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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정부, 해양경찰청에 자국선박 선원 수색구조 협조에 감사 서한 전달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경찰청은 중국 해상수색구조센터로부터 지난 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남동 약 157㎞ 공해상에서 홍콩 선적 JIN TIAN호가 침몰한 것과 관련하여 중국인 선원 14명, 미얀마 선원 8명을 구조하기 위해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하여 수색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해상수색구조센터는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신속하게 대응하며 중국측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했고, 열악한 바다상황과 야간의 시정제한 및 사고 위험성 등 많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실종자를 수색하여 6구의 시신을 인양해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해양경찰은 1월 24일 23시 15분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남동 약 157km공해상에서 홍콩선적 화물선 JIN TIAN호의 조난신호를 접수하여 중국 수색구조센터와 일본 해상보안청에 조난사실을 전달한 후 함정 2척을 급파했다. 이후, 한·중·일 3개국의 수색구조 기관에서 합동으로 구조활동을 전개하여 선원 총 22명 중 13명(5명 생존, 8명 사망)을 구조했다. 또한 중국 해상수색구조센터는 감사 서한을 통해 “앞으로 한․중 해상수색 및 구조협력에 관한…
- 이동재 기자
- 2023-02-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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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청, 올해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1,560명 신규 채용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소방청은 올해 소방공무원 1,560명(공개경쟁 730명, 경력경쟁 83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6일 119고시 누리집에 공고했다. 경력경쟁채용은 △구급 506명(61%) △구조 147명(17.7%) △소방관련학과 79명(9.5%) △화학 20명(2.4%) △전기·건축 등 기타 78명(9.4%)을 채용한다. 올해부터 경력경쟁채용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시험과목이 일부 개편된다. 국어 과목은 없어지고 △공통과목으로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을 △직무과목으로 (구급) 응급처치학개론, (화학) 화학개론, (정보통신) 컴퓨터일반, (그외 분야) 소방관계법규로 나뉘게 된다. 또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관련학과 채용 관련해, 앞으로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소방관련학과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그간은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소방관련학과 재학생 중 45학점 이상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방관련학과 채용 응시폭이 넓어졌다. 응시서류 제출은 오는 13일 10시부터 17일 18시까지 소방청 119고시에서 할 수 있다. 이후 필기시험은 3월 18일에 전국 시도별 시험장에서…
- 이동재 기자
- 2023-02-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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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체육관광부,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정보·문화 접근성 높인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한국수어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춰 농인 전문가로 전략팀을 구성하는 한편, 농인 협회·단체와 농교사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이는 제1차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어 정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박보균 장관은 2월 3일에 진행된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애인‧농인의 문화‧예술‧체육‧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청인의 환경도 좋아진다고 확신한다.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농인 배우 트로이 코처나 국제수어를 사용해 멋진 안무를 보여준 BTS와 같이, 문화는 장애와 비장애의 칸막이를 허무는 탁월한 힘이 될 것”이라며, 농인의 문화 접근성 향상과 수어 문화의 확산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2차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 이동재 기자
- 2023-02-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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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점검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 발표)'에 따라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의 ‘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발표(’23.1.31)한 이후 첫 중대재해인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수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고시 개정) 및 단계적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개편하고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감독하는 등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2.6일 사고현장에 방문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으며, 특히 동 사고가 ‘23년부터 강화된 중대재해 사후감독의 첫 사례인 만큼,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
- 이동재 기자
- 2023-02-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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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❶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소요됐다.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前)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❷ 생모(生母)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하여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
- 이동재 기자
- 2023-02-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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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거래위원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SNS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반 의심 게시물 수) 총 21,037건(네이버 블로그 9,445건,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자진시정 건수) 총 31,064건(네이버 블로그 12,007건, 인스타그램 1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 '21년과 비교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그간 SNS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바,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NS 모니터링과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병행하여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다만, 모니터링 중에 발견된 일부 악의적 위반행위에…
- 이동재 기자
- 2023-02-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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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청, 공연장·미술관 북적...소방청, 선제적 재난 예방 나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소방청은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문화 및 집회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 밤사이 불이 나 남은 회차 공연과 기획전시가 모두 취소됐고, 공연장측은 유료 예매관객에게 110% 환불을 결정했다. 각종 행사와 전시회, 공연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이용하는 공간의 특성상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문화 및 집회시설 화재는 총 552건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2023년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 서울 5개소, 대구 1개소, 부산 2개소, 광주 2개소, 전북 1개소 등 전국의 11개 시설이다. 소방․위험물․건축․전기․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현장조사반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등 피난장애요소 사전제거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상태 ▲전기,
- 이동재 기자
- 2023-02-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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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청 , 국가 위한 헌신 헛되지 않도록, 재해보상전담팀 신설 후 승인율 3.8% 향상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승인율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중앙·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2022년 11월, 소방활동 중 부상 당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승인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했다. 이후 2022년 11월 3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944건으로 접수 296건, 보완 303건, 처리319건, 기타(입증지원·법률지원·현장조사) 26건이었다. 3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신청률이 종전 17.0%에서 25.9%로 8.9% 증가해 공상 신청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관된 입증지원과 법률적․의학적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관련성 입증서류 보완율은 종전 61.9%에서 49.4%로 12.5% 감소했고, 이는 공무상요양 승인율로 이어져 2021년 공무상요양 승인율 88.30% 대비 통합운영 이후 92.1%로 3.8%(승인결정서 통계기준) 향상되는 종합성과를 거두었다. 소방청은 앞으로
- 이동재 기자
- 2023-02-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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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점검 대상 중 총 14명(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
- 이동재 기자
- 2023-02-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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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보훈처, 2023년 6월 호국보훈의 달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신청 접수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2023년 호국보훈의 달’포상 대상자 신청 접수를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에 노력한 대외 유공인사를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국가보훈처는 매년 6월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467명에게 정부포상, 국가보훈처장 표창(감사패), 각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중 정부포상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2명과 대외 유공인사 11명 등 33명으로,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 신청은 오는 28일(화)까지 가까운 지방 보훈 관서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포상 종류별 수공 기간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누리집, 알림 소식-공지 사항에 게시된‘2023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포상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공개검증 등을 거쳐 결정되며, 공개검증은 정부포상 후
- 이동재 기자
- 2023-02-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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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계청,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통계청 2023년 2월 6일 미래변화 대응과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통계청 미래전략과 지역통계를 총괄하기 위해 “미래전략팀”과 “지역통계기획팀”를 신설하여 미래변화와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래전략팀은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미래변화에 대한 통계청 대응전략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계청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지역통계기획팀은 지자체, 지역연구원, 지역대학, 지역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 정책수립지원 등을 통해 지역통계허브로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통계등록부과”는 개인, 기업에 대한 통계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모집단 자료인 통계등록부의 기획·구축과 융합·활용 업무를 총괄한다. 통계등록부는 다기관 데이터 간의 융합·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데이터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 기반으로, 통계청은 통계등록부과를 통해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확충하고, 공공·민간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한 가치를 창출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에 필요한…
- 이동재 기자
- 2023-02-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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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현장 점검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5일 서울 서남부와 경기 북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도시가스(주)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창양 장관은 금번 현장 점검을 통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점검함과 동시에, 서울도시가스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올초 두 번에 걸쳐 발표된 정부의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이 수급대상자들에게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도시가스 관계자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고객센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질의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지원 신청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문의하는 사용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도시가스 소속 검침원은 직접 현장을 검침하면서 취약계층 주민들이 1월초부터 난방비를 크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발표된 두 번의 정부 대책으로 59.2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게 되어 안심하는 모습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취약계층과 서민에 대한 정부의 지
- 이동재 기자
- 2023-02-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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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긴급구호비 지원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는 2.4일 23:19경 발생한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원활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지원사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자체(신안군)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되는 재난구호지원사업비는 구호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급·간식비, 재해구호장비 유류비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수부 및 해양경찰청 등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 등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동재 기자
- 2023-02-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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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세 이상 화이자 단가백신 유효기간 연장…7월 31까지 접종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만 12세 이상 기초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당초 1월 31일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도 오는 6월 5일까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보유 중인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초접종도 오는 7월 31일까지 지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접종간격이 8주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은 오는 6월 5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 연장내역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r.kdca.go.kr)에 반영해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접종수요와 수급계획을 고려해 추가적인 단가백신 도입계획은 없고, 향후에는 2가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접종은 화이자,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얀센 등 모두 4종의 백신이 사용된다. 백신별로 접종대상과 간격, 횟수는 다르며 의료기관별로 보유한 백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종 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접종할
- 김태규 기자
- 2023-02-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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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비자24’에 챗봇 도입…상품·리콜 정보 찾기 쉬워진다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국민의 현명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소비자24'는 상품,리콜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www.consumer.go.kr) 및 앱 서비스이다. '소비자24'에 접속해 화면 하단의 챗봇 버튼을 눌러 대화창을 열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관련 메뉴나 내용을 찾아 보여준다. 이때 두 글자 이상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국민비서 챗봇 '구삐'에서 소비생활이나 '소비자24' 관련된 질문을 입력하면 '소비자24' 챗봇에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구삐와 연결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24'에서는 리콜정보를 이미 통합제공하고 있는 데 이어, 이번 개편을 통해 상품 인증 및 인,허가 정보 또한 한 곳에서 제공한다. 공정위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적극 협력해 상품의 법정 필수 인증 및 인,허가 정보를 '소비자24'에 연계했다
- 김태규 기자
- 2023-02-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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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2월 06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