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원장 김효석)은 겨울방학을 맞아 환경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교육’을 실시한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그간 환경전공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번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환경전공 대학생을 위해 △환경부 및 소속·산하공공기관의 업무, △환경산업의 이해와 전망, △기업의 환경안전업무,△탄소중립 시대의 국제기구 역할, △국제(글로벌) 환경전문자격증 등 이론강의와 환경현장 체험으로 이뤄졌다. 강사진은 환경부 및 공공기관 간부, 제조사․건설사 등 민간기업임원, 환경컨설팅업체 대표, 시민단체(NGO) 활동가 등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교육 참가자들은 환경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교육은 인천시 서구에 소재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되며,교육생들은 인재개발원 생활관에서 무료로 숙박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다양한 환경 관련 직업군과 발전상을 체계적으로학습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한 교육과정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방학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오늘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발표)」에 따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로 격상하여 개최했으며 종합대책에 따른 관계부처의 마약류 관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 올 한해의 각 부처의 추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10~30대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의 증가, 불법마약류 외에 의료용마약류(펜타닐 등)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쳐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발표)」을 수립하여 다양화·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신속·긴밀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예방교육·홍보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국제우편·특송화물 이용 비대면 마약밀수 적발실적이 대폭 증가하고, 인터넷 마약류 사범 단속실적도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의료용마약류 오남용방지 조치기준 위반 의사에 대한 행정조치도 실시했다. 향후 주기적으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통일부는 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2023년 통일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라는 표어 아래 대통령실·총리실·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관계자와 시민(통일분야 10명)을 포함하여 1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이어 △통일미래(“그래도 통일”) △지방시대 구현 △국민이 안전한 나라 △보훈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토론도 진행됐다. 통일부 토론은 “그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젊은 세대와 통일 독일을 경험한 독일인 등이 참여하여 통일의 필요성 및 현실 가능성, 통일미래 준비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실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2023년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7개 핵심과제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구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1.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으로, ’22.8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23.3월)보다 2개월 앞당겨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하여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며,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23.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로 국민연금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1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18일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을 단장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국민제안,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재난의 예방 이전의 사전 예측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과정으로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 수립한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으로 잡고 있다.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림청은 호남정맥 448km, 금남호남정맥 72km의 산림 실태변화를 조사한 결과, 두 정맥의 산림에서 생성된 찬 공기가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주시, 남원시, 순천시, 여주시 등 전라남·북도 17개 시·군의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호남정맥은 전라북도 진안군 주화산에서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산까지 연결되는 구간이며, 금남호남정맥은 경상남도 함양군 장안치에서 전라북도 진안군 주화산으로 이어진다.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를 완화시켜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남원시에서 찬 공기 생성과 흐름이 가장 원활한 것으로 분석되어 금남호남정맥 산림의 혜택을 크게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금남호남정맥의 이러한 녹색에어컨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맥의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남·금남호남정맥 조사 결과, 식물상은 총 120과 426속 832분류군이 출현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관속식물 4,364분류군의 19.1%에 해당한다. 그동안 볼 수 없던 세뿔투구꽃, 백작약, 금붓꽃 등 희귀식물을 새롭게 발견했으며, 동물상은 포유류 12종, 조류 75종, 양서·파충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월 27일 오전 ‘포스코 노동조합(위원장 김성호・경북 포항 소재・상급단체 한국노총)’을 방문해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신임 포스코 노동조합 집행부를 만나 의견을 나누고 격려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제19대 집행부 출범을 맞은 포스코 노동조합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신임 포스코 노조 집행부는 노동조합의 구호를 ‘투쟁’에서 ‘단결’로 전환했다. 또한 회사를 투쟁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선진화된 노사문화 구축의 롤 모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건강한 K-노사문화의 길을 여는 데 경사노위의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김문수 위원장의 이번 방문이 포스코 노조가 추구하는 변화의 시작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포스코 노조의 새로운 도전에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포스코 노조의 노력이 노동계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위원장의 단위사업장 노조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농촌진흥청은 양돈농장에서 겨울과 봄에 많이 발생하는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을 위해 축사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구토와 묽은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제3종 가축전염병 가운데 하나다. 최근 10년간 월별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2월과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유행성설사병에 걸린 돼지 분변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바이러스는 축사 내부에 빠르게 퍼질 뿐만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도 여러 날 동안 생존한다. 이로 인해 농장 내 돼지가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며 차단 방역과 위생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장 간 전파도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연령대의 돼지에게서 발생하지만, 특히 1주령 이하의 젖먹이 새끼 돼지가 감염되면 3~4일간 지속되는 설사로 인해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사하기도 한다. 이 시기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인한 평균 폐사율은 50%를 넘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소독이 중요하다. 단, 오염이 심한 곳에 소독제를 뿌리는 것은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낮다. 돼지 출하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27일 오후 경기도에 있는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아 학교 밖 청소년들과 센터 실무자들을 만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여성가족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이후 강화되는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을 알리고,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실무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학교 밖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학습‧진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등 안전망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전국 220개소)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교육․직업체험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하여 학업 복귀나 사회 진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체험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을 추가로 조성(’22년 44개소→’23년 54개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콘텐츠) 개발 및…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유니버설 패션 브랜드인 '하티스트'와 함께 할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 하티스트는 국내 패션 대기업 최초로 삼성물산 패션 부문에서 2019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의 패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론칭한 유니버설 패션 브랜드다. 하티스트는 이번 크리에이터 모집을 통해 '장애인 패션,유니버설 디자인,다양성'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홍보 콘텐츠(영상,웹툰 등)를 제작해 유니버설 패션 문화 조성과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하티스트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개인(팀)으로 나이에 제한은 없다. 다만 팀으로 참여하는 경우 3명까지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2월 1일(수)부터 14일(화)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5명(팀)의 하티스트 크리에이터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하티스트의 이해도를 높인 후 취지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며, 월 미션 수행비와 우수 콘텐츠 시상 등 총 850만원 상당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활동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다. 한편 하티스트는 휠체어 사용자를 앰배서더로 선발해 하티스트 의류 개발과 홍보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정부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고 한국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두루 누릴 수 있는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제3차 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5대 대과제로 삼고 있다. ◆ 공정,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실현해 나간다. 먼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553억원으로 대폭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개최하는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재학 단계부터 일경험 등을 포함한 고용서비스를 단계별,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정부 주도에서 민관협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청년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힌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난해 1만명에서 2만명으로, 50억원에서 553억원으로 확대 제공한다. 먼저 저학년 재학생들에게는 기업탐방 등 단기 일경험을 제공하여 자신의 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정부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통한 학문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작년 대비 452억 원 증가한 연간 955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은 인문사회,이공분야에서 각 분야별 종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교육부는 총 1만 5925개 과제에 대해 9556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예산은 5% 늘었으며 지원 과제 수는 약 4% 증가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술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문,사회과학 학술진흥(개인연구) ▲인문사회 연구 인프라 구축(집단연구) ▲한국학 진흥 ▲학술연구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인문,사회과학 학술진흥을 위해 교육부는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문후속세대부터 우수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을 성장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학술,연구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