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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동남원새마을금고'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중소금융기관에 대해 추가 기획감독 실시키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9.27일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성차별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 조직 전반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도 시급] ❶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직장 내 괴롭힘'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는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다수의 관리자(이사장, 지점장 등)들에 의해 발생했으며,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도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❷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고용상 성차별’ 사실도 확인했다. ❸ 이 외에도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천 6백만 원의…
- 이동재 기자
- 2022-09-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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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수도권 지역 매입임대주택 설명회 개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을포함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 소유자는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LH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하여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철거하고, 필로티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신축한다. 기축 재해취약주택의 반지하 주거세대는 공공임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ㆍ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된다. ➋ 주차장ㆍ용적률 특례,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저리대출 보증 등 다각적인 매입 활성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반지하 임차인의 인근 매입임대 이주 지원 등 재해취약주택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도 아울러 설명한다. ❸ LH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반지하 주거세대에 대한 안전확보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해취약 공공임대주택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주택부터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등…
- 이동재 기자
- 2022-09-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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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장관, 대전 아울렛 화재현장 방문 및 유가족 위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9.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 1층에서 발생하여 근로자 등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한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대전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한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산재과장, 산재예방과장, 근로감독관(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5명)는 사고 즉시 현장에 나가 사고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이날 21:00경 사고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 및 부상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검토도 지시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조문하고 유가족을 만나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대전고용노동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가 구성되어 체계적인 사고대응과 수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이동재 기자
- 2022-09-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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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가족부, 2022년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KGEF) 개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지속 가능 발전 사회와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주제로'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2022 Korea Gender Equality Forum : KGEF)'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 각국의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각국 정부, 시민사회, 학계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과 돌봄의 사회적 분담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기조연사로는 기타 고피나스(Gita Gopinath)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양성평등’을 주제로 성별 격차해소 및 여성경제활동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절체절명의 과제인 여성경제활동 확대’라는 주제로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경제활동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은 양일(9월 27일~28일)에 걸쳐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 1] 각국의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 성과와 한계(9.27, 화)’에서는 윤미경…
- 이동재 기자
- 2022-09-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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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기석 단장 “실내마스크는 다음 유행 지난 후 모두 다같이 벗어야”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지난 26일 '7차 유행의 시기와 규모는 아무도 가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6차 유행으로 인해 620만 명이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보면 역시 7차 유행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내마스크는 앞으로 7차 유행의 임팩트가 크든 아니면 가볍게 지나가든 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일시에 다 같이 벗어야 혼선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외마스크 해제 이후) 단계적으로 실내마스크를 과감하게 푸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단장은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때가 됐다'면서 '다만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에 대고 해야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문화가 정착이 되면 앞으로 어떤 호흡기 감염도 절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기침예절'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정 단장은 '모든 거의 대부분 에피데믹이라 부르는 유행을 가진 호흡기 바이러스는 우선 청
- 김태규 기자
- 2022-09-2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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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안부, 27일부터 ‘재난대응 안전한국’ 시범훈련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앞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훈련 내용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9월과 10월에 '시범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시범훈련의 주요 점검 내용은 ▲불시상황 훈련 ▲국민체험단 운영 확대 및 참여 평가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 기능복구 훈련 등이다. 시범훈련 대상은 산불, 건축물 붕괴, 집중호우 등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공항철도, 한국가스공사 등 총 9개 기관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국민 참여'와 '기관 연계' 훈련을 보완해 올해 안전한국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시상황 훈련을 도입하고 국민체험단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몸소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화재,폭발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2
- 김태규 기자
- 2022-09-2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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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중증질환·가족돌봄청년 포함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26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매년 격월로 6회에 걸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에는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번 발굴에서 수원 세 모녀와 같이 건강보험료 체납과 중증질환 보유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조사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도 대상에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 및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동시에 보유한 1만 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는 지난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
- 김태규 기자
- 2022-09-2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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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쌀 45만톤 시장격리 추진…“쌀값 안정적 유지”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정부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값 안정화 대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월 초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및 여당 등과 신속히 협의해 2011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확정,발표했다. 격리물량은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5만 톤으로 결정됐다. 농촌진흥청의 지난 15일 기준 작황조사 결과와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올해 25만 톤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10만 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2022년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 회복을 위해 초과 생산량에 2021년산 구곡 재고량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
- 김태규 기자
- 2022-09-2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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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2생활권 공공시설 복합단지 통합설계 본격 추진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5-2생활권(다솜리)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통합설계하기 위해 국장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복합단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경찰지구대․119안전센터․우체국(행복청 건립)과 유치원․초․중교 등 학교(이상 교육청 건립), 공원(LH 조성), 공동주택(543호, 민간 건립) 등 공공시설 외에도 주거와 상업시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주민 소통의 공간이다. 행복청 등 4개 기관은 지난 ‘21.4월에 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기관장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그 후 기본계획 수립․기관 간 의견 조율을 거쳐 통합설계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주민과 학생이 조화롭게 사용하는 소통과 공유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4개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손을 잡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전에도 4개 기관은 6-4생활권(해밀동)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국내 최초로 통합설계를 추진하여 주민과 학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 이동재 기자
- 2022-09-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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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청, 최초 구조된 방재직원, 동료들 위해 마지막까지 고군분투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소방청은 오늘 오전 7시 45분 발생한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추가 실종자 3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사망 7명, 중상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초로 구조된 방재센터 직원(40대, 남성)이 불이 난 직후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하 1층에서 구조된 방재센터 직원(40대, 남성)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다른 직원들의 대피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연기가 빠르게 확산하며 시야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고,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소방당국은 신고접수 6분 만인 7시 5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이어 7시 58분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인명구조·수색작업 및 대형화재 연소 저지 활동에 주력했다. 그 결과 지하 1층에서 시작된 불이 지상층으로 확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인근 호텔에 투숙 중이던 시민 100여 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이흥교 소방청장은“현장이 워낙 넓다보니 배연작업 등 구조·수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
- 이동재 기자
- 2022-09-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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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청,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 인명 수색 작업에 총력대응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이흥교 소방청장은 금일 7시 45부터 발생한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지휘하면서, 대원들에게 신속한 화재 진화 및 인명 수색 구조작업에 총력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은 지하2층 지상 7층 2개동으로 연면적 12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판매시설이다. 소방 통제단은 다수의 피해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 7시 5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7분만인 58분에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인명구조·수색작업 및 대형화재 연소 저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120명, 경찰 등 24명과 소방헬기 및 소방차, 구급차, 재난현장 재난회복차 등 40여대의 인력·장비가 투입 중이며, 현재까지 3명을 구조하고 인근 호텔 투숙객 등 110여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소방청장은 화재 현장에서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10시 34분을 기점으로 인근 지역인 충북, 세종, 충북, 충남, 전북 및 중앙119구조본부 9개 구조대(차량 11대, 인원 40명 동원)를 화재현장으로 출동시키는 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 또한“가용한 모든 인력과장비를 동원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인명
- 이동재 기자
- 2022-09-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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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GS리테일 간 나라사랑 캠페인 공동 추진 업무협약 체결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방부는 ㈜GS리테일( 대표이사 허연수 부회장 )과 9월 26일 국방부에서 “나라사랑 캠페인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부와 ㈜GS리테일이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응원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민·군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해 이뤄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측은 ▲ 국군의 날 등 주요 계기별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 캠페인 관련 상품 판매금에 대한 일부 수익을 군 장병에게 기부하며, ▲ 장병 대상 인문학 강연 및 문화 콘서트, ▲ 전역예정 장병 대상 취·창업 교육/설명회 개최 등 국군 응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상호 협력하여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측이 긴밀하게 협업함으로써, 장병 응원 캠페인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장병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장병들이 군 복무에 만족하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활동이 국민들이 장병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응원·격려하는 분위
- 이동재 기자
- 2022-09-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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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장관,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화재 관련 긴급 지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9월 26일 07시 45분경 발생한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건물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아울러 “소방청, 대전시와 유성구 등 관련기관은 화재진압 과정에 소방대원의 안전확보를 우선하고, 작업 인원은 대피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나 혹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명 수색구조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사업장과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인명 수색 및 연소 확대 저지 중으로, 화재 발생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
- 이동재 기자
- 2022-09-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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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대구지역, ’22년 하반기 충무훈련 실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방부와 행안부는 9. 26일부터 9. 30일까지 5일간 대구광역시에서 병력 · 차량 · 건설기계 동원훈련 등 지역단위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22년 하반기 충무훈련을 실시한다. 충무훈련은'비상대비 자원법'등을 근거로 1981년부터 정부기관(행안부 ․ 국방부) 주도하 매년 3~4개 광역시 ․ 도를 대상으로 지자체, 군부대 ,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전시 대비 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비상상황 하 국가 동원자원의 동원태세를 점검하는 정부종합훈련이다. 주요 훈련으로는 자원동원(인원 및 물자), 테러대비, 피해복구, 전쟁 이재민 수용, 산업동원 생산훈련 등이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대구지역 충무훈련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등 10개 정부부처와 대구광역시 8개 기초자치단체, 지방경찰청, 육군 제50보병사단과 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11전투비행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훈련 일정으로는 1일차(9.26.)에 현장점검을 통해 지자체·병무청의 충무계획과 軍 동원운영계획 수립실태, 비축물자 현장점검, 산업동원 중점관리업체 점검 등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2~
- 이동재 기자
- 2022-09-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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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피지(Fiji)와 해양생명자원 정보 관리 경험 공유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26부터 9월 30까지 피지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 여성 선도자 육성프로그램’ ODA 사업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주관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작년에 시작하여 총 3년간 진행되는 것으로 피지의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선도해갈 여성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KOICA 연수사업인 ‘CIAT(Capacity Improvement & Advancement for Tomorrow)’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작년 23명의 피지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양생물 표본의 채집 및 처리, 해양생명자원 정보 관리 등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정부 간 해양과학기구(IOC-UNESCO)는 이 프로그램을 ‘UN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양과학 10개년’에 기여한 프로그램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금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피지 여성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9월 26일부터 5일간 온라인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 과정에는 피지의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하는
- 이동재 기자
- 2022-09-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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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년 10월 06일 18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