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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빈 , ‘ 대구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 갑 ,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은 오늘 19 일 ‘ 대구 ·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 시설로서 그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국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 며 , “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과 달리 대구 ・광주 군 공항은 대상 지역이 확정됐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 기존의 군 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대구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고 취지를 밝혔다.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기존 법안들과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면 , 크게 5 가지로 요약된다. 첫쨰 , 모든 조항에 대구광주가 동시에 명기된다. 둘째 , 사업 진척이 다른 점을 고려해 , 군공항 특별법에 따라 이미 진행이 마무리된 사안은 모두 인정된다 . ' 대구의 경우 이전부지 확정 ' 셋째 , ‘ 군 공항 건설 ', ' 통합공항 건설 ' 등의 용어가 모두 ' 신공항 건설 ' 로 조정된다. 대구의 경우 ‘ 군공항이전 및 통합 신공항 ’ 이며 , 광주는 군공항…
- 최정아 기자
- 2023-01-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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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철 국회의원 , 고액 · 상습 체납 ‘ 빌라왕 방지법 ’ 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앞으로 세금을 고액 · 상습 체납한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방지하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은 19 일 , 이러한 내용을 담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 빌라왕 ’ 사건 등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 , 사회 초년생 등 주거약자로 알려졌다 . 특히 ‘ 빌라왕 ’ 사건은 처음부터 전세사기 목적으로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 심지어 세금 체납 중에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있어 논란을 더했다 .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항상 선순위 이기 때문이다 . 그렇기에 향후 이
- 최정아 기자
- 2023-01-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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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철 국회의원, 제일시장서 설맞이 새해 인사와 장보기 나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17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일시장을 방문해 새해 인사와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도의원, 의정부시의원과 함께 미리 준비한 온누리상품권과 장바구니를 들고 설날에 필요한 제수용품과 과일, 건어물 등을 구매했다. 김 의원은 제일시장 상인들과 물건을 구매하러 온 시민들과 간식거리를 먹으며 새해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과 경기 악화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다양한 건의를 수렴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상인들에게 “2023년 새해에도 뜻한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며 새해 인사를 전하면서 “힘든 시기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더욱 힘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상인분들과 시민들의 말씀해주신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최정아 기자
- 2023-01-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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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종식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결정 … 제물포구 신청사, 청년주택 등 검토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있는 경인전철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의 철거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27일 동인천 민자역사 처리방안에 대한 심의를 개최, 민자역사를 철거하고 복합개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민자역사 철거와 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1989년 준공한 민자역사는 영업 중단(2008년)과 증축 허가(2013년), 민간사업자 부도 등 오랫동안 빈 건물로 방치되면서 동인천역 일대 원도심 침체 요인의 하나로 지목됐고, 국내 민자역사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혔다.'표1 참조' 이에 허 의원은 지난 해 8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후 현장 간담회와 국정감사 질의, 관계 기관 협의 등 지속하며 대안 마련에 나섰고, 철거로 처리방안이 최종 결정되면서 동인천역 정상화의 첫발을 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민자역사 건물은 유통판매시설로 건축된 탓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축해 사용할 경우 이용효율이
- 최정아 기자
- 2023-01-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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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기상 의원 , 헌법 실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서울 금천구) 은 헌법이 규정하는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연속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1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월 네 번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헌법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신진학자들의 주제별 전문 강연을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 1월 26일 첫 강의는 부산대학교 김해원 교수가 헌법과 권력이라는 주제에 맞춰 “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 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이어 2월 23일 2강에는 사회적 기본권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주제로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재판 심사기준” 에 대해 헌법재판연구원 최규환 책임연구관이 강연을 맡는다. 3강 (3.23.) 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라는 주제에 따라 “우리 헌법의 기획과 전망에 관하여” 성균관대 이황희 교수가 , 4 강 (4.27.) 은 신자유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 을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가 강연하고,
- 최정아 기자
- 2023-01-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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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원 의원 , 감사원 권한남용방지법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수원시갑 ) 이 감사원의 ' 권한남용 금지규정 ' 과 ' 벌칙 조항 ' 을 신설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8 일 대표발의했다 .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의하면 ,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원 직원이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기관 · 단체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감사원의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는 논란이 되고 있다 .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24 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 건보가입이력 등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 최근에는 국민감사 청구를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 방문진 ) 를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없이 현장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74 조제 1 항에 의거 , 감사원은 심사위원회 결정없이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 김승원 의원은 " 감사원은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선 정보수집 행위로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 최정아 기자
- 2023-01-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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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미래 비전 두바이 포럼에서 과학기술의 인류사회 발전 기여 필요성 강조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7일 오전, 두바이 미래박물관에서 개최된 미래 비전 두바이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윤 대통령이 글로벌 지도자로서 미래 설계에 대한 철학을 처음 밝히는 자리였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글로벌 과학기술 연대’를 통해 인류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언한 후, 각 분야 석학 및 양국 장관들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제언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리처드 데이비드 헤임즈 아시아미래기획원 회장, 린다 밀스 뉴욕대 수석부총장, 레이 오 존슨 UAE 기술혁신연구소장 등 석학들과 사라 알 아미리 UAE 첨단기술 특임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 양국 정부 관계자가 패널로, 양국 각료,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청중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미래비전 및 글로벌 연대를 위한 제언을 통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인류 공통의 위기 극복 및 인간의 존엄이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는 미래를 위한 글로벌 연대를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윤 대통령이 제안한 과학기술적 해법을 통한 보편적 가치 증진과 인
- 최정아 기자
- 2023-01-1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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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와 면담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 17일 두바이에서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와 면담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의 비전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두바이가 혁신적 발전을 이뤄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한국과 UAE가 양국 협력은 물론 인류의 공통 관심사에 관해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두바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과 사막의 기적을 각각 이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며, 현재의 글로벌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응하여 한국과 UAE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주, 디지털, 그린 테크놀로지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UAE와 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그간 한국 기업이 두바이의 건설,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두바이의 발전에 기여해온 만큼, 앞으로도 두바이의 주요 경제 프로젝트에 우
- 최정아 기자
- 2023-01-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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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기상 의원 , 탄핵소추제도 개선을 위한 ' 국회법 ' , ' 헌법재판소법 '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 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 ) 은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 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각각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소추위원의 지명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회의장이 한다. 현행 탄핵 관련 법에서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 검사의 역할 ) 이 되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은 임기 중 사·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최기상 의원은 “탄핵심판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고위직 공직자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의 입장에 반하여 탄핵의결서 정본을 헌법제판소에 제때 제출
- 최정아 기자
- 2023-01-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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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춘식 의원, “경기 남북간 소방공무원 승진 불균형 해소해야…'소방공무원법'개정안 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6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하여 1개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ㆍ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제1ㆍ제2 인사위원회)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승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북부와 남부에 소방재난본부가 있는데, 남부에만 승진심사 기능이 있어 북부지역 출신들이 승진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북부본부 기피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통상 남부본부에서 과장급(소방정)으로 승진하면 북부본부로 발령이 나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 근무 후 다시 남부로 복귀하고 있다. 북부본부 과장급(소방정)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
- 최정아 기자
- 2023-01-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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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동행 경제인과의 만찬 간담회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동행 경제인 만찬 간담회에서 “공무원들은 늘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저도 공직에 있다는 생각보단 기업 영업부서나 기획부서의 직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라며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각오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는 기업 중심, 시장 중심입니다. 기업 혼자 뚫기 어려운 시장을 정부가 나서서 함께 뚫어내는 것이 진정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억지로 늘리는 재정으로 만드는 고용이 아니라, 또한 투쟁해서 만드는 임금인상이 아니라, 기업이 수익을 창출해서 저절로 일자리가 생기고, 임금이 저절로 올라가는 올바른 순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부딪혀 보는 도전정신이 우리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라면서 "늘 도전과 투지로 기업을 키워온 여러분들께서 공무원들을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공무원들을 상대하실 때 ‘갑질이다’ 싶은 사안은 제게 직접 전화해주십시오. 여기 우리 용산에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즉각 조
- 최정아 기자
- 2023-01-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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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한-UAE 비즈니스 포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UAE 국빈방문 계기에 1월 16일, UAE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개최된'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한-UAE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어제 UAE가 한국에 300억 불 투자를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UAE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루어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하며, 바라카 원전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 이외에 방위산업, ICT, 게임콘텐츠, 스마트팜, 관광서비스, 소비재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어제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양국 기업 간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경제인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양측은 이번 비즈니스 포럼 계기에 최소 61억 불 규모, 총 24건의 양해각서 및 계약이 체결됐으며,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수소 생산…
- 최정아 기자
- 2023-01-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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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춘식, “경기 남북간 소방공무원 승진 불균형 해소해야…'소방공무원법'개정안 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6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하여 1개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ㆍ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제1ㆍ제2 인사위원회)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승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북부와 남부에 소방재난본부가 있는데, 남부에만 승진심사 기능이 있어 북부지역 출신들이 승진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북부본부 기피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통상 남부본부에서 과장급(소방정)으로 승진하면 북부본부로 발령이 나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 근무 후 다시 남부로 복귀하고 있다. 북부본부 과장급(소방정)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
- 최정아 기자
- 2023-01-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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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 예정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이 17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대구시당 5층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조경태 의원은 당내 최다선(5선)이면서도 현재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는 가장 젊은 최연소자(만55세)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그동안 밝혀온 ‘3폐 정치개혁’ 등의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조경태 의원의 정치적 소신인 ‘3폐 정치개혁’은 정치권과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 ‘정당국고보조금 폐지’가 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젊은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젊게 우리 국민의힘과 국회를 혁신으로 이끌 것이고, 5선 당대표의 노련함으로 당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조경태 의원의 출마선언 직후에는 대구지역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인 출정식이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공식 출마선언을 한 조경태 의원
- 최정아 기자
- 2023-01-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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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기원 의원 ,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버스 · 택배 차량 신규 등록 금지 유예 2 년 추가 연장 추진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 평택시 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이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운송 차량의 신규 등록 금지 유예 기간을 2 년 연장하는 ' 대기관리권역법 ' 개정안을 17 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올해 4 월 3 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운송 차량은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고 LPG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대체차량 출시가 늦어지고 있고 , 최근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차량 출고지연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택배운송 차량도 오는 4 월 3 일부터 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 따라서 현행법의 효력이 예정대로 발생하면 큰 혼란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 교육 · 학원 · 물류 업계의 의견이다. 아울러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 이전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버스를 시설주 명의로 운영하던 경우에는 경유차 사용제한이 시행되더라도 차량을 교체하여 새로 운영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기존의 경유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반면 , 전세버스와 임차계약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 최정아 기자
- 2023-01-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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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2월 06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