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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승래 유성구의원, R&D특구 기업 실증특례 확대‧규제혁신 법안 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법령정비요청,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에 도입됐다. 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 할 때 기존 법령에 기준, 요건 등이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증 목적을 제한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특례 신청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는 등 신청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웠다. 이 때문에 올해 8월까지 실증특례 신청은 14건, 지정은 5건에 그쳤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특구 내 민간기업도 활발하게 실증특례 신청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특례 신청 자격을 “특구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는 자”로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한
- 최정아 기자
- 2022-10-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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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을주치의 출신 이용빈 광주 광산의원, 대한가정의학회 송정상 수상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2일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선정한 송정상(松庭賞)을 수상했다. 대한가정의학회가 지난 2011년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1세대 전문의 윤방부 박사의 아호를 따서 송정상(松庭賞)을 제정했다. 이용빈 의원은 2001년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이용빈가정의학과의원을 개업해 마을주치의로 활동하며 의료 봉사를 펼쳤다. 독거노인과 빈곤층 청소년들, 외국인 노동자 등을 진료하며 이주민건강센터 이사장으로 10여년간 사회적 약자의 돌봄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이 의원은 광주광역시 가정의학과 이사회 회장, 대한가정의학회 광주전남 지회장을 역임했고, 광주광역시의사회 사회참여이사 시절 ‘경로당 주치의’를 제안, 실천했다. 2013년부터 광산구 소재 경로당을 주1회 방문하면서 어르신의 건강을 돌보는 예방진료 활동을 펼쳐왔다. 이용빈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현대의학이 전문화되면서 파편화되는 경향과 산업화된 의료 시장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가정의학이 출발한다”면서 “마을주치의로 활동하면서 만났던 선후배, 동료 의사들이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모습이 가정의학의 희망과 비전이라 여겼다”고 말했다. 또한 이의원은
- 최정아 기자
- 2022-10-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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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기상 서울 금천구의원, 지난해 전국 소방설비 오작동 소방차 출동 하루 평균 234건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해 전국적으로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해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곳에 하루 평균 234번 소방차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출동한 사례가 가장 빈번한 지역은 경기도로 하루 평균 85건에 달했으며, 서울도 하루 평균 22건이나 소방설비의 잘못된 화재 감지 및 통보로 소방차가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85,449건이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경기도는 31,282건, 서울은 8,236건으로 전국에서 오작동 출동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에 대형화재 발생이 증가하자 소방설비 작동에 의한 출동 기준을 완화했고, 소방설비 경보에 모두 출동하게 되면서 오작동 출동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오작동에 의한 출동 건수도 직전년 46,639건 대비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선 소방서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화재를 감지하고 일선 소방서에 자동으로 경보를 송출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는 같은 해…
- 최정아 기자
- 2022-10-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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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원이 목포시의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온라인 불법 거래 올해만 총 702건 적발...오픈마켓 최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2월부터 9월 현재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온라인으로 유통돼 적발된 건수가 총 7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유통개선 조치로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국내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한시적 온라인 판매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행위 적발 건수는 66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개선 조치 이후인 2022년 5월 1일부터 9월 현재까지 코로나19 자가키트가 온라인으로 판매가 허용된 이후, 해외직구 제품 등 무허가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4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유통개선 조치 전인 2022년 2월~4월 사이에는 오픈마켓이 314건(47.4%)으로, 카페/중고나라가 286건(43.2%), SNS가 38건(5.7%), 중고거래가 8건(1.2%), 일반쇼핑몰이 6건(0.9%)…
- 최정아 기자
- 2022-10-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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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원이 목포시의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7년만에 설치율 99.4% 어린이집 아동학대 연평균 850건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 2015년부터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돼 설치율이 100%에 육박했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7년간 연평균 850건 발생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어린이집 31,083개소 중 CCTV를 설치한 곳은 30,884곳으로 설치율은 99.4%(2022년 9월 기준)에 달한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던 지난 2015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 42,517곳 중 설치한 곳은 73.9%(31,418개소)로 집계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계속 커지고,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면서 7년만에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CCTV를 갖추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원이 의원은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부모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 학대 근절방안과 함께 보육교사의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의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야한다”
- 최정아 기자
- 2022-10-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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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주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30일 은행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4대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민간 전문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강달러의 영향으로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변동성이 커졌으며, 과거에 비해 대외건전성은 매우 강화됐으나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번 위기는 대외 요인에 의해 시작된 전 세계 공통의 위기이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충격의 정도가 좌우될 것인 만큼, 정부부터 더욱 긴장감을 갖고 준비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참여자와 국민 여러분들이 더욱 안심하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24시간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여자 토론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대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외화유동성 상황이 악화되면서 환율이 함께 상승한 과거 외환ㆍ금융위기 시와는 상
- 최정아 기자
- 2022-09-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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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의원, 사업승인 받고 착공 지연된 LH 공공임대주택 7만 1,392호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이 지연되어 공급되지 못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 7만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7만 1,392호호에 달하고, 이를 위해 들어간 재정지원액(출자액)은 1조 4,577억원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승인 이후 3년 경과 미착공 물량은 24,509호, 토지매입 후 3년 경과 미착공 물량도 17,061호에 달한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정부 등 재정을 지원받거나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 후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최저소득 계층 대상 영구임대주택은 6,162호, 저소득층 대상 국민임대주택은 20,202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 대상 행복주택은 38,706호, 여러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4,718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604호 등이 미착공 물량
- 최정아 기자
- 2022-09-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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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영 의원, 인천지하철 2호선 사전타당성조사 중간보고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이 30일 인천지하철 2호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김포시민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8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가 경기도, 인천광역시, 김포, 고양 철도관계자와 김주영 의원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및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 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 타당성 제고와 검증을 토대로 진행됐다. 이번 사전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는 고양시 차량기지 설치 위치에 따라 2개의 대안이 검토됐으며, 이에 따라 김포시 구간은 5.2㎞, 감정, 걸포북변, 시네폴리스 3개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대안1은 노선연장 18.867㎞로, 독정역~불로지구~감정지구~한강시네폴리스~킨텍스역~주엽역~일산역~중산지구(정거장 11개소) 주간이다. 대안2는 노선연장 19.630㎞로, 구간은 독정역~불로지구~감
- 최정아 기자
- 2022-09-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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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사혁신처,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814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양창수)는 30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이 당선 이후 신고한 재산내역이 대상이다.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지난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개월의 재산등록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6.1.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814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평균 재산은 15억 9,162만원이다. 직위별로는 광역자치단체장(13명)이 평균 22억 8,400만원, 교육감(
- 최정아 기자
- 2022-09-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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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해리스 美 부통령 접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9일 오전 방한한 '카말라 해리스'미국 부통령을 85분 간 접견하고,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공식 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런던과 뉴욕을 포함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하고,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이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정상 간 뉴욕 회동과 관련해 한국 내 논란에 대해 美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해
- 최정아 기자
- 2022-09-3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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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기원 의원, 송탄출장소에 여권창구 신설된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이 30일 평택시 송탄출장소 내 여권업무 창구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현재 평택시 내 여권업무는 평택시청과 안중출장소 두 곳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각 기관이 평택 남부와 서부에 치우쳐 있어 북부 지역 주민들은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편이 컸다. 또한, 평택은 고덕국제화신도시와 주한미군기지 이전, 브레인시티 개발 등 급격한 인구증가 요인이 산재해 있는 만큼 민원 분산을 위한 창구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올해 7월 기준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한 평택 인구 2만 2737명 중 약 59%에 달하는 1만 3284명이 북부 지역 인구로 확인되면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여권창구 신설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송탄출장소에 여권 업무가 신설되면 중앙동,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동, 진위면, 서탄면 등 북부 주민들의 민원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의원은 “송탄출장소 여권창구 신설로 북부 주민들이 여권 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개선을 포함해 빠르게 발전하는 평택시의 선제적 인프라…
- 최정아 기자
- 2022-09-3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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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지난해 알뜰폰 시장 전체 매출액의 60%는 대기업 계열사 5곳이 모두 차지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지난해 이동통신 자회사와 KB국민은행 등 대기업 계열사 5곳이 알뜰폰 시장 전체 매출액의 60%를 차지했다”라고 밝히며 “나머지 70여 개 중소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으며, 약 12년이 지난 올해 7월 기준 총 74개 사업자와 1,185만 명의 이용가입자로 이동통신 시장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알뜰폰 시장의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1조 1,562억 원을 기록하며 알뜰폰 매출 사상 첫 1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알뜰폰 시장 매출 1위부터 3위는 결국 이통3사의 자회사(KT M모바일, 미디어로그, SK텔링크)가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는 LG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매출액 상위 4개 업체는 결국 이통3사 자회사의 몫이 됐다. 또한, 2019년부터 거대 금융기관인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
- 최정아 기자
- 2022-09-3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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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갑석,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계획, 내년 12월 전 완료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국방위원회)은 29일 오후 2시 광주 무등산 방공포대를 방문해 국방부·군・광주시・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현장 합동토의를 개최하고, “무등산 방공포대 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만료되는 2023년 12월 전까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계획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전사업의 선행조건이자 최대 과제인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전사업 주체로서 부지 선정을 광주시에 떠넘기지 말고, 부대운영·임무·작전·경제성 등 검토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먼저 광주시에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내에 이전후보지를 구체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매년 2회에서 최대 4회에 그쳤던 무등산 정상 개방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당부했다. 또 송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와 시민들은 무등산을 지키기 위해 증심사와 원효사 위락시설을 정비하고 이전했고, 80%에 달하는 사유지 비율 등 각종 난관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며 도립공원 승격 40년 만인 2013년 국립공원 승격의 쾌거를 이뤘다”며 “무등산 생태계 복원을 위한 광주시민이 헌신과
- 최정아 기자
- 2022-09-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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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정복 의원, 급식실 산재 총 3,816건 안전점검률은 15%에 그쳐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 급식실 종사자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4년간 3,816건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954건이 발생했다. 교육부가 통계를 집계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도별 산재 발생 수는 경기도 교육청 1202건, 서울특별시 교육청 349건, 충청남도 교육청 241건, 경상남도 교육청, 224건,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건 등이다. 산재 발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45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88건, 충청북도 교육청 107건, 강원도 교육청 116건 순이다. 전국 초·중·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 유형으로는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짐·화상·근골격계질환·절단이나 베임과 같은 사례가 있으며, 올해 초에는 폐암이 산재로 인정됐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 급식인력은 7만2,876명으로 영양(교)사 1만932명, 조리사 1만868명, 조리원 5만1,076명
- 최정아 기자
- 2022-09-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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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현실화 모색 토론회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월 28일 오후 3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2차 토론회 또한 1차 토론회와 같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등과 함께 했다. 토론회의 주제인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은 현행 직업계 고등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1차 토론회는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토론회였다면, 어제 열린 2차 토론회는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안착시킬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교육의봄 송인수 공동대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차별받지 않고 직업세계 진입하기 위해,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고졸 청년들이 겪는 부당대우 등을…
- 최정아 기자
- 2022-09-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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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년 10월 06일 2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