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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구연 의원,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마무리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방안 촉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경남도의회 김구연 도의원은 27일 열린 제39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남의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경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해 지역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5월 4일에 개최 예정인 2023하동세계차엑스포와 관련해 지역산업을 연계한 국제행사가 단기적인 흥행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함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2023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하동군의 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했다. 김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는 차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가치를 활용한 정부승인 엑스포이며 대한민국 최초로 차 시배지에서 개최
- 최정아 기자
- 2022-09-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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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화재 현장 방문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27일 오후 2시 20분경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몰라 마음이 착잡하다”며 “희생자분들 모두 열심히 살아온 분들임을 잘 알고 있다.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위로했다. 이에 앞서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화재 원인을 감식해 달라. 정확한 원인 분석은 국가 기능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 최정아 기자
- 2022-09-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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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세종 아이누리 어린이집 방문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7일 화요일, 세종시에 위치한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실과 이야기 할머니 등 보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학부모, 보육 교직원,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오늘 세종 국무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논의한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돌봄 현장을 방문하여,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간의 노고도 격려하기 위한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다. 아이누리 어린이집은 세종시가 설치하고 대덕대학교(대전 유성구 소재)가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현재 약 90여 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18명의 교직원이 근무 중이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금 여기 있는 소중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잘 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부모급여 도입,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더불어, 직접 참관한 이야기 할머니 사업과 같이, 어르신은 아이들과 함께 보람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고,
- 최정아 기자
- 2022-09-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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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기상 의원, 경찰의 진술영상녹화제도 2021년 전체 피의자의 약 6.0%만 이용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찰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진술영상녹화제도가 2021년 전체 피의자의 약 6%에 대해서만 실시되는 등 제도 정착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청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3항에서는 경찰관이 체포·구속된 피의자 신문이나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강도, 마약 등 중요 범죄’와 관련된 피의자 신문 및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항에서는 죄종을 불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영상녹화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조서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경찰청은 2017년 7월 경찰개혁위원회의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 범위를 확대하라’는 권고에 따라 2018년 3월 피의자의 녹화요청권 등을 신설했고,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의자 조사 시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한 후 2019년 2월 피의자의 영상녹화 희망여부를 조서에 기록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최기상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년간 연도별 전체 피의자 중
- 최정아 기자
- 2022-09-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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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알뜰폰 도매제공의무 12년 간 3차례 연장 끝에 결국 일몰...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조항이 12년간 3차례에 걸쳐 일몰 연장됐음에도 과기부는 여전히 제도의 방향성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이통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의 망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로 의무제공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를 개정하고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도매제공 의무화에 따른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후 의무 일몰’을 규정했고 이후 12년 간 3차례 연장 끝에 지난주 22일 해당 조항은 결국 일몰됐다. 이제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해야 할 법정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 주장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분쟁을 조정해야 할 과기부는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어 제도 공백이 발생한 실정이다. 만약 과기부가 도매제공 의무 연장을 결정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재개정이 필요하다. 알뜰폰사업자협회는 “일몰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조항들을 반영하면 알뜰폰 사업은 향후…
- 최정아 기자
- 2022-09-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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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성국 의원, 비거주자 외화 송금 5년간 5.6조원 이상 외화송금 논란 속 한국은행 선제 점검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시중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적발 규모가 10조 2천억 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 송금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이 49억 2천 달러에 달했다. 당해연도 평균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조 6,546억 원 규모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송금할 때 1만 달러 이상 금액은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하려면 약 10여 가지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사유서와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재원증빙서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은행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시중은행은 믿고 송금하는 구조다. 홍성국 의원은 이러한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 송금 절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외화 송금을 실행했다 문제가 된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한국은행도
- 최정아 기자
- 2022-09-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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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철민 의원,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무력화됐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c (대전 동구)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국회 행정입법 시정요구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령 시정요구를 통보한 191건 中 국회로 보고한 처리결과는 17건으로 처리율은 고작 9%에 불과했다. 심지어 191건 중 75건(39.3%)은 처리계획조차 내지 않고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 제·개정한 법안이 행정부의 행정입법(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2005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입법 시정요구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나 정부는 행정입법 시정 보고가 의무화된 이후 지금까지 191건의 시정통보에 대해 116건의 처리계획을 제출했고 단 17건의 처리결과를 내놓고 있을 뿐이었다. 부처별로
- 최정아 기자
- 2022-09-2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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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재 의원, 20년째 16개 품목만 판매하는 제주 지정면세점, 규제 완화 필요!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002년 개장한 제주 지정면세점이 IMF때 만들어진 규제로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정면세점은 2002년도에 개점, 20년째 판매 품목을 16종의 품목으로 제한받고 있다. 판매 품목뿐만 아니라 1회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는 600달러(약 80만원)로 제한되어 있고, 이용 횟수 역시 1년간 6회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국제선 면세점에는 없는 규제들이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 재원 마련 방안으로 도입됐으며 2002년 개점해 면세점 수익금 전액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재투자되고 있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수립당시 지정면세점에 대해 과소비 조장 및 유통질서 교란 우려 등의 이유로 판매품목, 이용횟수, 구매한도 등 여러 규제를 적용하여 제도를 수립했고 현재까지 해당 규제는 적용되고 있다. 현재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16종의 품목은 ①주류, ②담배, ③시계, ④화장품, ⑤향수, ⑥핸드백, 지
- 최정아 기자
- 2022-09-2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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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재호 의원, 119억 빚지고 해외로 도주 성공, 9년 째 회수는 0원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 상위 50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 중 채무액이 큰 사람은 119억원의 채무가 있는 60대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3,500여명의 사람들이 4,500억원대의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다. 이 중 채무액이 큰 상위 50명이 가진 채무액은 1,501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1/3에 달한다. 그러나 이 채무액 중 회수한 금액은 고작 6억원에 불과하다. 현행법에서는 국외 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그런 사람이 출국을 한다고 해도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이민 가는 사람이 갚지 않은 빚을 남겨둔 채 한국을 떠난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내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지만, 해외로 이주한 사람을 상대로 채무를 강제적으로 받을 방법도 없다. 박재호 의원은“해외 이주 채권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
- 최정아 기자
- 2022-09-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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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형배 의원 지난해 초등학교 생존수영 , 10곳 중 9곳은 이론교육만 실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 해, 초등학교 10곳 중 9곳이 이론으로만 생존수영을 교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실기교육이 이론으로 대체된 까닭이다. 교육당국은 실기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 별도의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 생존수영은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시범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희망하는 일부 지역에서 3-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9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 2020년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실기 교육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생존수영 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13.3%에서만 실기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수도권 초등학교는 단 0.6%만 실기교육이 이루어졌다. 서울의 경우 602곳의 초등학교 중 4곳, 경기 1,316곳 중 1곳에서 실기교육을 실시했고, 인천은 255곳 모두 실기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생존수영이 수업방식이 이론교육으로 이루어진
- 최정아 기자
- 2022-09-2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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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철 의원, 국가 소유 공공임대주택에서 쫒겨나 오갈데 없는 임차인 최근 3년간 972명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최근 3년간 임차인 최소 972명(건)이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고 퇴거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료 체납에 따른 명도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총 1.394건의 소송이 제기돼 그중 541명(38%)의 임차인이 퇴거(해약) 당하고, 87명(6%)은 소송 계속, 766명(54%)은 취하‧화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0년에는 총 977건 중 298명(30%)이 퇴거(해약) 당하고, 86명(8%)은 소송 계속, 593명(60%)은 취하‧화해 등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에는 총 628건 중 133명(21%)이 퇴거(해약), 131명(20%)은 소송 계속, 364명(57%)이 취하‧화해 등 이었다. 올해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총 453건의 명도소송이 제기됐고 그 중 22명(4%)이 퇴거(해약) 했으며, 292명(64%)은 소송 계속, 139명(30%)은 취하‧화해했다. 종합하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 최정아 기자
- 2022-09-2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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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만 의원, 광주 도심융합특구 성공위한 간담회 성료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주최하는 ‘광주 도심융합특구의 실천적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렸다. 이 날 간담회는 김경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직접 진행했으며, 발제는 박정수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장,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장, 서울대학교 이제승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 입법조사관 등 정부·지자체·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혁신성장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0년 9월 국토부가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광주에서는 서구 상무지구 일대가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열렸던 간담회에 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더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 교수는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광주가 가진 장점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 미래산업이 집적화된 혁신공간으로 조성해야…
- 최정아 기자
- 2022-09-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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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순방 후 첫 국무회의···"경제성과 후속조치에 최선"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밝혔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계획과 함께 순방 경제성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에 대한 총 11억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6천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특히,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했다. 또, 2억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천100억 원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핵심광물 생산국이자 AI 선도국인 캐나다와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언급했다.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의 역할도 강조하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 정례화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세종 설치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전 아울렛 화재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들과 유가족에
- 최정아 기자
- 2022-09-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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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9월 28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8월 30일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주요 교과교육과정 시안의 변화 내용들이 꼼꼼히 검토될 예정이며, 향후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양정순 장학관의 사회 아래, 임성무 대구강림초등학교 교사, 손동빈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서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교사, 김태우 양주고등학교 교사, 송승훈 의정부광동고등학교 교사, 장성모 학다리중앙초등학교 교장, 최영선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교육연구관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종합토론은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9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총론 시안에 작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포함하기로 했던 환경생태교육, 노동교육, 민주시민교육…
- 최정아 기자
- 2022-09-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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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일종 의원, “코로나19 유행 이후 장병 흡연률 폭증”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27일 “코로나19 유행 이후 군에서의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활동이 줄어들면서 장병들의 흡연률이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연 교육과 홍보는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반대로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병 흡연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1.4%, ▲2018년 39%, ▲2019년 37.9%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20년 40.7%로 폭증, ▲2021년 41.2%로 상승 추세에 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19세 이상 일반 남성의 흡연율 현황은 ▲2017년 38.1%, ▲2018년 36.7%, ▲2019년 35.7%, ▲2020년 34%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계속 감소세였다. 국방부에서 함께 제출한 '군내 금연교육 및 홍보 참여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금연교육에 79,656명, 금연 홍보에 67,915명이 참여했으나, ▲
- 최정아 기자
- 2022-09-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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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년 10월 06일 17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