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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기상 의원, '금천구민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금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금천구민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으로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로 불편함이 상당하고, 차량 통행이 방해되어 불필요한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는 민원에서 정책간담회가 시작됐다”며 “금천구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차 공간 확보 정책을 살펴, 더 나은 주차시설 확보 및 개선 방안을 금천구민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고 정책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금천구지역위원회 주최로 최기상 국회의원과 도병두 금천구의원이 공동주관했고, 김용술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정재동, 엄샛별 금천구의원, 금천구청 주차관리과 공무원들, 부천시 재개발과 마을주차혁신팀장, 시흥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부천시와 시흥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 사례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선 부천시 재개발과 마을주차혁신팀장은 ‘부천시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
- 최정아 기자
- 2022-09-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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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클레벌리 英 외교부 장관 접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28일 오후 방한한 제임스 스펜서 클레벌리(James Spencer Cleverly) 영국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한영 양국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클레벌리 외교장관은 윤 대통령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에 직접 참석하여 영국 왕실과 정부, 영국 국민에게 조의를 표명한 데 대해 영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 한국 국민의 따뜻한 마음과 위로에 영국 국민이 크게 감동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영 양국관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평가하고, 지난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한영 정상회담(6.30)에서 채택한 ‘한-영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공급망 교란과 같은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양국 외교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같은 도발이 있을 경우 영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
- 최정아 기자
- 2022-09-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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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기원 의원, 고속도로 위 지뢰‘포트홀’5년간 피해보상액만 48억원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고속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아스팔트도로 땅꺼짐 현상)로 인한 사고 발생이 급증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안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신속한 보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포트홀 피해보상 건수가 ▲2017년 311건 ▲2018년 877건 ▲2019년 707건 ▲2020년 795건 ▲2021년 1218건으로 5년 만에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배상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48억원으로 ▲2017년 2억 200만원 ▲2018년 5억 9500만원 ▲2019년 6억 4600만원 ▲2020년 14억 2300만원 ▲2021년 19억 4000만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은 24,184건 발생했다. ▲2017년 7,189건 ▲2018년 4,553건 ▲2019년 3,717건 ▲2020년 4,440건 ▲2021년 4,285건이다. 특히, 올해는 6월까지 집계된 포트홀이…
- 최정아 기자
- 2022-09-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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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정복 의원, 전국 다문화 학생 17만명, 다문화언어강사는 고작 ‘689명’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다문화 초·중·고교생이 매년 증가 중이나, 이들의 학습을 돕는 다문화언어강사 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다문화 학생은 16만 8,645명에 달했다. 이는 5년간 4만6,433명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교육부가 파악한 전국 교육청 다문화언어강사는 68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1인당 244명의 다문화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광역시·도 별로는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이 4만4,1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1만9,513명 ▲경남 1만2,900명 ▲충남 1만1,569명 ▲경북 1만1,489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안산시(6,240명)와 시흥시(3,673명)가 도내 기초단체 중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 시내 3개교는 다문화 학생 비중이 85%를 넘어섰으며, 이 중 A초등학교는 전교생 416명 중 405명이 다문화 학생으로 전교생의 97.36%를 차지했다. 한편 다문화언어강사 채용 현황은 경상북도가 142명으로…
- 최정아 기자
- 2022-09-2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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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올해 탐지건수 세자리 돌파했는데 신원확인은 오리무중!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원전주변 불법드론 조종사에 대해 신원미확인이 많은 이유를 짧은 비행시간으로 인한 조종자의 이동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전 주변 불법비행 드론 적발 현황'에 따르면 `17년 2건, `19년 19건, `20년 4건, `21년 7건이 신고됐으며, 드론탐지장비인 ‘RF스캐너’도입에 따라 올해 8월 기준 104건으로 작년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총 136건의 원전주변 불법드론 신고 및 탐지된 것이다. 올해 원전별 신고 및 탐지건수는 ▲고리원전 77건 ▲새울원전 26건 ▲한빛원전 1건이었다. 그러나 작년 대비 약 14배 증가 된 신고 및 탐지 건수에도 불구하고 불법 드론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드론조종자 신원확인은 최근 5년간 49건으로 36%에 그쳤고, 올해는 30건으로 28.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불법드론 10대 중 7대의 조종사 신원 확인에 실패한 것이다. 특히, 원전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한수원이 불법드론을 적발조
- 최정아 기자
- 2022-09-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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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재호 의원, 20세 이하 해외 파생 투자 급증, 올해 상반기 6조 5,522억원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초고위험상품에 속하는 해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20세 이하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제도적 안전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자별 국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 및 해외 파생상품 거래손익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20세 이하 개인투자 규모가 2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 해 거래규모의 약 1.4배인 6조 5,522억원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파생시장과 해외파생시장 투자 규모는 2017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인데, 해외파생투자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문제는 개인들이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이며, 투기성이 높아 어린 나이부터 잘못된 금융 방식에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동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었고, 올 상반기 손실액만 5,186억원이다. 이렇게 개인투자자들이 해마다 손실을 입는 동안 국내 증권사의 해외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수수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초고위험 해외파생 투자가…
- 최정아 기자
- 2022-09-2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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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형배 의원, 광주시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 15.4%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올해 4월 기준, 광주시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은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서울시와 대구시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5,116곳 중 통학버스가 있는 곳은 46.7%인 2,390곳이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국・공립유치원 136곳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21곳으로 확인됐다.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293곳 중 단 3곳에만 통학버스가 배치됐다. 이어 대구시가 116곳 중 9.5%인 11곳에만 운영 중이다. 운영률 최저 3위인 광주시 다음은 경기도다. 1,282곳 중 204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충남과 경북은 83.3%와 87.5%로 높은 통학버스 운영 비율을 기록했다. 충남은 377곳 중 314곳, 경북은 464곳 중 406곳이 운영 중이다. 강원도는 277곳의 국・공립유치원 중 89.2%인 247곳이 통학버스를 운영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운영률을 보였다. 광주 사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은 높았다. 1
- 최정아 기자
- 2022-09-2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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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진 의원, 작년 종부세 내는 법인 2.5배 늘어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은 10배 이상 급증하고, 종부세는 1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전 종부세 대상 법인은 3~4천 개 정도였고, 이들이 내는 종부세는 700~8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했다. 주로 1인 주주나 가족 법인 형태로 법인을 세워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고자 했다. 2018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 부동산 법인은 1만128개로 전년(5449개) 보다 86% 급증했다. 2020년에는 종부세 대상 법인은 1만5457개로 증가했고, 종부세도 2505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2020년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15만1532채로 매년 2만여 채 정도 증가했다. 1개 법인당 평균 10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2020년 종부세법을 개정해 법인에 대한 6억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법인은 과표와 상관없이 최고 6%의 세율을 부과하고
- 최정아 기자
- 2022-09-2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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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동근 의원, 대광위원장 만나 서구 교통 현안 조속한 추진 요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오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 서구을)은 이성해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이하‘대광위원’장)을 만나 ‘서구 교통 사업 현안’들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경우 올 하반기 약 8700가구 입주 등 2022년 말까지 약 2만 가구 입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량이 대폭 증가할 예정이나 대광위에서 추진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은 2023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아직까지 철도 1개, 도로 7개, 접속시설 6개 등 총 14개 사업 중 접속시설 1개(행주대교남단 입체화)만 완료된 상태이다. 인천 서구의 주요 교통 현안들은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서울7호선 청라연장 ▲서울9호선 공항철도직결 ▲광역급행버스(M버스)노선 신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서북부 광역 급행철도(GTX-D) 등이 있으며, 도로시설로는 ▲금곡~대곡 도로개설사업 ▲대곡동~김포 간 연결도로 사업 ▲검단~드림로 도로신설 ▲검단~경명로간 도로 신설이 있다. 신동근 의원은 “특히 검단신도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김포와 맞닿은 지역으로 교통 인프라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10
- 최정아 기자
- 2022-09-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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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국무총리, 아베 신조 前 총리 국장(國葬儀) 및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최 리셉션 참석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일본 무도관에서 개최된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前 총리 국장(國葬儀)에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했다. 우리 정부 조문사절단으로 정진석 국회부의장, 윤덕민 주일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前 주일대사)도 함께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인 아베 前 총리 별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 및 일본 정부에 위로를 전달했다. 국장은 ▴개회식사 ▴묵도 ▴추도사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한 총리는 국장이 끝난 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총리 주최 리셉션에 참가했다. 리셉션에는 국장 참석 대표단 가운데 정상급 인사 및 입법부 대표인사 등이 초청됐으며 정진석 부의장도 함께 참석했다. 한 총리는 기시다 총리와 더불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 博一)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 芳正) 외무대신과 인사를 나누고, 아베 前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安倍 昭惠) 여사와도 만남을 가졌다. 한 총리는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일본 국민들이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를 기
- 최정아 기자
- 2022-09-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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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28일 광주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이 돼야 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주의 인공지능 발전과 정부의 플랫폼화의 성공은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광주에서 산학연이 협력하는 자리가 자주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광주가 일찌감치 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곳”이라면서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앞으로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 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베스핀글로벌(대표 이한주)은 “1000여 명의 인력으로 4000여 고객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 중이며, 특히 UAE 최초의 클라우드 운영센터 및 교육센터를 설립해서 운영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 “현재 한국의 세계 수출
- 최정아 기자
- 2022-09-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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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기원 의원, 도심 휘젓는 ‘무법질주’ 전동킥보드…한 달 8000건 적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전동킥보드 탑승 시 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도심에서 무면허·무헬멧 운전이 되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회 계류 중인 ‘전동킥보드법’통과 필요성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수단(PM) 법규위반 건수는 총 4만5,648건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8월 최대 4,370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올해 집중단속 기간인 6월과 7월 각각 7,357건, 8,494건까지 급증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3만6,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운전 3,418건 △음주운전 1,577건 △2인 이상 탑승 442건이 포함됐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5~12월 1,457건에서, 올해 1~7월 1,961건으로 증가했다. 부과된 누적 범칙금은 약 12억9,030만 원에 달한다. 횡단보도나 인도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전동
- 최정아 기자
- 2022-09-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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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영 의원, 김포지역‘안전보건 토크콘서트’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오후 4시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안전을 투자하라’라는 주제로 2022안전보건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안전보건 토크콘서트는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이슈에 대한 유형별 스토리텔링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재난 사고 및 안전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다룬 영화 타워(2012), 엑시트(2019), 삼진그룹 영어토익반(2020), 감기(2013) 등의 작품을 통해 각 패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 안전문제를 반주했다. 김주영 의원은 “내 회사, 내 작업장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관찰하고 찾아내서 안전의식을 고취해야만 안전사고 없는 현장을 지킬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비용을 아껴서는 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유정옥 센터장은 “우리 사회에서 산재 인정이 보편적으로 되어야 재해가 없어질 수 있다. 그예로 소방관은 발암성직업군으로 인정되어 국제적으로 산업재해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했다. 이날 전태일 재단 주최 진행된 행사에는 김포시민…
- 최정아 기자
- 2022-09-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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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 학업중단 학생 1년 만에 33.5% 급증, 고교생은 세종 2.18%, 지역별 편차 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학업중단 학생 수가 1년 만에 3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학업중단 학생은 32,027명이었는데, 1년 만인 2021년 42,755명으로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2020학년도 학업중단 △초등학생 11,612명 △중학생 5,976명 △고등학생 14,439명이었다. 2021학년도에는 학업중단 △초등학생 15,389명 △중학생 7,235명 △고등학생 20,131명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중·고등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율은 2020년도 0.59%에서 2021년 0.8%로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초등학교급에서는 △세종 1.35% △서울 1.01% △경기 0.74% 순, 중학교급에서는 △세종 1.03% △서울 0.81% △경기 0.65% 순, 고등학교급에서는 △세종 2.18% △충북 1.82% △충남 1.71%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과 2021년은 원격수업
- 최정아 기자
- 2022-09-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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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은희 의원 “친족에 의한 성폭력 3년간 1,261건 발생, 엄중 처벌해 제2의 청주 계부 성폭력・사망사건 막아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청주 계부 성폭력・사망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건수가 1,2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건수 및 입건내역’에 의하면, 2019년에는 400건이던 피해 건수가 2020년에는 418건, 2021년에는 4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발생한 1261건 중 실제 구속된 인원은 225명으로 구속율이 1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거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2019년에 225건에서 2021년에 199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평균 200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기타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2019년 104건에서 지난해에는 13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중 성적폭력 피해 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1,964건이던 것이 지난
- 최정아 기자
- 2022-09-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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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대표팀, 풋살 아시안컵 조별리그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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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년 10월 06일 18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