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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경찰 대혁신 티에프(TF)', 경찰 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서’ 확정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 대혁신 TF｣ (공동위원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는 2. 3일TF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의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22. 11. 9일출범했으며,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32명의 외부전문가, 경찰 내부위원 65명, 현장경찰자문단 36명 등 총 133명이 참여해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15차례의 팀별(인파관리 개선팀,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 조직문화혁신·업무역량 강화팀) 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공감하고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5년 미국 대통령실 경찰개혁 TF의 보고서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참조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 도출 과정에 반영했다.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대사회에서 경찰의 본질적 역할(role-expectat
- 이동재 기자
- 2023-02-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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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림청은 정월대보름(2.5) 기간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월 3일 13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 기간에 연평균 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44ha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이번 정월대보름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전국에 635개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3일 13시부터 6일 20시까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행사장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과 2만 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ICT) 장비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
- 이동재 기자
- 2023-02-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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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범죄수익, 철저히 찾아내서 반드시 보전하겠습니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총 1,204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판결을 받아, 총 4,389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밝혔다.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과 비교해도 40%p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증가했던 보전(처분금지)된 재산의 가액은, 법원 결정일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가상자산·부동산 등의 가격이 2021년 대비 2022년 하락함에 따라 47%p가 감소했다. 보전된 재산은 몰수·추징 확정판결이 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기와 같이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몰수·추징(보전)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사기를 포함, 불특정 다수 대상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은, 수사 과정에서 몰수·추징보전 후 재판 과정에서 몰수·추징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다. 이에 착안한 수사팀은, 피해자들의 재산피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치밀한 법리검토 후…
- 이동재 기자
- 2023-02-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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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음터널, 화재 안전성 높은 재질로 교체…PMMA 소재 사용금지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도로 방음시설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소재가 사용된 방음터널의 재질을 조속히 교체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1월 초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고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 중 58개(34%)와 1만 2118개 방음벽 중 1704개(14%)에 화재에 취약한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선 국토부는 PMMA 소재를 사용한…
- 김태규 기자
- 2023-02-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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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새싹지킴이병원’ 전국 확대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곳)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올해 8개 시,도에 시범 도입했다. 복지부는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등 신규기관 4곳 포함해 총 11개 기관을 올해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2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시범사업 성과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올해 사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정기적으로 운영 협의체, 현장 세미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보호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사업을…
- 김태규 기자
- 2023-02-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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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음달 15일까지 1학기 마지막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지난 2일 9시부터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됐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교육부는 특히 올해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학자금 지원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 등은
- 김태규 기자
- 2023-02-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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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 부총리 “전세사기 발본색원…피해자엔 실효성 있는 지원”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 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제도 개
- 김태규 기자
- 2023-02-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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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전세사기 엄정 대응…“조직적 범행 검찰 직접수사 검토”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법무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발생, 조직적 범행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판단계에서 구형 강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히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145명(구속 46명)이 기소됐다. 검찰,경찰,국토교통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8일에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국 단위의 정보분석과 수사 초기부터의 긴밀한 정보 공유 등을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 범행 전모를 규명할 방침이다.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도 구축했다.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및 지방의 거점…
- 김태규 기자
- 2023-02-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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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규모 사업장 개별 휴게시설 설치비용 최대 3000만 원 지원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으로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000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이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올해 신설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때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다. ◆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 김태규 기자
- 2023-02-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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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22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16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국무조정실은 2.1(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의 강화에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➊ 예방, ➋ 차단, ➌ 수사, ➍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있다. ➊ 철저한 사전 예방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하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했다.…
- 이동재 기자
- 2023-02-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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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6개월간 1,941명(구속168) 검거 전년대비 8배↑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본부장: 수사국장)’를 설치하여 6개월간(’22.7.25.~’23.1.24.) 추진한 결과, 총 618건 ‧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검거인원 243명 대비 8배 증가, 구속인원은 11명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 중점 단속대상 : ① 무자본‧갭투자 ② ‘깡통전세’ ③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⑤ 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 허위보증‧보험 ⑦ 불법중개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 ‧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으며,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하여,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 명을 검거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
- 이동재 기자
- 2023-02-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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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세탁, 목욕, 이ㆍ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토교통부 박정호 녹색도시과장은“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
- 이동재 기자
- 2023-02-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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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관세청은 2월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국무총리 주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2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 상정되어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종합대책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며,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한 빈틈없는 차단망을 구축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 이동재 기자
- 2023-02-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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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청, 물불 안가리는 위대한 이웃, 우리 곁에 있었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소방청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위대한 이웃’ 9명의 시민 영웅에게‘119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구조활동에 임했던 이태희 경장(서울 관악경찰서)에게는‘재난현장활동 유공’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119의인상과 표창을 수상한 의인들은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현장, 서울 한강 익수사고 현장, 강원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재난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신동원(52生), 권정찬(96生), 황희찬(98生)은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관악구 소재 반지하주택이 침수된 급박한 상황에서 방범창을 뜯어내어 내부에 갇혀있었던 거주자 4명(학생 2명 포함)을 구해냈다. 안팎으로 가득 찬 물 때문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방범창을 뜯어내 이들을 지상으로 구조했다. 같은 날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침수 현장에서는 박종연(66生), 김정현(88生), 이태희(88生), 김진학(94生), 은석준(97生) 의인이 고군분투했다. 물이 차오른 반지하주택에서 1
- 이동재 기자
- 2023-02-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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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3자 업무협약 체결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2월 2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에서 문화·예술 분야 장애 예술인 일자리 발굴 및 확대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 예술인이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업무 소통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 운영, ▴장애 예술인 교육·활동 지원, ▴고용 지원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협조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위는 1973년 출범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전신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순수문화예술 창작활동과 국민문화향수 활동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연간 3,500억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연수단원과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장애 예술인 우선 선발 원칙을 도입하여 장애 예술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장문원은 2015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서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며, 장애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장애 예술인을 위한 표준
- 이동재 기자
- 2023-02-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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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2월 06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