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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민정 의원 ,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안) 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두 차례 토론회 자리 마련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1월 18일과 31일 각각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안) 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월 18일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대학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개혁(안) 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1월 31일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2022 교육과정, 무엇이 바뀌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는 작년 말 확정, 고시된 2022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과 내용을 전문연구자, 교사, 교육기관 담당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 토론회는 강민정 의원실에서 2020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2022 교육과정 관련 연속토론회의 여덟 번째 토론회이다.
- 최정아 기자
- 2023-01-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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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병길·최춘식 의원-한국축산테크협회, ‘축산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과 최춘식 의원, 한국축산테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가 후원하는 ‘축산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1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축산테크 발전을 위한 축산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축산테크협회는 1차 산업과 첨단기술 결합으로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국내 축산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스마트 축사 확산을 위해 축산 분야 ICT 확산사업을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온실 및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스마트 축산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축산데이터의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세미나에선 현행 축산정책을 검토하고 실제 산업에서 요구되는 축산데이터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이 축산정책에 대한 발표를 맡았으며, 경노
- 최정아 기자
- 2023-0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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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정상간 축전 교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1.12일 '메리 사이먼(Mary Simon)'캐나다 총독과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한국전을 통해 맺어진 우의를 바탕으로 1963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한-캐간 협력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이먼 총독은 그간 한-캐 FTA(2015년), 한-캐 과학기술협력협정(2016년) 등 양국 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특히 지난 해 우리 대통령 캐나다 방문 계기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되며 큰 도약을 했다고 평가했다. 사이먼 총독은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에 이어 수교 60주년을 맞는 2023년이 캐나다와 한국이 공통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최정아 기자
- 2023-01-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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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호국영웅·유가족 및 국제기능올림픽 참가자 등 사회 각계 인사에 취임 후 첫 설 명절선물 전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날을 맞이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호국영웅과 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 15,000여 명에게 각 지역의 특산물이 담긴 설 명절선물과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종합 2위를 달성하여 국민께 희망을 안겨준 국제기능올림픽 참가자와 국회 반도체 특위 관계자들께도 설 선물을 발송했다. 설 선물은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각 지역의 화합을 바라는 의미에서 떡국 떡(경북 의성), 곱창김(전남 신안), 황태채(강원 인제), 표고채(충남 청양), 멸치(경남 통영), 홍새우(인천 옹진)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대통령 부부의 설 명절 메시지 카드는 77세의 늦은 나이에 세종글꽃서당에서 한글을 배우신 홍죽표 어르신의 서체로 제작됐다. 대통령실은 설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떡국을 드시고 정과 덕담을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떡국 한 그릇 세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소망을 담아 희망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을 위한 길을 가겠습니다.”라며, “2023년 새해,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
- 최정아 기자
- 2023-01-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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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해양과학 기술 연구의 안정적 환경 조성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해양 연구기관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설립 근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해양과학기술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원활하게 교육·연구 기능을 발휘할 수
- 최정아 기자
- 2023-01-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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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빈 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쳐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11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 이번 행사는 당선 이후 3년간의 의정 활동과 성과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로 개최됐다. 이날,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지역 시·구의원 등이 참석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등이 영상축사로 응원과 축하를 보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과방위 위원 동안 광주 AI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890여억원을 확보했고, 산중위 위원을 활동하면서 광주 예산 1409여억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영산강 Y프로젝트’를 구상하는데, 국비 포함 8여억원을 확보해 연구용역을 착수한 것 역시 의미있는 출발이다”고 말했다. 의정보고서를 통해 ▲지역주력산업 육성 예산 94.6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예산 61.4억원 등 산중위 광주 예산 총 1409.3억원 확보, ▲삼도, 본량, 평지, 운평 등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50
- 최정아 기자
- 2023-01-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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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동 의원-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논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139.5명)에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에 불과하여,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북 등 지방이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하는 등 응
- 최정아 기자
- 2023-01-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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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참석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주요직위자,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북한경제 전문가, 사이버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경제안보 전문가, 반도체에 정통한 산업 전문가, 북핵·미사일 전문가, 무인기 전문가, 방산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참석자가 오늘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 함께하여 현장 중심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외교부 장관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로, (1)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2) 원칙 있는 대북 접근, (3) 경제 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 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2022년 12월에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하며 2023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 글로벌 팬데믹,…
- 최정아 기자
- 2023-01-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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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의원, 인천 연수구 송도역전시장, 20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국비 1억8천300만원 투입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인천 연수구 송도역전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송도역전시장이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공동마케팅)’, ‘특성화시장(첫걸음기반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각 사업별 국비 3천만원, 1억5천300만원을 합해 총 1억8천3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1960년도부터 60년 동안 자리 잡은 송도역전시장은 수인선 개통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단지 개발과 함께 대형할인마트 등이 생겨나면서 서서히 위축돼 과거의 활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이번 선정으로 송도역전시장은 상인회 자율적으로 시장별 특성을 반영해 시장경영혁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기반 조성을 지원하는‘특성화시장(첫걸음기반조성)’을 추진하게 됐다. * 5대 혁신과제 : ①편리한 지불·결제, ②가격 및 원산지 표시, 교환, 환불, A/S, 친절 등 고객신뢰 제고, ③위
- 최정아 기자
- 2023-01-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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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문 의원, 벌금 내면 LH가 분양가에 사주는 '분상제 아파트 거주의무 제도' 악용 막는'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거주의무 제도의 악용을 막는'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와 위반시 환매조치 규정을 두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거주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주택을 분양 당시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제57조의2 제4항)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통상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높아 이러한 규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락기에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경우, LH가 분양가에 매입하는 현재 규정이 오히려 거주의무를 위반한 입주자에게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상해 주는 리스크 해지(hedge)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은 거주의무 위반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매입금액 산정방식을 세분화했다. ①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현행처럼 분양
- 최정아 기자
- 2023-01-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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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 6,500만 원 추가 확정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11일 서울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 6,500만 원이 추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가산중학교 체육관 바닥교체 및 내부도장 사업 11억 6,800만 원 ▲금천고등학교 바닥교체 및 내부도장 사업 1억 9,700만 원이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추가 교부까지 포함하여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금천구에 확정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8개교 총 67억 9,800만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금천에서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라고 밝히며 “올해에도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천구 교육환경이 더 좋아지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금천구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37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노후·위험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각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 최정아 기자
- 2023-01-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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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두현 의원, 12일·13일 이틀간 경산시 순회 의정보고회 연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더 새로운 경산! 다 행복한 경산! 2023의정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경산시 여성회관 강당에서 남산면·남천면·서부1동·남부동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압량읍·자인면·용성면·동부동(12일 오후 3시 30분), 하양읍·진량읍·와촌면(13일 오후 1시 30분), 중앙동·서부2동·북부동·중방동(13일 오후 3시 30분) 순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윤두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산시를 위해 확보한 올해 약 2,505억원의 국가투자 예산 및 96.34억원의 특별교부금 현황과 지역 주요 현안 추진사항, 그리고 의정활동 전반을 보고한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는 경산의 새로운 발전과 경산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달려온 윤두현 의원의 지역 활동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국정감사 성과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 원내부대표단 활약 등 중앙정치에서의 존재감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두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반 동안 의정보고회를 열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며, "시민과 함께 이루어낸 그간의 의정활
- 최정아 기자
- 2023-01-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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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기대 국회의원 , AI 로봇 ‧ 드론을 안전점검에 활용한 ‘ 첨단안전 3 법 ’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위험 시설물 점검에 인공지능(AI) 로봇과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은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에 AI 로봇과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한 ‘첨단안전 3 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11 일 밝혔다 . 건설기술진흥법 , 도시가스사업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3 개법 개정안이다 . 개정안은 건설현장과 도시가스관 , 열수송관 등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위험 시설물 점검에 AI 로봇과 드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드론과 로봇은 AI 기술과 결합해 ,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신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 그 중 위험 시설물 점검 분야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와 있다 . 현대건설은 작년 11 월 ,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무인 안전 로봇 ‘스팟’ 을 ‘고속도로 제 400 호선 김포 - 파주 현장’ 에 투입해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SK E&S 는 작년 9 월 , AI 드론을 이용해 도시가스 배관 관리를 지원하는 ‘드론 기반 인공지능 굴삭기 감지 서비스’ 를 전남도시가스 등 8 개 자회사에 도입했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 최정아 기자
- 2023-01-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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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발암물질 만지고, 3교대 노동 시달리고, 산재 사망까지... 교육권·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실습생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원자료를 제공한 국가인권위원회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가 3일 발표됐다. 해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암물질을 다루는 주요 전자산업에서 교대제 형태로 실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전자산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S 기업과 J 기업은 2019년부터 현장실습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해 참가하고 있는 상태로, 2019년에는 총 239명이 현장실습에 참여했고 이후 2020년 380명, 2021년에는 43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S·J기업은 사업장의 주소와 대표가 같은 사실상 동일 기업인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업의 평균 퇴사율 역시 39%를 기록하고 있어 전체 기업 평균 퇴사율인 13.8%보다 2.5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실태조사에서 연구진은 S·J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실습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패키징 작업”에서 현장실습생들이 벤젠,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1급 발암물질과 유해성분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실습을 거쳐 전자산업 기업에 재직했던 노동자들이 반올림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자신이 발암물질을 다룬다는 사실조
- 최정아 기자
- 2023-01-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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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2023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참석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 10일 오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3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는 기존에 각각 개최되어 오던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2014년부터 통합 개최해 오고 있는 행사로서,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분야 기업 및 학계 관계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혁신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및 취임 이래로, 한국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방문(’22.4월),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참석(7월), 토론토대학교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화(9월),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계기 디지털 전략 발표(9월), 과학기술계 원로 초청 간담회(11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12월) 등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이우일 한국과총 회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대통령 격려사, 신년 다짐, 레이저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년 다짐 행사의
- 최정아 기자
- 2023-01-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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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2월 06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