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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원 의원, 법령해석업무 국회도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무부, 법제처가 전담하고 있는 법령해석업무를 ‘입법기관인 국회도 소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누구든지 법률취지와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국회에 법률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개정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취지 또는 내용에 불합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입법 검토를 함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법령해석업무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법제처가 전담하고 있다. 법무부는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등을,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해석은 법제처가 전담 중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법무부 및 법제처와 함께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가 법령해석업무를 추가로 맡게 된다. 판사 출신 김 의원은 국회가 법령해석을 소관하면 ‘법치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을 제·개정하는 국회에서 해당 법령해석을 명확히 한다면, 법률의 취지에 따라 법집행이 이뤄
- 최정아 기자
- 2022-10-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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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국회의원, 지난 30년간 최저시급 18.8배, 그러나 국제대회 메달연금은 1.7배 인상?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물가정보의 종합물가총람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추이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30년간 최저시급은 18.8배 인상된 반면 올림픽 등 국제대회 입상자에게 지급되는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월 상한액은 불과 1.7배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력향상 연구연금은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근거, 국제대회에 입상하여 평가점수 20점 이상인 국가대표 비장애인, 장애인 선수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대상자와 지급총액은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248명에게 총 9억7천만원에서 올해는 1,551명에게 총 102억5천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그러나 1988년을 기점으로 각종 생활물가의 경우 교통요금(지하철, 택시기본요금)은 약 6.3배, 짜장면 같은 외식비용은 약 8.3배 인상됐고 최저시급의 경우 487원에서 9,160원으로 18.8배가 인상된 데 반해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상한액의 경우 60만원에서 2000년 100만원으로 1.7배 인상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연급 지급기준 평가점수체계는 올림픽 금·은·동메달 각
- 최정아 기자
- 2022-10-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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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오섭 의원 "광주·전남 광역철도 여유용량 충분"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토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기발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은 선로용량이 충분하지만 광역철도 구축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말 기준 광주·전남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의 여유용량은 호남선 144회, 경전선 37회, 광주선 17회 등 총 198회이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일반철도 노선들인 호남선, 경전선, 광주선은 2015년 호남고속철도 1단계가 정식 개통하면서 기존선 운행에 여유가 생겼다. 특히 호남선의 경우 선로용량이 163회인데 이 중 19회만 운행되고 있고, 광주선도 광주송정역~광주역간 셔틀열차 15회를 제외하면 여유용량이 32회까지 늘어난다. 기존 철도 노선의 여유용량을 활용하면 저비용으로 광역철도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실제 충청권은 계룡~신탄진, 오정~옥천 구간이 이런 방식으로 총사업비 3,184억원을 투입해 설계가 진행중이고 대구권도 구미~경산 구간 1,987억원이 투입돼 공사가 진행중이다. 동남권에서도 부산과 울산을 거치는
- 최정아 기자
- 2022-10-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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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기원의원, 최근 5년간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11명 사망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1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삼성의 한 빌딩에서 기계식 주차장 보수 작업하던 직원 추락해 사망했는데, 해당 기계식 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안전 교육을 받은 관리인이 없었다. #2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 한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관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자동차가 추락해 1명이 사망했다. 최근 5년 동안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1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실(평택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다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하는 등‘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8년 4건 ▴2019년 9건 ▴2020년 13건 ▴2021년 7건이며 올해만 8월까지 총 10건이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기계결함이 20건(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관리인 과실 9건 ▴이용자 과실 7건 ▴보수인 과실 6건 ▴기타 1건이다.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설치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이 많은 것
- 최정아 기자
- 2022-10-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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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기상 의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1년 9개월간 전체사건 중 27.9%만 종결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제1기 진화위 대비 진실규명 신청 사건 수 증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조사 진척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진화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하여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제1기 진화위는 2005년 12월 출범하여 2010년까지 약 5년간 활동했으며,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약 1년간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받았다. 제2기 진화위는 2020년 12월 출범했고 활동기한은 2024년 5월까지이다.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진화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20일 기준 제2기 진화위 진실규명 사건 신청 건수는 누적 16,833건으로, 이 중 27.9%인 4,695건이 종결됐으며, 신청 건수의 59.1%에 해당하는 9,952건은 조사 중이다. 그 외 신청 건수의 13.0%에 해당하는 2,186건은 아직 조사개시 전인 것으로…
- 최정아 기자
- 2022-10-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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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승래 의원, 소프트웨어 우수인력 키운다면서...요건 채운 학생 절반도 안 되는 '한국형 에꼴4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프랑스 에꼴42를 벤치마킹,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우수인력을 키운다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교육생 절반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들어 7월까지 아카데미 교육생 누적 10,237명 가운데 4,777명(46.7%)이 교육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카데미가 정한 학적 기준이나 코알리숑 스코어(프로젝트 완료시 점수) 같은 학습 충족 요건 등을 달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2022년 2월과 6월에는 교육생 과반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2월은 전체 교육생 1,446명 중 759명이, 6월은 1,400명 중 702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미지급 대상 교육생 비율은 2020년 사업 시작 이후 해마다 늘었다. 첫해인 2020년에는 3월부터 10개월간 누적 교육생 3,538명 중 미지급 대상이 412명(11.6%)에 그쳤으나, 2년 차인 2021년에 누적 12,836명 중 4
- 최정아 기자
- 2022-10-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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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영 의원, 산업부·해수부 등, 공기업·기타공공기관에 노동이사 도입 절차 중단 요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 앞둔 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방해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일 여러 공공기관들로부터 확인한 결과 해양수산부 등 일부부처가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에 따라 내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관들에 대해 노동이사제 도입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상법상 노동이사의 지위를 문제삼으며 공기업에 대해서도 제도 도입 중단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22일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했다. 현재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인 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130개이던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88개로 줄어들었다. 줄어든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될 예정이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공공기관
- 최정아 기자
- 2022-10-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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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재 의원, 건설현장 불공정 피해 신고 1년간 232건..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 심각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전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피해 신고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에 불공정행위 관행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정부의 강도높은 감독·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부 공정건설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설치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에 신고된 불공정 행위 피해 건수는 총 232건이었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시장국토관리청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47건, 익산청 35건, 원주청 12건, 대전청 4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시장을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관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부터 각 지방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불법행위를 신고받았다. 국토부로 피해 신고가 접수된 232건 중 14건(6%)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과 공정취에 송치하고, 20건(9%)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45건(19%)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했다. 무
- 최정아 기자
- 2022-10-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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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 국회의원, 소아·청소년 최근 4년간 ADHD 성조숙증 아토피 등 질병 환자 현황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우리나라 영유아·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차별 없는 건강과 치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7월 기준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중 소아(0~9세)의 경우 치아우식증은 292만명, 시력저하는 144만명, 아토피성 피부염은 87만명, 성조숙증은 26만명, ADHD는 5.8만명, 탈모는 1.5만명, 고혈압은 0.1만명, 뇌전증은 2만명, 비만은 0.7만명, 장염은 250만명, 천식은 62만명이 최근 4년간 한번이라도 치료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청소년(10~19세)의 경우 치아우식증은 237만명, 시력저하는 158만명, 아토피성 피부염은 40만명, 성조숙증은 11만명, ADHD는 7.5만명, 탈모는 5.1만명, 고혈압은 1.7만명, 뇌전증은 3만명, 비만은 0.9만명, 장염은 167만명, 천식은 16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은 소아·청소년은 소아(87만명)가…
- 최정아 기자
- 2022-10-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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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국내 e심, 듀얼요금제 넘어선 제도전환 준비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정부의 뒤늦은 e심 도입과 관련해 “국내 e심제도가 듀얼요금제만을 통한 상용화에 국한돼있다”라고 지적하며 “한 단말기에 여러 번 다운로드 e심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발생가능한 이슈들에 대비해 과기부가 조속히 체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이동통신 시장에서 e심이 이미 널리 상용화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9월 1일,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의 듀얼요금제 출시로 본격적인 eSIM 서비스가 시행됐다. 그러나 아직 국내시장은 듀얼요금제를 활용한 e심 상용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분위기다. 통신3사가 동일한 가격 8,800원에 출시한 요금제를 살펴보면, 아주 소량의 데이터 제공과 모회선을 쉐어링하는 정도의 서비스만 제공된다. e심이 모회선으로 활용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두 번째 휴대전화번호(투넘버)로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그러나 해외 이동통신 시장은 단지 투넘버 용도에 국한되지 않고 한 단말기에 여러번 다운로드 가능한 e심이 물리심을 대체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지난달 7일, 애플은 미국출시용 아이폰 신규 모델에서 물리심…
- 최정아 기자
- 2022-10-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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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성국 의원,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 만에 395조 증가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0년 만에 천문학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12년 630조원에서 2021년 1,025조원으로 10년간 395조원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0대 기업 사내유보금은 같은 기간 260조에서 448조로 증가했다. 전체 외감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12년 1,233조원에서 2021년 2,453조원으로 2배가 증가했다.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나이스 신용평가사의 ‘KIS-VALUE DB’을 활용하여 사내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도출됐다. 매출액 대비 높은 사내유보금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12~2021년 동안 전체 외감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연평균 7.9%, 10대 기업은 6.3%, 100대 기업은 5.5% 증가했다. 반면 매출액은 동 기간 전체 외감기업 연평균 4.4%, 10대 기업 1.6%, 100대 기업 2.3% 증가했다. 유보율(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은 최근 10년 동안 전체 외감기업의 경우
- 최정아 기자
- 2022-10-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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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영 의원, LH 8년 동안 상업용지 매각 금액 23조!
[20221002154941-11205]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10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한 금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720건의 계약으로 4,566,107㎡의 상업용지를 매각해 공급 전 사정가격인 약 17조 3천 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22조 9천 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한편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은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에 의하면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신도시가 들어선 하남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2년 2분기에 15.6%로 경기도 평균인 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사신도시는 LH의 상가 매각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매각금액만 1조 7천 억원에 달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 최정아 기자
- 2022-10-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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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승래 유성구의원, R&D특구 기업 실증특례 확대‧규제혁신 법안 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법령정비요청,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에 도입됐다. 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 할 때 기존 법령에 기준, 요건 등이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증 목적을 제한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특례 신청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는 등 신청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웠다. 이 때문에 올해 8월까지 실증특례 신청은 14건, 지정은 5건에 그쳤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특구 내 민간기업도 활발하게 실증특례 신청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특례 신청 자격을 “특구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는 자”로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한
- 최정아 기자
- 2022-10-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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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을주치의 출신 이용빈 광주 광산의원, 대한가정의학회 송정상 수상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2일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선정한 송정상(松庭賞)을 수상했다. 대한가정의학회가 지난 2011년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1세대 전문의 윤방부 박사의 아호를 따서 송정상(松庭賞)을 제정했다. 이용빈 의원은 2001년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이용빈가정의학과의원을 개업해 마을주치의로 활동하며 의료 봉사를 펼쳤다. 독거노인과 빈곤층 청소년들, 외국인 노동자 등을 진료하며 이주민건강센터 이사장으로 10여년간 사회적 약자의 돌봄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이 의원은 광주광역시 가정의학과 이사회 회장, 대한가정의학회 광주전남 지회장을 역임했고, 광주광역시의사회 사회참여이사 시절 ‘경로당 주치의’를 제안, 실천했다. 2013년부터 광산구 소재 경로당을 주1회 방문하면서 어르신의 건강을 돌보는 예방진료 활동을 펼쳐왔다. 이용빈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현대의학이 전문화되면서 파편화되는 경향과 산업화된 의료 시장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가정의학이 출발한다”면서 “마을주치의로 활동하면서 만났던 선후배, 동료 의사들이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모습이 가정의학의 희망과 비전이라 여겼다”고 말했다. 또한 이의원은
- 최정아 기자
- 2022-10-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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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기상 서울 금천구의원, 지난해 전국 소방설비 오작동 소방차 출동 하루 평균 234건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해 전국적으로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해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곳에 하루 평균 234번 소방차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출동한 사례가 가장 빈번한 지역은 경기도로 하루 평균 85건에 달했으며, 서울도 하루 평균 22건이나 소방설비의 잘못된 화재 감지 및 통보로 소방차가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85,449건이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경기도는 31,282건, 서울은 8,236건으로 전국에서 오작동 출동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에 대형화재 발생이 증가하자 소방설비 작동에 의한 출동 기준을 완화했고, 소방설비 경보에 모두 출동하게 되면서 오작동 출동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오작동에 의한 출동 건수도 직전년 46,639건 대비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선 소방서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화재를 감지하고 일선 소방서에 자동으로 경보를 송출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는 같은 해…
- 최정아 기자
- 2022-10-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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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대표팀, 풋살 아시안컵 조별리그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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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년 10월 06일 18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