV는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중(地中) 교류 전력망 중 가장 높은 전압으로, 최고 전압인 만큼 수행 업체 선정 시 전력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및 품질 평가가 철저하게 진행된다. 대한전선은 이번 수주를 통해 독일의 380kV 초고압 전력망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됐다. 2019년에 테넷으로부터 수주한 네덜란드 남부 해안(Hollandse Kust) 380kV 초고압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대한전선은 초고압 케이블과 접속재 일체를 공급하고 전력망 설계, 포설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이 미래 고성장이 예상되는 전기 상용차(버스,트럭 등) 분야에서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일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및 유럽 시장을 타깃으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및 배터리 팩을 제조,판매하는 FEPS(Freudenberg E-Power Systems)와 전기차 배터리 모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부터 FEPS에 19GWh 규모의 '배터리 모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고성능 상용차 약 5만 대 이상(고성능 전기차 27만 대)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FEPS는 독일 Freudenberg Group을 모기업으로 둔 회사다. 2018년 북미 파우치셀 개발 및 BMS/팩 제조 판매 기업 Xalt Energy를 인수해 출범했으며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Midland)에 팩, 모듈 조립을 위한 기가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조립 단위에 따라 셀(Cell), 모듈(Module), 팩(Pack)으로 나뉜다. 다수의 배터리 셀을 외부 충격과 열, 진동 등으로…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쌀보리를 캐나다에 수출하기 위한 검역협상이 지난달 31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 가공한 쌀보리를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쌀보리는 병해충이 사멸되도록 압착, 볶음, 분말 등으로 가공한 제품 형태로만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 귀리, 퀴노아 등과 같은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산 쌀보리 수출을 위해 캐나다와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검역협상을 맺고 캐나다에 수출하는 농산물 품목은 총 9개로 늘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부터 검역협상을 통해 사과, 배, 팽이버섯, 입병버섯, 포도, 인삼종자, 딸기, 토마토 등 8개 품목에 대해 캐나다와 수출 검역협상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 수출 쌀보리는 발아되지 않도록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야 수출할 수 있는 만큼 수출요건에 대해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병해충 및 가공상태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 활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올해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다. 작년에는 보조금 전액 지급 지원기준이 5500만원 미만이었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향됐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됐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50% 지원된다. 8500만원을 초과한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한다.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정부가 '수출 플러스'를 목표로 범부처 수출 역량을 모아 제조업 10대 업종에 대해 10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 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제조업 설비,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단가하락 등 영향으로 상반기 중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비투자는 경기둔화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 감소세로 전환됐고,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6800억 달러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해나가기로 했다. 전부처가 영업사원이 돼 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다른 신흥시장으로도 확대한다. 수출이 가장 어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월 6일 밝혔다.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하며,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1년부터 매년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2022년까지 12년간 7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6,458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62억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는 2023년도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원자력연구개발에 총 2,6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방사선 분야의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및 미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방사선 융합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여 그간 꾸준한 성과를 창출해왔다. 올해는 전년 예산 2,471억원에서 8.2%(204억원) 증액된 총 2,675억원 규모로, △ 원자력 핵심기술 분야 (16개 사업, 1,355억원), △ 방사선 활용기술 분야 (8개 사업, 713억원), 연구기반 구축 분야 (13개 사업, 607억원) 등에 지원하며, 이 중 약 200억원은 신규 과제(9개 사업, 총 43개 과제)에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