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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 의원, 서울대 고소득층 비율은 65%로 전국 최고, 저소득층은 감소세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9~10분위)은 3년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대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 중 올해 서울대의 고소득층은 65%로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인 반면 저소득층(기초~소득 3분위)은 15%로 고소득층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전국 로스쿨 고소득층 학생은 총 1,579명으로 45%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1,767명(46%), 2021년 1,763명(47%)과 비교해 3년 연속 고소득층은 40%대이다. 특히,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은 2020년 52%, 2021년 53%, 2022년 53%로 두 명 중 한 명은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올
- 최정아 기자
- 2022-09-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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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원이 의원, 지방의사 확충 위한 공중보건장학생 4년째 미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방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도입된 공중보건장학 제도가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의대생 지원자가 모집정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장학금 중도반환 및 자발적 취소 사례도 나와 실효성에 비판이 일고 있다. 공중보건장학 제도란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다. 장학금 받은 기간만큼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본인이 지원한 지역에서 근무해야한다. 의대생은 2019년부터, 간호대생은 2021년부터 모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2년 상반기까지 의대 장학생 모집정원 80명 중 지원자는 42명에 불과해, 절반 수준밖에 채우지 못했다. 반면, 간호대생은 2년간 모집정원 71명에 235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 3.3대1을 기록했다. 또 다른 문제는, 장학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중도반환하거나, 수령 이전에 취소해버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학금 수령 후 본인 의사로 반
- 최정아 기자
- 2022-09-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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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재 의원, 지난 3년간 재건축 공사비 검증 1.2조 부풀린 시공사, 조합과 갈등 중재 제도 마련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019년 이후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한 공사비 총액이 4조 7,000억 원에 달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보니 합당한 것으로 판정된 증액분은 3조5,000억 원이었다. 건설사 측이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부풀린 셈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단지로 불리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조합 등은 이러한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설계 및 건설 마감재 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조합 측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은 총 4조 6,814억 7,400만 원(총 54건)이었다. 전국의 정비사업 단지에서 최초 계약한 공사비 기준 시공사의 요구로 늘어난 공사비를 합친 액수다. 건설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분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에 2019년 10월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조합원 20%
- 최정아 기자
- 2022-09-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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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동용 의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중간결과 20% 이상소견 보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검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검진대상자 8,301명 중 1,653명 19.9%가 이상소견 진단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실태 확인 및 건강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청별로 올해 안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2.28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검진을 시행중이며 중간결과 보고자료를 제출한 경북, 광주, 대구 울산, 전남, 충남 6개 교육청의 검진결과를 취합한 결과, 광주교육청은 검진자 508명 중 141명(27.8%)이, 대구교육청은 1,269명 중 442명(34.8%)이, 울산교육청 525명 중 111명(21.1%)이, 전남교육청 1,726명 중 405명(23.5%)이, 충남교육청 1,497명 중 43명(29.2%)이 이상소견이 있었다. 경북교육청은 검진자 2,776명 중 8월 31일까지 병원으로부터 검진결과를 전달받는 454명 중 117명이 이상소견이 있
- 최정아 기자
- 2022-09-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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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공무원 70% 경고 조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지난 6월 제8회 지방선거까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10건 중 7건이 선관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른 5차례 선거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에 달한다. 이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건은 각각 39건, 11건이며, 나머지 117건은 경고 조치 처분으로 끝났다. 위반행위별로는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131건으로 전체 위반행위의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1월, 중앙선관위가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여가부 공무원 2명을 고발 조치한 게 대표적 사례다. 그밖에 금품 살포 등의 기부행위는 24건,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6건,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물 관련 행위 5건, 비방 흑색선전 및 유사기관 사조직 참여는 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는 제8회 지방선거가 67건으로 적발 조치 건수가 가
- 최정아 기자
- 2022-09-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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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토론회 성공적으로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문제와 해법’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BTS를 필두로 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해 국위 선양과 경제적 기여 차원 등에서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편입 기회가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 논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대체복무 제도가 과연 공정한지 묻고 싶다”라며 “현재 우승시에 대체 복무를 인정 해주는 42개의 콩쿠르 등 예술문화 대회가 있는데 옛날에 이런 42개의 기준을 잡을 때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메리칸 어워드나 빌보드어워드 이런 데 가서 우승하리라고 상상을 못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은 “대한민국 국위 선양이나 대한민국에 끼치는 모든 영향을 생각해볼 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체복무의 혜택을 못 보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며 “제2의, 제3의 BTS가 나올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하게 운영해서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지 어느 한 음악인들만 빼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
- 최정아 기자
- 2022-09-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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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빈 의원,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에 맞춰“동물행복 정책토론회”열어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등을 주제로 한 “동물행복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가, 반려동물 활동가, 반려 가족 등이 참여해 반려동물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는 이용빈 의원과 좌장인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발제를 위해 공병철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조경 전 광주여대 겸임교수, 정욱 더펫하우스 협동조합 대표가, 토론을 위해 박수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장연주 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조영임 광산구의회 운영위원장, 정훈 삼육대학교 교수 등이 함께했다. 주제는 총 3가지로, 반려동물 문화공간 및 복지,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대안, 반려동물 문화 정책으로 나누어 각각 전문가인 공병철 위원장, 조경 전 겸임교수, 정욱 대표가 나눠맡아 발제를 진행했다. 반려동물 문화공간 및 복지에 관해 발제한 공병철 위원장은 “반려동물 문화공간 중 반려동물 놀이터는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 작은 규모에 무인 형식
- 최정아 기자
- 2022-09-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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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병덕 의원, 인덕원역 월교-판교선 승강장 확폭 비용 304억원 해결책 마련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은 유관기관 정책협의를 통해서 기존 승강장 후면 대기공간 여유폭을 승강장폭으로 반영하여 확장을 최소화하는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5억원으로 줄이고 29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해결책을 마련했다. 경기도 안양시는 4호선 인덕원역에 GTX-C 정차에 따라 인덕원~동탄선(인동선), 월교~판교선(월판선)까지 4개 노선이 지나가는 통합정거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GTX-C 정차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혜 지자체(안양시)가 분담해야 한다는 협약에 따라 승객 증가에 따른 승강장 확폭 비용 1,060억원의 사업비 중 304억원을 안양시가 부담하도록 요구받았다. 이에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자체의 과중한 예산압박을 해결하기 위하여, 승강장 확폭의 필요성을 제기한 한국교통연구원의『인덕원역 재정사업구간 교통수요 및 시설규모 산정 최종보고서』를 검토 분석하고 관계기관인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과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함께 비용절감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GTX-C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서 추가 정거장에 대한 국가의 건설보조금 지원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어 국비지원이 불가한 상
- 최정아 기자
- 2022-09-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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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선 의원, 지역 숙원사업인 스마트원예단지 공모 선정... 국비 21억 확보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3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의원은“코로나로 시름에 빠진 원예농가의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줘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이번에 확보한 국비 21억 원은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창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함께 여러 차례 설명하고 꼼꼼하게 챙겨온 성과”라고 밝혔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소규모 농가단위 경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책과 청년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원예 주산지 중심 노후화 기반시설 개보수와 스마트팜 도입기반의 농업기초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을 처음으로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1~2개소가 선정되어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의창구 동읍 노연리 일원에 2년간 국비 21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30억원, 15.4ha의 규모로 용․배수로 확장 및 배수문 정비, 농로 확/포장, 네트워크 통신망 구축사업을 시행한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21억 원으로 기초
- 최정아 기자
- 2022-09-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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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 제편성 촉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29일 국회 소통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의 재편성을 촉구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지역화폐 전액 삭감으로 골목상권 다 죽는다는 절규의 소리 안들리십니까?"라며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1,266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모조리 삭감한 것은 골목상권의 산소 호흡기마저 떼버리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톡톡한 역할을 해왔는데 부산, 광주,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코로나라는 가뭄 속에 단비를 내려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이었지만 지역상권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해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중단은 현장과 유리된 정부정책의 한계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화폐는 비단 지역경제만이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역이 살아야 소상공인이 살고,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밝혔다. 연간 13조에 달하는 초부자감세 중 일부라도 지역화폐에 허락되는 예산은 없었는지 878억 원 영빈관 신축에 쓸 돈은 있어도 신음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쓸 돈은 없었는
- 최정아 기자
- 2022-09-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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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진 의원, “불법폐기물 33만톤 여전히 적체… 충남·충북·전남에만 '절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 2019년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이후 적발된 폐기물 191만톤 중 157만8000톤(82.6%)이 처리됐지만, 추가 발생 등으로 여전히 33만2000톤이 적체돼 있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이 중 처리되지 못한 불법폐기물은 충남과 충북, 전남에만 절반이 가까운 16만1561톤이 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폐기물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월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후 적발된 191만톤의 폐기물 중 처리된 양은 157만800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가 발생된 폐기물 등을 포함해 33만2000톤은 여전히 처리 중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8월까지 추가 발생된 불법폐기물 규모는 70만7000톤이다. 이 중 39만6000톤이 처리됐으며 남아있는 잔량은 31만1000톤이다.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불법폐기물 발생규모는 △방치 97건 △투기 363건 △수출·입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방치된 불법폐기물 발생 규모는 경기 57만8481톤, 경북 34만5628톤, 충남 6만317톤
- 최정아 기자
- 2022-09-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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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의원, “스토킹범죄자 공무원 될 수 없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여성가족위원회)은 스토킹범죄자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형사전력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제정되어 21년 10월 21일자로 시행된 법으로 스토킹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빠져 있었다. 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신당역 살인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에는 공무원 임용…
- 최정아 기자
- 2022-09-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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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의원,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마약3법 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가수 돈스파이크, 배우 이상보 등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 2·3세대, 공무원, 청소년 등 직업과 나이를 불문하고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경종이 울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은 ▲마약 투약 및 중독자는 공무원 임용 자격을 제한하는 등 공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약사범에 한정하여 사내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수사, 단속,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재활 등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이른바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마약 3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지사, 수의사, 의료인 등은 마약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에는 임용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임용 자격 기준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5년간 55명의 공무원이…
- 최정아 기자
- 2022-09-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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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형배 의원, 교권 침해, 절반 이상 중학교에서 발생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지난해 총 2,269건으로 이 중 53.9%인 1,222건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등학교는 803건으로 35.4%, 초등학교는 216건 9.5%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7년에는 2,566건의 교권 침해 중 1,391건 (54.2%)이 고등학생에서 발생하고, 중학교 1,008건(39.3%)와 초등학교 167건(6.5%)가 뒤를 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교권침해 유형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중학교 전체 1,158건 중 모욕 및 명예훼손이 59.7%(691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11.1%(129건), 상해・폭행 9.2%(106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도 중학교와 동일하게 모욕 및 명예훼손이 61.1%(469건)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상해・폭행이 33.6%(50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
- 최정아 기자
- 2022-09-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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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성준 의원, 수만 명 생계 달린 대우조선 ‘고용 승계’ 매각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야할 것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9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의 질의에 대한 KDB산업은행의 답변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화그룹과 조건부 MOU 체결 당시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 간 취업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과 한화그룹은 지난 26일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매각을 추진하며 조건부 MOU를 체결했다. 조건부 MOU는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2조 원 규모 유상증자를 한 뒤 대우조선 지분 49.3%와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해 매각을 시도했으나, 지난 1월 현대중공업의 투자유치 거래 추진이 EU 불승인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한화가 투자 의사를 밝혔고, 스토킹방식의 조건부 MOU를 체결한 것이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회사 매각이 추진될 때마다 고용 승계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번 한화그룹과의 MOU 체결 과정에서 취업 승계 여부 자체가 검토되지 않아 매각이 이뤄진 이후 구조조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 박성준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7조 원을 지원하면서 20년 넘게 경영정상화를
- 최정아 기자
- 2022-09-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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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년 10월 06일 18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