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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전세사기 엄정 대응…“조직적 범행 검찰 직접수사 검토”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법무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발생, 조직적 범행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판단계에서 구형 강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히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145명(구속 46명)이 기소됐다. 검찰,경찰,국토교통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8일에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국 단위의 정보분석과 수사 초기부터의 긴밀한 정보 공유 등을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 범행 전모를 규명할 방침이다.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도 구축했다.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및 지방의 거점…
- 김태규 기자
- 2023-02-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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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규모 사업장 개별 휴게시설 설치비용 최대 3000만 원 지원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으로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000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이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올해 신설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때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다. ◆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 김태규 기자
- 2023-02-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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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22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16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국무조정실은 2.1(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의 강화에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➊ 예방, ➋ 차단, ➌ 수사, ➍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있다. ➊ 철저한 사전 예방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하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했다.…
- 이동재 기자
- 2023-02-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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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6개월간 1,941명(구속168) 검거 전년대비 8배↑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본부장: 수사국장)’를 설치하여 6개월간(’22.7.25.~’23.1.24.) 추진한 결과, 총 618건 ‧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검거인원 243명 대비 8배 증가, 구속인원은 11명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 중점 단속대상 : ① 무자본‧갭투자 ② ‘깡통전세’ ③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⑤ 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 허위보증‧보험 ⑦ 불법중개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 ‧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으며,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하여,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 명을 검거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
- 이동재 기자
- 2023-02-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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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세탁, 목욕, 이ㆍ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토교통부 박정호 녹색도시과장은“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
- 이동재 기자
- 2023-02-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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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관세청은 2월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국무총리 주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2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 상정되어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종합대책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며,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한 빈틈없는 차단망을 구축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 이동재 기자
- 2023-02-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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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청, 물불 안가리는 위대한 이웃, 우리 곁에 있었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소방청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위대한 이웃’ 9명의 시민 영웅에게‘119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구조활동에 임했던 이태희 경장(서울 관악경찰서)에게는‘재난현장활동 유공’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119의인상과 표창을 수상한 의인들은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현장, 서울 한강 익수사고 현장, 강원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재난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신동원(52生), 권정찬(96生), 황희찬(98生)은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관악구 소재 반지하주택이 침수된 급박한 상황에서 방범창을 뜯어내어 내부에 갇혀있었던 거주자 4명(학생 2명 포함)을 구해냈다. 안팎으로 가득 찬 물 때문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방범창을 뜯어내 이들을 지상으로 구조했다. 같은 날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침수 현장에서는 박종연(66生), 김정현(88生), 이태희(88生), 김진학(94生), 은석준(97生) 의인이 고군분투했다. 물이 차오른 반지하주택에서 1
- 이동재 기자
- 2023-02-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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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3자 업무협약 체결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2월 2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에서 문화·예술 분야 장애 예술인 일자리 발굴 및 확대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 예술인이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업무 소통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 운영, ▴장애 예술인 교육·활동 지원, ▴고용 지원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협조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위는 1973년 출범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전신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순수문화예술 창작활동과 국민문화향수 활동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연간 3,500억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연수단원과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장애 예술인 우선 선발 원칙을 도입하여 장애 예술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장문원은 2015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서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며, 장애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장애 예술인을 위한 표준
- 이동재 기자
- 2023-02-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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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발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1.3)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국토부장관)를구성하고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는 한편,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와 1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고, ㅇ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전문가·유관기관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위험성이…
- 이동재 기자
- 2023-02-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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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환경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었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A/S) 기반시
- 이동재 기자
- 2023-02-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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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숲에서 만나는 일자리,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시행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림청은 오는 4일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에서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연 1회 시행하는 산림치유 평가시험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다. 이번 시험에는 산림치유지도사 1급에 388명, 2급에 501명 등 모두 889명이 응시 예정이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림·의료·보건·간호 등 관련 학위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매년 시행되는 평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평가시험은 4과목에서 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인정된다. 합격자 조회는 2월 23일오전 10시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응시생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험 종료 다음 날부터 7일간 가 답안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최종답안과 합격자를 발표한다. 시험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
- 이동재 기자
- 2023-02-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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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보훈처, 미주 독립운동거점 엘에이(LA) 흥사단 옛 본부 건물,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부동산 재개발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엘에이(LA) 카탈리나 거리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단소, 團所)이 현지 한인사회와 단체,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2일 “일제강점기, 미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재개발에 따른 철거를 막고, 독립운동사적지로서 보존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현지시각) 최종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흥사단의 발자취와 엘에이(LA)흥사단 옛 본부 건물]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부강한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1913년 5월 13일, 한인 이민사회의 중심지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興士團, Young Korean Academy)을 창립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시카고에 지부가 설립된 데 이어 한인들이 거주하는 미주지역 전역으로 지부 설립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1919년 3.1운동으로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1920년에는 상해에 흥사단원동위원부(지부)가 조직됐고, 이후
- 이동재 기자
- 2023-02-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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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농업인 80% “농촌생활개선사업으로 삶의 수준 높아졌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생활개선사업’에 참여한 여성 농업인 10명 가운데 8명이 사업 참여 이후 삶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농촌생활개선사업이 시작된 1957년 이후 처음으로 농촌생활개선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시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0월 한 달간, 한국생활개선중앙회 회원 311명을 개별 면접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여성 농업인의 사업 참여시기는 1970년대 15.1%, 1980년대 34.7%, 1990년대 31.8%, 2000년대 18.3%였다. 응답자 66.2%는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고 활동을 주도한 기간은 평균 8.9년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사업 분야는 ‘전통․향토 음식 전승과 자원화 사업’이 75.2%로 가장 많았으며, ‘농촌 식생활 및 영양개선/전통 생활문화 전승’은 각 64.0%,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60.89%, ‘의생활 및 피복 장비 지도’에는 59.2%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농촌 생활 수준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알아보는 질문에는 ‘주생활
- 이동재 기자
- 2023-02-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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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립산림과학원, 과학적 대응으로 올봄 산불피해 최소화 도전!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을 맞아 1월 31일, 산불 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불의 과학적 예측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재해 주관 연구기관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국가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운영하며 대형 산불과 동시다발 산불 등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지점과 시점을 예측하여 산불 담당자와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 현장 정보를 빠르게 수집·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도를 제작하고, 산불 확산의 방향과 속도를 시간대별로 예측하여 진화작업 및 대피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각 유관기관에 공유한다. 또한, 현장 파견팀 두 팀을 구성하여 진화 활동을 지원하고 최초 발화지 및 원인을 조사한다. 현장지원팀은 산불 조사․감식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무인기·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산사태 등 2차 피해의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지역의 응급 복구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산불 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 감식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도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 이동재 기자
- 2023-02-0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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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 인재양성 초석 마련한다…‘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국가 인재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출범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지난 1일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 교육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기술 수준과 유관 산업의 성장 전망을 고려해 5대 핵심 첨단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체계적인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의…
- 김태규 기자
- 2023-02-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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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2월 05일 1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