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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촌진흥청, 돼지 설사병 예방하려면, 철저한 축사 소독부터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농촌진흥청은 양돈농장에서 겨울과 봄에 많이 발생하는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을 위해 축사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구토와 묽은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제3종 가축전염병 가운데 하나다. 최근 10년간 월별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2월과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유행성설사병에 걸린 돼지 분변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바이러스는 축사 내부에 빠르게 퍼질 뿐만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도 여러 날 동안 생존한다. 이로 인해 농장 내 돼지가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며 차단 방역과 위생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장 간 전파도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연령대의 돼지에게서 발생하지만, 특히 1주령 이하의 젖먹이 새끼 돼지가 감염되면 3~4일간 지속되는 설사로 인해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사하기도 한다. 이 시기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인한 평균 폐사율은 50%를 넘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소독이 중요하다. 단, 오염이 심한 곳에 소독제를 뿌리는 것은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낮다. 돼지 출하로…
- 이동재 기자
- 2023-01-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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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 학교 밖-위기청소년 정책 현장 속으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27일 오후 경기도에 있는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아 학교 밖 청소년들과 센터 실무자들을 만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여성가족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이후 강화되는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을 알리고,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실무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학교 밖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학습‧진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등 안전망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전국 220개소)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교육․직업체험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하여 학업 복귀나 사회 진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체험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을 추가로 조성(’22년 44개소→’23년 54개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콘텐츠) 개발 및…
- 이동재 기자
- 2023-01-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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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
- 이동재 기자
- 2023-01-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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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모든 가능성을 위한 패션 ‘하티스트’ 크리에이터 모집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유니버설 패션 브랜드인 '하티스트'와 함께 할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 하티스트는 국내 패션 대기업 최초로 삼성물산 패션 부문에서 2019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의 패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론칭한 유니버설 패션 브랜드다. 하티스트는 이번 크리에이터 모집을 통해 '장애인 패션,유니버설 디자인,다양성'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홍보 콘텐츠(영상,웹툰 등)를 제작해 유니버설 패션 문화 조성과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하티스트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개인(팀)으로 나이에 제한은 없다. 다만 팀으로 참여하는 경우 3명까지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2월 1일(수)부터 14일(화)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5명(팀)의 하티스트 크리에이터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하티스트의 이해도를 높인 후 취지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며, 월 미션 수행비와 우수 콘텐츠 시상 등 총 850만원 상당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활동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다. 한편 하티스트는 휠체어 사용자를 앰배서더로 선발해 하티스트 의류 개발과 홍보
- 김태규 기자
- 2023-01-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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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업 자율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육아휴직 1년→1.5년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정부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고 한국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두루 누릴 수 있는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제3차 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5대 대과제로 삼고 있다. ◆ 공정,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 김태규 기자
- 2023-01-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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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실현해 나간다. 먼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 김태규 기자
- 2023-01-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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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제공…정부 지원사업에 553억원 투입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553억원으로 대폭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개최하는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재학 단계부터 일경험 등을 포함한 고용서비스를 단계별,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정부 주도에서 민관협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청년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힌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난해 1만명에서 2만명으로, 50억원에서 553억원으로 확대 제공한다. 먼저 저학년 재학생들에게는 기업탐방 등 단기 일경험을 제공하여 자신의 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 김태규 기자
- 2023-01-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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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문사회·이공분야 기초학문 452억원 증액…9556억원 지원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정부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통한 학문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작년 대비 452억 원 증가한 연간 955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은 인문사회,이공분야에서 각 분야별 종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교육부는 총 1만 5925개 과제에 대해 9556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예산은 5% 늘었으며 지원 과제 수는 약 4% 증가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술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문,사회과학 학술진흥(개인연구) ▲인문사회 연구 인프라 구축(집단연구) ▲한국학 진흥 ▲학술연구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인문,사회과학 학술진흥을 위해 교육부는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문후속세대부터 우수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을 성장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학술,연구 초기…
- 김태규 기자
- 2023-01-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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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30만 4천원…“겨울철 취약층 보호 위해”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올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김태규 기자
- 2023-01-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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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부담 덜고, 안전 더하고, 지방 살리고…제도는 편리하게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하다.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는 면제한다.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해 국민부담을 완화하며, 전국 90곳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을 구축한다. ◆ 국민부담 완화분야 차량 구매 시 부과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확인이 원활해진다. 지금까지 인허가의제가 되는 처분의 경우 관련된 인허가 기준이 개별 행정청 누리집 등에 각각 공표되어 국민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 김태규 기자
- 2023-01-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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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공직유관단체, 2022년도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가장 높아”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공직유관단체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6점), 국공립대학(75.2점), 공공의료기관(75.9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처음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적용했다. 이에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
- 이동재 기자
- 2023-01-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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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년 22% 증가..무관용원칙 적극 대응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소방청은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송치건수 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6.3%(27건) 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이며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특히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
- 이동재 기자
- 2023-01-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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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겨울 매화 납매 엄동설한 속 꽃망울을 터트리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한겨울 섣달(음력 12월)에 피는 납매가 1월 20일, 경남 진주에서 첫 개화가 관측됐다고 전했다. 평년 기온이 높았던 2017년 1월 초 개화 이후 지난 5년간 1월 말 ~ 2월 초중순 사이에 개화했던 납매가 올해는 24절기 중 마지막인 ‘대한’에 첫 꽃망울을 터뜨리며 2023년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 납매의 학명은 Chimonanthus praeco인데 Chimon은 겨울, anthus는 꽃이란 의미로 겨울에 피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 한자의 풀이는 음력 12월을 뜻하는 ‘랍(臘)'을 써서 ‘납매(臘梅)'라 부르는데, 꽃잎의 형상이 '밀랍(蜜蠟)'과 같아 '랍(蠟)'을 써서 '납매(蠟梅)'라고 도 한다. 납매는 납매과의 낙엽교목으로 중국이 원산이며, 높이는 2∼4m 정도로 큰다. 꽃은 잎이 나오기 전에 2cm 내외로 작게 피는데, 향기가 좋아 영어로 윈터스윗(winter sweet)이라고 불린다. 주로 정원용 관상수, 절화용 장식 등에 이용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한파 속 노랗게 핀 납매 꽃들을 보며 잠시나마 추위를 잊기를 바란다
- 이동재 기자
- 2023-01-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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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장관, 인공지능에서 녹색 신산업 길을 찾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월 26일 오후 인천 서구에 소재한 인공지능 적용 소각업체인 ‘경인환경에너지’*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환경부 장관이 녹색 신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경일 에스케이(SK) 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등이 동행한다. 환경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인환경에너지’는 소각시설에 200여 개의 감지기(센서)를 설치해 온도 및 유해물질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투입 폐기물을 조절한다. 이 방식으로 소각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배출가스 유해물질 농도를 제어하는 등 소각로 운전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소각시설은 소각로 내 온도, 화염 색상 등을 작업자가 경험에 의존해 판단하고 폐기물을 투입함에 따라, 소각로 내 온도 및 유해물질 배출량의 편차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유해물질 배출기준 준수가 어렵고 생산되는 증기의 온도 및 유량도 불균일하여 지속적인 증기 에너지의 생산 및 판매에 한계가 있었다
- 이동재 기자
- 2023-01-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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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림청은 산업계, 학계 등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를 26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26일에는 경제임업 분야의 17개 단체장들과 함께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1년 기준 24%에 불과한 사유림 경영 참여율을 뉴질랜드 등 임업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굴한 227건의 산림·임업 분야 규제 정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제 또한 농·축·수산업 등 타 분야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목재산업계는 수확기에 접어든 국산 목재를 가치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가 목조건축센터’ 설치와 산림사업법인 내 ‘목구조시공업종’ 신설 등을 요청했다. 이번 경제임업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환경임업, 사회임업, 산림재난, 공학·과학 등 6개 분야 간담회가 31일까지 차례로 진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림녹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산림·
- 이동재 기자
- 2023-01-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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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2월 05일 1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