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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모든 공공기관에서 강화됩니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3월부터 7월까지 11회에 걸쳐 부패·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권역별 교육을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알게 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 공공기관 자체 운영 소통게시판, 안전신문고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민원 접수가 편리해졌다. 이에 따라 민원형태로 접수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으로 접수되는 신고에는 신고자 비밀보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패·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민원형태 신고’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부패·공익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전국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서 감사나 민원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민원
- 이동재 기자
- 2023-03-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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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 시행 1년… 1,792분께 공로금 지급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임천영 변호사)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시행 후 약 1년간 14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1,792분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총 176억 원의 공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美) 8240부대 등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국방부는 ’21. 10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을 설치하고, ’22. 2월부터 매월 1회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간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통해 기존 사료(史料)에 담기지 못한 숨은 영웅들의 사례를 적극 발굴해 예우해왔으며, 최근 공로를 인정받으신 분들 가운데 각별한 분들을 소개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비정규군 공로자 중 형제 사례 12건, 부부 사례 24건, 부자 또는 모
- 이동재 기자
- 2023-03-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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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캐나다 연방경찰청과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29일 캐나다 연방경찰청(수도 오타와 소재)을 방문하여 한인사회 보호와 사이버 위협 등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마크 플린’ 캐나다 연방경찰청 차장과 ▵사이버·안보 위협 ▵마약 등 국제범죄 대응 ▵국외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상호 재외국민 보호 등을 논의하고 한-캐나다 경찰청 최초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교 60주년의 역사를 함께한 캐나다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대한민국의 혈맹이다.”라고 강조하고,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정된 나라로 손꼽히는 한국과 캐나다가 사이버·안보 위협과 테러·조직범죄 등 국제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상호 재외국민 보호는 물론, 개발도상국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장은 11월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와 관련하여 후보지인 부산을 ‘풍부한 국제행사 경험과 콘텐츠를 갖춘 아름다운 도시’로 소개하며, 한국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캐나다 정부의 지원과 안전관리 경험 공유를 요청했다. ‘마크 플린’ 캐나다 연방경찰청 차장
- 이동재 기자
- 2023-03-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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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교부, 2023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지역별 분임토론 개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2023년 재외공관장회의 셋째 날인 3.29일 오후 공관장들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태전략 이행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고자 작년 12월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은 지역별 맞춤형 인태전략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해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 서남아․태평양, 북미, 중남미, 유럽, 러시아․CIS, 아프리카, 중동 등 지역별로 개최됐으며, 국제기구 관할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공관장 분임토론도 개최되어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요소인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위한 다자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 지역 분임토론에서 공관장들은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 및 12년만에 성사된 대통령의 양자 방일로 한일관계 복원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한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한일간 관계 개선·발전 방향 및 인태전략 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를 가졌다. 중국․대만 지역 분임토론에서 공관장들은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입각하여 한중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시켜
- 이동재 기자
- 2023-03-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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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영세 통일부 장관, EU 회원국 대사들과 “통일·대북정책 설명회” 진행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 29일 오후 EU 회원국 대사 정례 모임에 참석하여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하는 “UniOn Talks(통일·대북정책 설명회)”를 진행했다. 주한 EU 대표부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 자리는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EU 회원국의 이해를 확대하고,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 권 장관은 북한이 국제정세 변화에 편승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최근 북한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또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EU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통일부는 주한 대사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와 정례적 소통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는 한-EU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동재 기자
- 2023-03-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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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TX·SRT 할인 혜택 늘리고…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 지원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혜택을 늘리고 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와 관광전세기에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내국인 국내관광 본격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혜택과 지역 축제와 연계한 열차편을 확대하고 5월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KTX는 4인 동반석을 다자녀로 등록한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른 운임 할인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임산부로 등록된 회원과 동반자의 운임도 50% 할인 제공한다. 또 SRT는 4월 1일부터 17일과 10월 한 달 동안 승차율, 조기예약 시점 등에 따라 운임을 최대 30%까지 할인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여행가는 달로 지정된 6월에는 지역관광결합형 KTX를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내일로패스는 1만원을 할인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4월에는 봄꽃 명소 관광열차를 운영하고 순천정원박람회와 새만금 잼버리 기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열차를 증편할 예
- 김태규 기자
- 2023-03-3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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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월초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확진자 격리의무 7→5일 단축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치료비 지원범
- 김태규 기자
- 2023-03-3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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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제10회 프랑스 메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국가대표 선수단 환영식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수단 귀국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귀국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은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메스에서 개최된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 참가하여 총 27개의 참가국 가운데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환영 행사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조향현 선수단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및 선수단과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권기섭 차관은 “여러분의 기술과 성취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또한 이번 장애인기능올림픽의 쾌거는 전국의 장애인 근로자와 및 구직자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번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한국은 총 44개의 직종 중 34개 직종에 34명의 대표선수가 출전해 금 18개, 은 4개, 동 9개(직업기능직종 기준 금 17개, 은 4개, 동 9개)를 획득하며 2위인 프랑스(금 10, 은 11, 동 8)를 큰 격차로 제치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1981년 일본…
- 이동재 기자
- 2023-03-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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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올해 사업규모 2배 이상 확대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9일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교와 대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여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21년 기준 53%)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1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3일 올해 참여대학 41개교를 선정하고, 연간 식수인원 68만 5천명을 지원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계획 발표 이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생들에게 매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사업 미참여 학교의 학생들과 한정된 끼니 수로 인해 천원에 아침밥을 먹지 못한 학생을 비롯한 많은 학생이 사업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월 29일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올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지원 인원을 당초 68만 5천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4월 중 신규 참여 대학을 모집 공고하고, 선정 절차를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이동재 기자
- 2023-03-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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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 청소년 마음건강, ‘나일락(樂)’으로 챙긴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립공주병원은 충청권 정신건강 종사자 14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해예방 프로그램 ‘나일락(樂)’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일락(樂)’은 국립공주병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나를 매일매일 알아가는 즐거움(樂)’이란 뜻이다. 이번 교육은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의 70%가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등 청소년의 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나일락(樂)’을 지역에 보급하여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진행됐다. ‘나일락(樂)’은 국립공주병원이 2021년 연구학교 4개교 21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효과성 검증에서 프로그램 적용 후 우울 반응양식 척도가 약 6.7% 감소하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국립공주병원은 많은 청소년들이 ‘나일락(樂)’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인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세종시 교육청 산하기관)에 매뉴얼 보급과 종사자 교육을 병행하는 등 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종국 국립공주병원장은 “비자살적 청소년 자해는 청소년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문제로, 국가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업과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면서, “국립공주병원의 ‘나일락(樂)’이 교육 현장의 정
- 이동재 기자
- 2023-03-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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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어선 나포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18시 0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123㎞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3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 어선은 3월 27일(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역하여 조업했다. 다음날인 28일(화)에 A호는 허가 외 어구를 미격납한 혐의, B호는 규정(54mm)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평균 48.4mm)하여 갈치 약 422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휴어기를 대비하여 우리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산자원이 보호되고 어업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동재 기자
- 2023-03-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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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74개소 신규 인증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30일, 올해 첫 번째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23.3.23. 개최) 심의를 통과한 74개 사회적기업을 신규로 인증해 공고한다. 이번 인증으로 총 3,568개소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며, 사회적기업이 고용 중인 근로자는 총 66,306명으로, 이 중 장애인, 저소득자 등은 40,005명(60.3%)이다. 이번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이동재 기자
- 2023-03-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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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청, 봄철 건설현장 화재 주의보! 현장점검 나선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지난 15일 세종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다쳤다. 앞서 2020년 4월에는 경기도 이천의 대규모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불이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전기‧가스의 사용 및 용접‧절단 작업을 주로하는 건설현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난구나 소방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소방청은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현장 안전점검과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에 따르면 매년 대형건축물 건설현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으로, 56명이 숨지고 279명이 다쳤으며 약 1,1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현장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78%(2,958건), 전기적 요인 11%(400건), 기계적 요인 2%(79건) 순이었고, 발화원은 용접이…
- 이동재 기자
- 2023-03-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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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귀어인의 집’ 첫 입주…진짜 어촌생활 시작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수산부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한 ‘귀어인의 집’의 첫 입주자가 오는 4월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귀어인의 집’은 귀어귀촌 희망자(초기 귀어인 포함)가 어촌에 살면서 어업과 양식업 등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어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거주시설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을 시작한 이래,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에 위치한 ’귀어인의 집‘을 최초로 완공하고 입주자를 선정했다. 해당 입주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 30만 원(공과금 별도)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귀어인의 집‘을 이용하게 될 예정이다. 입주 예정자는 “어촌에 적응하는 동안 주거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 안심이 된다.”라며, “앞으로 어업활동 뿐만 아니라 마을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귀어인의 집’은 어촌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지자체나 어촌계 소유 부지에 소규모 이동식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입주자는 최소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강원도 속초, 충청남도…
- 이동재 기자
- 2023-03-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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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안) 발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ESS),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들을 점검하고,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시행(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작년 10월 18일 공포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시행령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 이동재 기자
- 2023-03-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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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3월 30일 16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