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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캄보디아·베트남 거점 가짜 재테크 사이트 이용 투자빙자 사기조직 총책 국내 송환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이 악성사기 근절을 윤희근 청장 국민체감 약속 1호로 내걸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캄보디아·베트남 거점 투자빙자 사기조직의 총책 A씨를 캄보디아 경찰과의 국제공조로 검거, 2022년 9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51세, 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콜센터를 둔 투자빙자 사기조직의 총책으로 2020년 1월부터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재테크 사이트로 유인하여 약 100명의 피해자로부터 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이들을 수사해온 대구중부서 수사과는 A씨 조직 내 국내 홍보 및 인출 등을 담당한 조직원 20명을 구속한 후, 해외 도피 중인 총책 A씨를 검거하고자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공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인터폴국제공조과는 2022년 7월 말경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등 국제공조를 진행하여, 캄보디아 경찰과 합동으로 별건 도피사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소재 정보를 입수하였다.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즉시 캄보디아 경찰에 A씨의 검거를 강력히 요청하며 공조를 이어나갔고, 공조 개시 후 약 10일 만인
- 이동재 기자
- 2022-09-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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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초청 행사 개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병무청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현역 복무중인‘자원병역이행자’ 100명을 초청하여 격려행사를 진행한다.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초청’ 격려행사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문화를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실시(코로나 19로 ’20, ’21년은 미실시)하고 있다. 자원병역이행자는국외영주권을 취득해 병역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으나 자진 귀국하여 병역이행을 선택한 사람과,질병 사유로 4급 보충역 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아현역으로 복무할 의무가 없음에도 치료 후 입영한 사람을 말한다. 올해 초청된 병사는 자원병역이행자 중 모범적인 군복무와 공적을인정받아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병사들로서, 그 중1명에게는 국방부장관, 15명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장이 수여된다. 또한, 100명의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들은 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충북 영동 국악체험촌에서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며, 공주 무령왕릉과왕릉원 관람 등 문화를 탐방하고, 축하콘서트 공연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병사 중 국방부장관 표창장을 받은 이치헌(21세) 병장은 현역입대를 위해40kg을 감량해 주위를 놀라게 하였고, “아
- 이동재 기자
- 2022-09-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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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과학치안·조직혁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치안전략’제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 미래비전위원회는 9. 29일 경찰의 미래 치안전략을 담은 ｢경찰 미래비전 2050을 발표했다. ‘미래비전 2050’은 지금부터 한 세대 앞인 30년을 내다보고 2050년의 치안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안전을 더욱 든든히 지키는데 필요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 치안정책 종합계획이다. 경찰청은 △4차 산업혁명에 수반하는 새로운 위협의 등장 △사회 ･ 경제의 대전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조직 대변혁에 따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21. 12. ｢미래전략 TF｣를 구성하여 ‘비전 초안’을 마련했으며,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자 지난 2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각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미래비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위원별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뉴노멀 치안｣ ･ ｢조직구조 혁신｣ 분과로 나누어 운영했으며, 8개월간 전체회의(격월) 및 분과회의(매월)와 위원과 경찰청 기능 간 수시 실무논의를 거쳐,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치안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양성 ･ 조직개편 ･ 업무프로세스 혁신 등 기존의…
- 이동재 기자
- 2022-09-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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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후반기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집중채취 기간’ 운영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방부는 국군의 날로 시작하는 10월을 ’22년 후반기‘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집중채취 기간’으로 운영한다. 국방부는 매년 6·25전사자 발굴유해의 신원확인 증대를 위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과 ‘국군의 날’로 시작하는 10월을 유전자 시료 집중채취 기간으로 운영해 왔으며,특히, '21년부터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민·관·군이 협력하여 ‘6·25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활동을 전개하는 등 유전자 시료 채취의 성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기·인천·제주지역을 대상으로 449명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오는 10월에는 강원·충청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하여 국방부는 ’20년도부터 대국민홍보 (당신도 ‘유(You)’가족일 수 있습니다.)를 강화하는 등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나가고 있다. 유해발굴사업은 특정인이 아닌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한다는 ‘확장성'을 갖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용 B.I(Brand Image)를 추가로 신설해 활용 중이며, 국민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송출하
- 이동재 기자
- 2022-09-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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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과 거리를 두세요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야생동물 감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캠페인)을 실시한다. 2021년 기준으로 국립공원에는 약 3천 5백만 명의 탐방객이 찾고 있으며 특히 단풍철인 10~11월의 탐방객 수는 연간 탐방객 수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나 야생진드기 등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신증후군출혈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을 마련했다. ‘야생동물 거리두기’의 핵심 내용은 ①다람쥐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 금지 ②야생멧돼지(서식지 포함), 진드기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샛길 출입 금지 ③반려동물 감염 예방을 위한 동반산행 금지 ④진드기,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등이다.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은 전국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등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을 통해 야생동물 접촉 및 샛길…
- 이동재 기자
- 2022-09-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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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진 외교부 장관, 세계정치학회 방한 실사단 면담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9.29.일 오후 세계정치학회 총회 유치 방한 실사단을 접견하고, △2025년 세계정치학회 총회, △한반도 정세,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한국이 지난 1997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세계정치학회 총회를 유치한 이래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둔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이 2025년 세계정치학회 총회를 유치할 최적의 도시라고 하면서, 2025년 총회의 서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을 목표로 하는‘글로벌 중추국가’비전을 소개하면서 역내 및 글로벌 현안 해결 및 바람직한 미래비전 형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크노이어 유치위원장 등은 내년 1월 이사회를 통한 2025년 세계정치학회 총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외교장관과의 면담이 매우 유익했다고 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 이동재 기자
- 2022-09-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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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비 전액 무료, SK 계열사 인턴십 제공” SK 뉴스쿨, 2023년도 신입생 모집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청년, 교육, 기회, 성장, 취업' SK 뉴스쿨이 올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2023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SK 뉴스쿨은 청년들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SK, 행복나눔재단, 행복에프엔씨재단, 뉴스쿨학원이 운영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평균 취업률 95%를 기록하며 산업에서 인정받는 '전문 직업인'을 배출하는 교육으로 거듭나고 있다. 행복에프앤씨재단 안범환 이사장은 'SK 뉴스쿨은 2008년부터 15년 동안 외식, 유통, IT/정보 보안, 자동차 산업 분야의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총 60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며 '특히 2023년에는 지원 가능 나이를 30대까지 확대해 조리과,외식경영과는 20~39세, MD과,정보보안과,자동차판금도장과는 20~33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SK 뉴스쿨 교육 기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주거비 부담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장학 지원도 확대했다. 조리과,외식경영과는 교육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MD과,정보보안과,자동차판금도장과는 신청 이후 선발
- 김태규 기자
- 2022-09-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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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가원, ‘장애바로알기 영상 공모전’ 개최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임일규)이 '2022 제3회 승가원 장애바로알기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승가원은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양질의 장애 관련 콘텐츠 생산을 위해 '장애바로알기(장애인식개선)와 관련된 모든 주제'의 창작 영상을 공모한다. 연령 불문 지역 불문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자유 단편(1~3분 가로 영상) △자유 숏츠(60초 미만 세로 영상) △에티켓 숏츠(지정주제 활용) 3개 영상 분야이다. 접수 기한은 11월 11일까지이며,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승가원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19개의 우수작을 선정, 12월 중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1팀, 100만원) △우수상(2팀, 50만원) △장려상(5팀, 30만원) △입선(10팀, 10만원)의 상금과 승가원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긍정적 장애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승가원 홈페이지(공지사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최근 방송,영상 콘텐츠를 통해 장애에 대한 긍정적
- 김태규 기자
- 2022-09-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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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원 학생지도 권한 법제화…교권침해 학생은 교사와 즉시 분리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정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대하고 긴급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지난 29일 발표했다.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돼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돼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교육부는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여러움을 반영해 이번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다.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중대하고 긴
- 김태규 기자
- 2022-09-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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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축소…“보이스피싱 근절”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총 1만 64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상부 조직원 417명, 하부 조직원 1만 151명, 통신업자 등 2896명, 계좌명의인 2967명 등이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9만 6506개, 악성 앱 4010개, 카카오톡 계정 3808개 등 11만 5009개…
- 김태규 기자
- 2022-09-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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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탁병원서도 참전유공자 등 약제비 지원…11만여명 혜택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다음달부터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령 참전유공자 11만여 명 등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 2000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탁병원은 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지난달 기준 전국에 51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약제비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함께 약제비까지 지원했지만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 지원됐다. 특히 보훈병원은 전국 6개 대도시에 소재해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까지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 등 불편함이 컸다. 이에 보훈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관련법을…
- 김태규 기자
- 2022-09-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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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목)부터 12월 30일(금)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①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②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및 ④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등으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 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금) 이전에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자진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
- 이동재 기자
- 2022-09-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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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경찰청, 하반기 해양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상을 통한 국제 마약류 밀반입 증가 추세와 맞물려 외국인 선원 등 해양종사자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반기 해양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육지보다 단속이 어려운 바닷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개인 간의 은밀한 접근이 쉬운‘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이에,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외국을 오가는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는 필로폰,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수사·형사 경찰관으로 구성된 육상 마약단속반을 별도로 구성하고, 경비함정·파출소 및 항공대와 연계하여 해상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육·해상 입체 단속을 강도 높게 펼쳐갈 방침이다. 특히, 선박 음주운항 의심자와 불규칙적 출입항 요트 승조원을 대상으로 발견 즉시‘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해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투약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선박을 이
- 이동재 기자
- 2022-09-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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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6곳 선정…지역 환경교육 꽃피운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2곳(인천광역시, 경기도)과 기초지자체 4곳(도봉구, 용인시, 안산시, 서산시)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1.6. 시행)’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시·군·구)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다. 올해 5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는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4곳, 기초 13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계획 이행의 충실성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지자체들은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환경교육 전담 부서 및 인력, 지역환경교육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등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으며, 지역 환경교육정책 수립 및 이행에 기관장의
- 이동재 기자
- 2022-09-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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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청, 내달 23일까지 국민 소방안전 향상에 기여할 연구과제 공모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소방 기술혁신을 이끌어 낼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다음 달 23일까지 소방청 및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립소방연구원은 2019년도 창립 이후부터‘국민 생활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등 생활밀착형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화재예방·진압, 구조, 구급, 재난대응 분야 등‘소방 안전 개선 연구’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와 제출서식은 소방청 및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소방현장 대응기술 개발 △소방 서비스 개선 △소방 정책 및 제도개선이고, 접수된 과제는 오늘 11월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2023년 연구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2023년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과제로 최종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오는 12월 중에 소방청장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내년도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과제로 선정해 기술 개발을 본격화 할 예정”이라며,“우수한 연구과제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 이동재 기자
- 2022-09-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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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년 10월 03일 20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