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익증진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정책 추진전략과 실행과제(안)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와 학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전(全)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확대하며,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추진전략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장애계·학계·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분야별 실무분과 운영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김일열 장애인정책과장과 교육부 김선미 특수교육정책과장, 고용노동부 이부용 장애인고용과장, 국토교통부 최정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31일 15:00,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숙소 난방,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겨울철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장관은 방문한 농가에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숙사 난방시설 가동과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여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12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21.1.1.) 이후 고용허가를 받은 농업 분야 사업장 중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200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요건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시설을 기숙사로 제공하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병무청은 1월 30일부터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12월 22일까지 총 43주간 진행되며, 대상 인원은 약 3만여 명이다. 병무청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한 날 또는 군사 교육소집을 해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회복무요원 등을 대상으로 복무 기본과정 등 총 5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4박 5일 또는 2박 3일간 숙박하며 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 병무청은 복무분야별로 교육반을 편성하고 학습자 및 복무 현장 중심의 규정, 복무사례 강의 및 사례발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지방청별로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버스로 수송하고 있으며, 병무청 안전통제 직원이 함께 탑승하여 버스 운전자 음주 측정 및 과속 방지 등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와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월 31일 오후2시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경부 지하고속도로의 차질 없는 추진,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도로 등과 양재IC 인근의 효율적 연계방안, 상부공간 활용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협약 체결 기관과 주요 지차체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지하 고속도로의 시·종점 인근에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연계 교통망 구축·운영 방안, 지하 고속도로 건설로 도로 용량에 여유가 발생하여 상부 활용이 가능한 구간에 대한 상부활용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의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 협력 체계가 만들어져 기관 간 원활한 협의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새로운 재난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진, 홍수, 산불이 빈번하여 재난 대응·복구 경험이 많고 기관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 및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재난관리역량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7일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 예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가 근간이 되어 작동하고 있는 곳이다. 재난에 대해 카운티(County), 시(City) 등 지방정부가 1차 책임을 지고 대응하며, 주정부·연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초과하는 재난 발생 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출장을 통해 미국의 재난 대응·관리 방식을 직접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보다 더 정교하게 보완해가며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1월 31일 올해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이 공포(‘22.12.31)됨에 따라 올해에는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추진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순환경제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온전한 재활용 전환,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1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위한 신설 제도의 세부규정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안전성이 검증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를 추진함으로써 유용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적용·도입을 위하여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규제특례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규정의 정비 전이라도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허가 등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내구성과 수리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1월 31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할 결정을 신청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이하 ‘양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었다. 중분위는 현지조사와 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차례의 전체회의와 실무조정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23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특히, 신규 유수지와 기존 유수지 관리의 통일성・효율성,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접관계, 매립사업 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관할…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소방청은 지난해 병원·의원 등 의료시설 화재발생 건수는 177건으로 전년도 140건에 비해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명피해도 2022년 5명(사망자 1*, 부상자 4)으로 2021년 3명(부상자 3)보다 2명 증가했다. 2022년도 의료시설별 화재는 △병원 46건, △의원 34건, △종합병원 21건, △한의원 16건, △치과병원 14건 △요양병원 7건 등에서 발생했다. 주요 화재 원인은 △작동기기 109건, △담뱃불·라이터불 37건, △불꽃·불티 11건 등이며, 이중 전기적요인 74건, 부주의 59건, 기계적요인 15건, 방화 7건 등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방화 7건은 모두 성냥, 라이터에 의한 발화로, 방화동기는 단순우발, 불만해소, 정신이상이 각각 2건, 기타 1건으로 집계됐다. 방화 사건 중 지난 2022년 6월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몸과 응급실 일대를 휘발유로 뿌려 방화한 적이 있었다. 다행히 의료진들의 침착한 행동으로 1분 만에 불이 진압됐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의료진들은 그 당시 '119신고'와, '옥내소화전과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화', '인명대피 유도'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림청은 1월 31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산불의 감시와 의사결정 지원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② 에너지시설,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③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에 취약한 지역의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④ 산불 대응 시에 주민과 진화인력, 헬기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할 때 산림경영, 생태계, 경관, 재해 예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첫째,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하여 산불의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근절한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산불 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이 그 간 시범사업을 거쳐, 산불 위험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우리부는 1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북한 여성과 여아의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회의(Conference on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 in the DPRK)”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비공식 방한한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은 1.30(월) 환영사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성기반 접근과 피해자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경제활동에 있어 여성과 여아의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북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만연한 차별과 성폭력,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위험 등이 심각하다고 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설립 10주년이자,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것을 환영하며, 향후 동 특사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무부는 1.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2023. 1. 12. 선고, 1·2심 인용액 합계 약 880억 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여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에 따른 것인 점,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2018. 8.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항로 운항을 위해 2023년 2월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인 군산-연도-어청도 항로를 분리하여, ‘군산-연도’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도는 군산항으로부터 거리가 11km로 비교적 가깝지만 군산-어청도 항로의 중간 기항지이기에 1일 1항차만 운항하여 주민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군산-연도-어청도 항로상 최단거리수역에 설치된 어망으로 인해 운항저해사고가 빈발하여 안전 운항을 위한 항로분리 요청이 지속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군산-연도 항로와 군산-어청도 항로를 분리하고, 군산-연도 항로에 국가보조항로 예비선인 ‘섬사랑3호’를 투입하여 1일 2항차로 운항할 예정이다. 또한, 왕복으로 최소 5시간이 소요되던 군산-어청도 항로도 중간 기항 없이 직항으로 4시간으로 운항 시간이 단축된다. 이를 통해 연도와 어청도 모두 군산과 1일 생활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항로 분리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시가 지역 주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거둔 성과로, 국가보조항로 지정은 2015년 완도-모도 항로 분리 이후 8년 만이다.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주 한파의 영향으로 경남 남해 사천만·강진만 해역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1월 31일 10시부로 ‘저수온 주의보’를 ‘저수온 경보’로 상향 발표했다. ‘저수온 경보’가 발표된 경남 남해 사천만·강진만은 경보 발표 기준(3일 이상 4℃이하 지속)에 도달했으며, 국립수산과학원은 당분간 서해·남해 연안의 저수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양수산부는 당분간 저수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와 함께 11개 권역별 현장대응반 운영을 강화하고 전국 연안의 수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저수온 특보가 발표된 모든 해역이 ‘저수온 경보’로 이르게 됨에 따라,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 및 현장 지도활동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하고, “현장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양식장 관리에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정부가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정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우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와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데, 오는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지역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204억 3300만 원을 투입해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 동안 시범사업 지역에서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을 지급했다. 수급자는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으나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1144명)로 가장 많았고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 순이었다.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