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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산불, 인공지능이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진화한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림청은 1월 31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산불의 감시와 의사결정 지원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② 에너지시설,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③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에 취약한 지역의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④ 산불 대응 시에 주민과 진화인력, 헬기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할 때 산림경영, 생태계, 경관, 재해 예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첫째,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하여 산불의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근절한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산불 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이 그 간 시범사업을 거쳐, 산불 위험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
- 이동재 기자
- 2023-01-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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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교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북한 여성인권 국제회의 공동개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우리부는 1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북한 여성과 여아의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회의(Conference on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 in the DPRK)”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비공식 방한한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은 1.30(월) 환영사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성기반 접근과 피해자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경제활동에 있어 여성과 여아의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북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만연한 차별과 성폭력,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위험 등이 심각하다고 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설립 10주년이자,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것을 환영하며, 향후 동 특사
- 이동재 기자
- 2023-01-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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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상고포기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무부는 1.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2023. 1. 12. 선고, 1·2심 인용액 합계 약 880억 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여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에 따른 것인 점,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2018. 8.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이동재 기자
- 2023-01-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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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섬 주민 숙원사업 해결, 국가보조항로 신규 지정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항로 운항을 위해 2023년 2월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인 군산-연도-어청도 항로를 분리하여, ‘군산-연도’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도는 군산항으로부터 거리가 11km로 비교적 가깝지만 군산-어청도 항로의 중간 기항지이기에 1일 1항차만 운항하여 주민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군산-연도-어청도 항로상 최단거리수역에 설치된 어망으로 인해 운항저해사고가 빈발하여 안전 운항을 위한 항로분리 요청이 지속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군산-연도 항로와 군산-어청도 항로를 분리하고, 군산-연도 항로에 국가보조항로 예비선인 ‘섬사랑3호’를 투입하여 1일 2항차로 운항할 예정이다. 또한, 왕복으로 최소 5시간이 소요되던 군산-어청도 항로도 중간 기항 없이 직항으로 4시간으로 운항 시간이 단축된다. 이를 통해 연도와 어청도 모두 군산과 1일 생활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항로 분리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시가 지역 주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거둔 성과로, 국가보조항로 지정은 2015년 완도-모도 항로 분리 이후 8년 만이다.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
- 이동재 기자
- 2023-01-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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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경남 남해 사천만·강진만‘저수온 경보’상향 발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주 한파의 영향으로 경남 남해 사천만·강진만 해역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1월 31일 10시부로 ‘저수온 주의보’를 ‘저수온 경보’로 상향 발표했다. ‘저수온 경보’가 발표된 경남 남해 사천만·강진만은 경보 발표 기준(3일 이상 4℃이하 지속)에 도달했으며, 국립수산과학원은 당분간 서해·남해 연안의 저수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양수산부는 당분간 저수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와 함께 11개 권역별 현장대응반 운영을 강화하고 전국 연안의 수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저수온 특보가 발표된 모든 해역이 ‘저수온 경보’로 이르게 됨에 따라,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 및 현장 지도활동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하고, “현장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양식장 관리에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동재 기자
- 2023-01-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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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유보통합 추진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정부가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정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우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와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
- 김태규 기자
- 2023-01-3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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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데, 오는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지역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204억 3300만 원을 투입해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 동안 시범사업 지역에서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을 지급했다. 수급자는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으나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1144명)로 가장 많았고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 순이었다.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
- 김태규 기자
- 2023-01-3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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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 26.9% → 30%까지 끌어올린다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정부가 선진 고용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3년 내에 실업급여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까지 끌어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급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서비스 핵심 플랫폼으로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엠제트(MZ) 세대 등 청년 세대와 학계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40회 이상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서비스 강화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과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오는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됨에 따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
- 김태규 기자
- 2023-01-3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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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내년부터 100곳에 직무급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과 자율이 확대되도록 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변경된 유형분류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이에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된다.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지정 해제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또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
- 김태규 기자
- 2023-01-3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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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청소년 마약 예방 활성화…마약예방·재범방지 강화한다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법무부가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자 체계적인 예방교육,재범방지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동안 집계된 119명보다 335명 늘었다. 20대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보다 322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을 가르치는 학교 교원, 의료종사자 등의 마약범죄까지 늘고 있다. 우선 학생,청소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중,고등학교(학생)와 청소년복지시설(학교 밖 청소년)에 방문해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가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식약처 산하),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는 등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마약 예방 역량도 높인다.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는 최
- 김태규 기자
- 2023-01-3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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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정부가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 대상별 일자리 장벽 제거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상황의 상시 모니터링,대응을 위해 '범정부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아울러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방점을 두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상별 고용률 목표관리로 전환해 일자리격차를 해소한다. 이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법정청년연령 대상 확대(15~29세→15~34세)와 함께 청년 정책수요를 반영한 일경험,공정채용 등 다각적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고졸청년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분야를 전차통신정비,네트워크운용 등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
- 김태규 기자
- 2023-01-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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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필립 세스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접견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 30일 14:30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필립 세스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우호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부패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치주의와 정의 수호를 위한 협력과 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이동재 기자
- 2023-01-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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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2023 코리아가든쇼’ 공모전 개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과 순천시 공동 주관하여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2023 코리아가든쇼' 공모전이 ‘정원, 옛것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2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열린다. 이번 공모전은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전통’을 주제로 설계된 공모작 중 선정된 6개의 정원작품이 시공될 예정이다. 작품선정을 위해서는 전통정원 요소인 화계, 연못과 점경물인 계단, 굴뚝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모든 전통정원 요소는 현대적으로 변형해서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전통정원 요소에 대한 정보는 코리아가든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정원팀 송영림 팀장은 “최근 젊은 세대에서 불고 있는 정원과 반려 식물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여 정원 소재 식물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리기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더불어 정원 분야 인력 양성 및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이번 코리아가든쇼는 최근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한국 전통정원 조성에 관한 관심을 한 단계 발전시켜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 이동재 기자
- 2023-01-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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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표준강의안” 으로 진행해 보세요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은 기업을 위해 '표준강의안'을 제작·보급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임에도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감독 시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 분야 교육 전문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이다. '표준강의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법령부터 직장 내 성희롱 대응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기업의 내부강사가 강의 시 손쉽게 활용하도록 프레젠테이션(PPT) 파일로 만들어졌으며, 입체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고용노동부는 '표준강의안'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형소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표준강의안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
- 이동재 기자
- 2023-01-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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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진국유림관리소, 2023년 산불방지 발대식 개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울진의 자랑인 금강송을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불대응센터에서 2023년 산불방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본격적으로 산불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발대식에는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결의를 다짐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요령 등 직무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2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열어, 산불감시카메라 13대, 산불신고단말기 37대를 운영하는 등 울진군 관내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여 명을 편성하여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으로 산불감시·예방 및 가두캠페인, 논·밭두렁 공동 소각 지원 등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유사 시 즉각 출동하여 초동진화 및 뒷불감시도 수행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작년 대형산불이 휩쓸고 간 화마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올해는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으로 산불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 주민들도 적극적인 산불
- 이동재 기자
- 2023-01-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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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2월 06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