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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정 의원, 남양주 왕숙 신도시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0일 국회 김한정 의원실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 장영진 산업부 1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남양주시 왕숙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을 협의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추진 계획을,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정책 방향과 공모 절차를 설명했다. 주광덕 시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단지가 남양주에 제대로 자리 잡아 향후 100만 도시 남양주시에자족기능이 충분히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이신 김한정 의원과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반도체 중에서도 팹리스 같은 경우는 지식 전략 산업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면 수도권에 입지가 선호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자문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4호선, 9호선, GTX-B 등 촘촘히 연결된 광역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는 교통 요충지로 기업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최적의 여건
- 최정아 기자
- 2023-01-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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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회재 의원, “공기업·공영방송 민영화 방지법 대표 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위원,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 공기업,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보유(한전KDN‧한국마사회) YTN 지분 총 30.95%를 매각하기로 하며 YTN 민영화 수순에 돌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 시 준공영방송인 YTN의 뉴스 제작의 자율성마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과 함께 보도채널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담보될 수 없는 방송의 사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YTN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한전KDN 등 공공기관이 YTN의 지분을 매입 당시, 보도채널의 공공성을 감안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고려했던 당시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매각은 물론, 준공영방송 YTN 등의 민영화까지 이뤄질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김회
- 최정아 기자
- 2023-01-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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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춘식 “포천 군내-내촌 국지도 개량 국비 22억 확정…‘28년 준공”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포천 군내-내촌 국지도(국지도 56호선)’ 건설(선형 개량)을 위한 국비 22억 1,100만원이 올해 정부예산에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포천 군내-내촌 국지도 개량 사업’은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부터 내촌면 신팔리를 연결하는 5.5km 2차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26억원이 투입된다. 동 사업은 지난 2021년 착공하여 벌목 및 보상 작업을 거쳐 현재 약 1%의 공정률(1월 기준)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8년 12월경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최춘식 의원은 군내-내촌 국지도 건설 사업 국비 증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초 정부안에는 12억 1,100만원만 반영됐으나, 최춘식 의원이 정부에 증액을 적극 요청하여 10억원이 증액된 22억 1,100만원이 올해 정부예산에 확정 반영됐다. 최춘식 의원은 “군내-내촌 국지도 선형 개량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동시에 포천의 교통인프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 최정아 기자
- 2023-01-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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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 ,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 기준에 ‘ 한 학기 한 권 읽기 ’ 용어 반영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 한 학기 한 권 읽기 ’ 가 포함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에 따르면 , 교육현장과의 소통과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22 국어과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에 ‘ 한 학기 한 권 읽기 ’ 가 반영됐다 .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 처음 들어간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는 우리나라 국어 수업에 건강하고 혁신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전국국어교사모임에서는 교육과정에 ‘ 한 학기 한 권 읽기 ’ 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뒤로 다수의 교사들이 수업에서 책을 읽히게 했으며 , 학교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 하지만 , 최초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에서 빠진 데 이어 , 지난 2022 년 9 월부터 12 월까지 진행된 개발진 협의에서는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를 편찬 상의 유의점에 밝힐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 이후 , 현장교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 한 학기 한 책 읽기 ’ 에 대한 명시적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 최정아 기자
- 2023-01-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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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국립광명소방박물관 상반기 착공 예정!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더불어민주당)이 국립광명소방박물관이 올해 1월 공사발주를 시작으로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광명소방박물관은 2025년 개관예정으로 연면적 4,689m² (부지면적 14,049m² )에 지상 3층 규모 박물관과 야외전시장으로 건립된다. 각 층에는 상설전시장, 수장고 외에 기획전시실, 영상 및 다목적실, 교육실, 세미나실, 수유실 등이 들어선다. 사업예산은 총 462억원으로 국비 432억원, 지방비 30억원이 투입되는데, 임오경 의원과 소방청은 그동안 소방박물관의 정상적 완공을 위한 꾸준한 협의를 통해 2022년에 134억원, 2023년에 10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현재 박물관에 들어설 소방유물은 개관 전 수집목표 6,039점 대비 5,934점이 수집되어 98.2%의 수집율을 달성했다. 착공즈음에 맞춰 소방박물관의 유물수집·관리 등 학예와 관련한 학술토론회도 광명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임오경 의원은 “국립광명소방박물관을 박물관의 기능을 넘어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로 발전시키겠다”며 “소방청, 광명시 및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 최정아 기자
- 2023-01-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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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원 의원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 선정 ,‘ 국리민복상 ’ … 3 년 연속 수상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수원시 갑 · 법제사법위원회 ) 이 전국 270 여개 시민 · 사회단체로 구성된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 이 선정하는 ‘ 국리민복상 ’ 을 수상하며 , 3 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김 의원은 지난 6 일 오후 4 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겸 국리민복상 시상식 ’ 에서 ‘2022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 을 수상했다고 10 일 밝혔다 . 이로써 김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난 2020 년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과 ‘NGO 모니터단 국리민복상 ’ 을 3 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 김 의원은 2022 년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법무부 , 감사원 등 기관의 수사 및 감사의 부당성을 ‘ 법률적 관점 ’ 에서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 이와 함께 ▲ 검찰의 수사 정보 제공 의혹 ▲ 정치 수사 집중에 따른 민생수사 지연 ▲ 감사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 ,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냈다 . 이밖에도 ▲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처 ▲ 후
- 최정아 기자
- 2023-01-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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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춘식 의원, “포천 군내-내촌 국지도 개량 국비 22억 확정…‘28년 준공”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포천 군내-내촌 국지도(국지도 56호선)’ 건설(선형 개량)을 위한 국비 22억 1,100만원이 올해 정부예산에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포천 군내-내촌 국지도 개량 사업’은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부터 내촌면 신팔리를 연결하는 5.5km 2차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26억원이 투입된다. 동 사업은 지난 2021년 착공하여 벌목 및 보상 작업을 거쳐 현재 약 1%의 공정률(1월 기준)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8년 12월경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최춘식 의원은 군내-내촌 국지도 건설 사업 국비 증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초 정부안에는 12억 1,100만원만 반영됐으나, 최춘식 의원이 정부에 증액을 적극 요청하여 10억원이 증액된 22억 1,100만원이 올해 정부예산에 확정 반영됐다. 최춘식 의원은 “군내-내촌 국지도 선형 개량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동시에 포천의 교통인프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 최정아 기자
- 2023-01-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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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2023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참석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오늘 보고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하여 민간 전문가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노동,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미래세대의 고민과 입장을 대변하는 청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함께했다. 먼저, 복지부 장관은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①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②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③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④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4대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복잡한 제도의 통합·정비와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복지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먼저, 국민연
- 최정아 기자
- 2023-01-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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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업경영체의 합리적 운영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9일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마련 등 농어업경영체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의 경영규모 확대와 공동경영 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명확한 기준 없이 등록기관의 업무편람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비(非)농어업인의 등록 차단을 비롯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동 자료로는 실질적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인해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직권 말소되어도 재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말소 직후 바로 재등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1)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
- 최정아 기자
- 2023-01-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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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 “폐교대학과 그 소재 지역, 국가가 집중 관리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9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및 폐교대학 소재 지역의 위기관리 국가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사립대학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방 소재 대학에게 더욱 심각한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대학이 채우지 못한 정원은 4만 586명(미충원율 8.6%)이다. 이 가운데 3만 458명(75%)이 지방대의 정원이다. 작년에도 미달 인원 3만 1,143명(6.7%) 중 2만 2,447명(72%)이 지방대에서 나왔다. 결과적으로 지방소재 사립대학의 폐교와 학교법인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지방 소재 사립대학의 폐교는 단순히 학교법인의 파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들에게도 그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사립대학의 폐교 시, 해
- 최정아 기자
- 2023-01-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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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임명장 전달식을 가졌다.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에 관한 대안 제시, 남북 간 경제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뿐만 아니라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임 의원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국회의원 126명의 동의를 맏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한반도 평화 교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다. 임오경 의원은 “불안한 안보와 흔들리는 경제 현황에 많은 국민들이 진정한 평화를 되찾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앞으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지금의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 최정아 기자
- 2023-01-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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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경태 의원, 한국공영방송의 문제점 공청회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한국공영방송의 문제점과 자유시민의 시청자 주권'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편향적인 방송·보도 등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자유시민으로서의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 언론미디어위원회에서 주관하고 SR타임스 홍용락 고문이 사회를 맡았다. 또한 조성환 경기대 교수, 조기양 전MBC스포츠대표, 부상일 변호사, 강병호 배재대 교수가 맡았으며,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임종두 자유 언론포럼 운영위원, 이진숙 전 대전 MBC사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공청회에서 조경태 의원은 “일부 언론사의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며 정치 분란의 진원지가 된다”며 “언론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불공정·편파 보도를 일삼는다면 시청자의 주권은 침해되고 사회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은 공익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최정아 기자
- 2023-01-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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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춘식의원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국비 27억 확정…내년 초 착공”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국도47호선)’ 개량을 위한 국비 27억 8,700만원이 올해 정부예산에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사업’은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서 철원군 서면 자등리를 연결하는 6.7km 2차로 구간의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2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친 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최춘식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비 예산이 증액되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16억 6,900만원이 반영됐으나, 최춘식 의원이 국민의힘 예결특위 위원들과 협력하여 정부에 증액 필요성을 설득한 끝에 11억 1,800만원 증액된 27억 8,700만원이 올해 정부예산에 확정 반영됐다. 최춘식 의원은 “국도47호선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구간 시설개량으로 도로 환경이 안전해지고,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정아 기자
- 2023-01-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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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공공기관 난방온도 탄력 운영 관련 특별지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 6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과 관련해 “어린이와 연세 드신 분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적용 제외라 해도 현장에서 경직적으로 운용돼 불편이 크다”면서 “국민께서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 재량으로 운용하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에 나서라”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난방비에 대해서도 “추위에 고통받지 않도록 지원책을 더욱 튼튼하게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 최정아 기자
- 2023-01-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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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춘식,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6일 가평군청 제2청사에서 ‘제1차 국민의힘-가평군 정기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올해 국비 확보와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추진 방을 효과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최춘식 의원이 주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윤충식ㆍ임광현 경기도의원, 최원중ㆍ김경수 가평군의원,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가평군에서는 서태원 가평군수, 최병길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최춘식 의원은 올해 정부 예산에 가평군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852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히며, △제2경춘국도 건설(765억 7,000만원), △양평옥천-가평설악 국도 건설(14억원), △양평서종-가평설악 국지도 건설(14억원), △가평경찰서 신축(40억 4,100만원) 등 올해 국비가 확정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춘식 의원은 '가평 국립청소년 해양교육센터 설립' 등 가평군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ㆍ가평군이
- 최정아 기자
- 2023-01-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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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2월 06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