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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 26.9% → 30%까지 끌어올린다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정부가 선진 고용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3년 내에 실업급여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까지 끌어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급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서비스 핵심 플랫폼으로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엠제트(MZ) 세대 등 청년 세대와 학계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40회 이상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서비스 강화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과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오는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됨에 따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
- 김태규 기자
- 2023-01-3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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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내년부터 100곳에 직무급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과 자율이 확대되도록 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변경된 유형분류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이에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된다.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지정 해제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또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
- 김태규 기자
- 2023-01-3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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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청소년 마약 예방 활성화…마약예방·재범방지 강화한다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법무부가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자 체계적인 예방교육,재범방지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동안 집계된 119명보다 335명 늘었다. 20대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보다 322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을 가르치는 학교 교원, 의료종사자 등의 마약범죄까지 늘고 있다. 우선 학생,청소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중,고등학교(학생)와 청소년복지시설(학교 밖 청소년)에 방문해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가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식약처 산하),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는 등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마약 예방 역량도 높인다.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는 최
- 김태규 기자
- 2023-01-3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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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정부가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 대상별 일자리 장벽 제거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상황의 상시 모니터링,대응을 위해 '범정부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아울러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방점을 두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상별 고용률 목표관리로 전환해 일자리격차를 해소한다. 이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법정청년연령 대상 확대(15~29세→15~34세)와 함께 청년 정책수요를 반영한 일경험,공정채용 등 다각적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고졸청년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분야를 전차통신정비,네트워크운용 등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
- 김태규 기자
- 2023-01-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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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필립 세스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접견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 30일 14:30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필립 세스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우호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부패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치주의와 정의 수호를 위한 협력과 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이동재 기자
- 2023-01-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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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2023 코리아가든쇼’ 공모전 개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과 순천시 공동 주관하여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2023 코리아가든쇼' 공모전이 ‘정원, 옛것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2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열린다. 이번 공모전은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전통’을 주제로 설계된 공모작 중 선정된 6개의 정원작품이 시공될 예정이다. 작품선정을 위해서는 전통정원 요소인 화계, 연못과 점경물인 계단, 굴뚝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모든 전통정원 요소는 현대적으로 변형해서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전통정원 요소에 대한 정보는 코리아가든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정원팀 송영림 팀장은 “최근 젊은 세대에서 불고 있는 정원과 반려 식물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여 정원 소재 식물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리기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더불어 정원 분야 인력 양성 및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이번 코리아가든쇼는 최근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한국 전통정원 조성에 관한 관심을 한 단계 발전시켜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 이동재 기자
- 2023-01-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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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표준강의안” 으로 진행해 보세요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은 기업을 위해 '표준강의안'을 제작·보급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임에도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감독 시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 분야 교육 전문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이다. '표준강의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법령부터 직장 내 성희롱 대응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기업의 내부강사가 강의 시 손쉽게 활용하도록 프레젠테이션(PPT) 파일로 만들어졌으며, 입체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고용노동부는 '표준강의안'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형소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표준강의안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
- 이동재 기자
- 2023-01-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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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진국유림관리소, 2023년 산불방지 발대식 개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울진의 자랑인 금강송을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불대응센터에서 2023년 산불방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본격적으로 산불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발대식에는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결의를 다짐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요령 등 직무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2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열어, 산불감시카메라 13대, 산불신고단말기 37대를 운영하는 등 울진군 관내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여 명을 편성하여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으로 산불감시·예방 및 가두캠페인, 논·밭두렁 공동 소각 지원 등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유사 시 즉각 출동하여 초동진화 및 뒷불감시도 수행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작년 대형산불이 휩쓸고 간 화마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올해는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으로 산불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 주민들도 적극적인 산불
- 이동재 기자
- 2023-01-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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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교부, 1기 반크 청소년 청년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발대식 개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외교부는 반크와 함께 1. 30일 '1기 반크 청소년 청년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반크 청소년 청년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양성'은 지난 12. 6. 체결된 '외교부-반크간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시행했다. 이번에 제1기로 선발된 222명의 반크 청소년 청년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들은 디지털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손지애 문화협력대사는 이번에 선발된 반크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들을 위한 강연에서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확대하기 위해 반크를 비롯한 우리 차세대 젊은이들이 더욱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상대를 이해하는 소통의 자세가 공공외교의 핵심임을 언급하면서, 청년들에게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만들어 한국 공공외교에 기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상화 공공외교대사는 축사에서 20년 넘게 사이버 민간 외교사절단으로 많은 활동을 펼쳐온 반크야말로 우리 정부의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훌륭한 파트
- 이동재 기자
- 2023-01-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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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수소차 보급, 지자체와 손잡고 적극 추진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수소차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자체 대상의 수소차 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수소차 보조금은 총 1만 6,920대(승용 1만 6,000대, 버스 700대, 화물·청소차 220대)에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상업용 수소차(버스 및 화물·청소차) 지원 대상 물량은 지난해 340대에 비해 2배 이상인 920대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굴하는 등 수소차 보급정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1월 16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신청·접수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을 통해 시작했으며, 수소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승용차 기준으로 2,250만 원에 이르는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수소차 보급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수소충전소 설치 현황 등 지역별 보급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보급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권역별로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될…
- 이동재 기자
- 2023-01-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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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청, 노인 가구 화재안전망 더욱 두텁게! ’22년 화재사망자 56%가 60세 이상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소방청은 2022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 가구 대상 화재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화재는 총 40,114건으로, 2,662명(사망 341명, 부상 2,321명)의 인명피해(사상자)와 12,0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21년) 대비 화재 건수 10.6%(3,847건), 인명피해 24.9%(479명), 재산피해는 9.5%(1,049억원)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남부지방 가뭄 장기화 등 지속된 이상기후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야외활동 및 여가활동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화재발생 장소별로는 비주거시설 14,929건(37.2%), 주거시설 10,497건(26.1%), 차량 4,669건(11.6%) 순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화재사망자 현황이다. 야외활동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화재건수는 비주거시설에서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사망자 대부분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 이동재 기자
- 2023-01-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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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혼성 경찰관기동대 시범운영 확대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에서는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 시에 혼성 경찰관기동대를 종전 1개 기동대(경남)에서 15개 기동대로 확대하여 편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부터 경남경찰청 2기동대(남성경찰관 3개 제대)에 여성경찰관 1개 제대를 추가로 편제하여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5개월간 혼성기동대를 시범운영한 결과, 집회참가자 성별에 구분 없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현장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민생치안 지원시에도 남녀경찰관이 합동근무함에 따라 임무 수행 범위가 확대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부터는 남녀경찰관을 제대 별로 구분하지 않고 경남 2기동대 전체 팀(16개 팀)에 여성기동대원을 1∼2명씩 배치하여 운영(팀별 남 5명 + 여 1∼2명)함에 따라 남녀기동대원 간 소통이 더욱 원활해져 결속력이 강화되고, 남녀기동대원을 구분하지 않고 소속 제대장이 통합하여 지휘함에 따라 지휘체계가 일원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작년 경찰청 국정감사 시에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전국 최초로 경남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혼성기동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 이동재 기자
- 2023-01-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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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결과 5,702명 검거(구속 791명)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작년 8월 취임과 함께 생활 속에 퍼져있는 마약류 특히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국민께 약속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형사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7개 기능(형사, 생활질서, 사이버, 범죄정보, 외사, 안보, 위기관리센터, 홍보)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 범 수사부서의 역량을 총 집중하여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 및 투약행위를 포함한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했다. 이번 집중단속 시행 결과,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5,702명을 검거하여 이 중 791명을 구속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125명) 대비 38.2% 증가한 결과이다. 한편, 작년 검거 인원은 총 12,387명으로 전년(10,626명)보다 16.6% (1,761명) 증가하면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유형별 단속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377명을 검거, 지난해 같은 기간(33명) 대비 11.4배 증가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 이동재 기자
- 2023-01-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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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2023학년도 경찰대학 제1회 편입학 최종합격자 발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대학(학장 김순호)은 개교 42년 만에 최초로 편입학 제도를 도입해 합격자 50명을 선발했다.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문호개방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 영입’을 목표로, 새롭게 도약할 경찰대학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대학은 이번 편입학 선발을 통해 미래 치안을 선도할 인재 양성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경찰대학 첫 편입학은 총 1,517명이 지원하여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합격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필기, 체력, 면접시험을 거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으로 나뉘어 각각 25명이 최종 선발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7세로, 34세가 최고령, 22세가 최연소 합격자이다. 여성은 20명이 최종 합격하여 전체 합격 인원의 40%를 차지했다. 세부 학력별로는 △4년제 국내대학 47명(94%), △학점은행제 2명(4%), △외국대학 1명(2%)으로, 인문사회·이공·교육·예체능 계열이 고루 합격하여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고자 한 편입학 도입 취지에 걸맞은 결과를 나타냈다. 최종합격자들은 오는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18시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합격자
- 이동재 기자
- 2023-01-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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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환경 국가표준 86종 국제표준 일치화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8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국가표준(KS)은 산업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활동을 돕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준이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해외 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86종 중에는 △토양 서식 생물을 이용한 오염 조사, △오염물질이 고등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측정 방법 등 다양한 토양 분야 측정 기술이 포함됐다. 또한,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 관리 기술 등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
- 이동재 기자
- 2023-01-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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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2월 05일 1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