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 월 25 일 국회에서 ' 지속발전 가능한 폐기물 매립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 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김형동 의원과 임이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매경미디어그룹이 후원한 행사로 ,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과 향후 폐기물 매립 발전 방향과 매립지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특히 윤석열 정부의 120 대 국정과제에 폐기물의 순환경제 전환이 포함된 만큼 이번 세미나에 많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 윤석열 정부는 2022 년 7 월에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대량생산 -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 생산 ‧ 유통 ‧ 소비 ‧ 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겠는 정책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오늘 세미나에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장근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 정시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략사업실장 , 고재학 제주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를 받아 진행했다 . 홍수열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력자 보호와 사용자 처벌의 필요성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바 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모 자동차 회사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목포시 , 보건복지위 ) 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그동안 중앙정부는 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의 보건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 · 협력해왔으나 , 법적 근거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체가 없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 특히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방역정책의 신속한 시행과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선 지자체별 보건소 등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여 , 중앙부처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 이에 ,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 2 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및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 김원이 의원은 “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통해 방역당국와 일선 현장을 잇는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하며 , 나아가 지역사회 질병예방 및 관리에도 기여하길 바란다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인천 원도심의 ‘미니신도시’로 꼽히는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확정된 사업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가운데 대중교통 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용현‧학익(1블럭)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로‧접속시설과 철도‧대중교통시설 등 5개 사업 가운데 완료된 것은, 2017년에 준공한 아암로 옹암사거리 입체화(남북방향 지하차도)에 불과했다.'4쪽 표1 참조' 사업 구역 주변 혼잡교차로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추진키로 한 비류길 옥골사거리 입체화(동서방향 지하차도) 사업은, 인천대로 도로개량 사업이 추진되면 향후 교통수요 변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독배길 1.6km를 6차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디씨알이가 2020년 8월에 착공, 2024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간선도로 정비사업조차 첫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철도와 대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 ( 천안을 ·3 선 ) 는 충남도가 지난 20 일 천안시 백석동 1110 번지 일원 천안물류단지재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 천안물류단지는 2011 년 준공되어 451,182.6 ㎡ 부지 내 물류시설을 비롯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 지원시설 , 주차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 일부 필지가 장기간 미분양으로 방치되어온 상태이다 . 충남도에 따르면 변화한 지역 여건 및 물류산업구조 등을 반영하고자 물류시설용지 9,469.5 ㎡ 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업종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통한 물류단지 운영효율 제고 및 활성화 기여 , 공공의 편익 증진을 위해 2023 년 1 월부터 2028 년 12 월까지 재정비가 시행된다 . 또한 물류단지 내 지원시설 확충 계획으로 백석동 1112-1 번지 일원 9469.5 ㎡ 에 공공복합청사가 건립될 예정이다 . 현재 백석동 행정복지센터는 독립된 청사도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종합운동장 시설 일부를 임차하여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협소하고 열악한 민원실과 회의실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공간 및 주차공간 부족 , 아파트 단지와의 접근성도 떨어져 지속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UAE 및 스위스 방문일정을 마치고 서울 공항에 도착했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께 설 명절 감사 인사를 전했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설 명절을 앞두고 17일부터 20일까지 광명 전통시장·새마을 시장과 상가를 방문하며 새해인사를 나누고 광명시민의 민생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전통한복을 입은 임 의원은 광명사랑화폐로 장보기를 하면서 직접 장바구니 물가를 체험하는 한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재개발 재건축 공사로 시장 입구가 막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새마을시장 상인들의 목소리에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관계자를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올해는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 상인들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명 전통시장을 방문한 임 의원은 지난해 주차환경개선 6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제2공영 주차장 건립에 대해 시민으로부터 감사인사와 더불어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경기 악화로 모두가 어려운 경제상항에서 지역상권의 소상공인의 고통은 더욱 크다”며 “지역경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1. 19일 오후, 스위스 취리히에 소재한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을 방문, ‘양자 석학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화는, 세계적 연구기관인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양자 분야 석학과의 대화를 통해 양자 기술 개발 동향을 청취하고, 향후 10년 내에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 기술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은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등 유명 과학자들의 모교이자, 개교 이래 동문 및 교수 22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2명의 필즈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초전도 양자 컴퓨터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안드레아스 발라프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우수 연구자가 재직 중이며, 스위스 국립과학재단에서 지정한 양자 분야 국립연구역량센터로 지정되어 EU 양자플래그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유럽 내 양자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날 대화에서는, 귄터 디세르토리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와 안드레아스 발라프 · 클라우스 엔슬린 · 조나단 홈 등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양자 분야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우리나라 출신 세계적 양자 석학 김명식…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乙 ) 은 1 월 19 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방안을 담은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을 유지하되 비례대표의석을 지역구선거의 불비례 보정 ( 補正 ) 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김민철 의원은 “ 선거제도의 급격한 변경은 정당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준연동형을 보정형으로 변경하는 최소침윤적 방법을 통해 지역구선거의 불비례 개선효과를 꾀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 준 ) 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높지 않으면 온전히 작동하기 어려운 반면 , 스칸디나비아 국가 ( 스웨덴 , 덴마크 , 노르웨이 , 아이슬란드 ) 의 보정형은 보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47 석으로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 ” 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 김민철 의원은 “ 모름지기 선거제도 개혁이란 한 번에 과도하게 뜯어고치기보다는 점진적 ·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제도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1. 18일 다보스 아메론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한국의 밤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마련됐다. 한국의 밤은 글로벌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다보스 포럼 중 한국에 대해 알리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이명박(2010년)·박근혜(2014년) 前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한국의 밤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는 세계경제의 복합위기와 기후위기, 양극화 등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국은 민간 기업과 함께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한국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여성 보컬 나윤선, 소향의 공연과 함께 댄스그룹 앰비규어스의 무대가 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권 공원을 신설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르신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현행법에는 노인을 위한 생활권 공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시설들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 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만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이 고려된 노인친화형공원을 생활권 공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도시의 노인 여가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공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하여 어르신들의 특성이 반영된 여가 공간이 도심 곳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대한민국은 열려 있고, 제 집무실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CEO 오찬은 분열된 세계 속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참석한 CEO들은 포브스 매거진에서 ‘세계 금융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스테판 슈왈츠만, 블랙스톤), 타임지의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로버트 스미스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모건 체이스)에 선정된 글로벌 리더들로 공급망 구축과 기술 개발에 있어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세계 유수의 글로벌 그룹 CEO들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참모들과 대거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찬 시작 전 리셉션에서 참석한 CEO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갔으며, 윤 대통령의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입니다”라는 첫 소개는 오찬 분위기를 익숙하고 활기 있게 이끄는 촉매제가 됐다. 오찬은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가까이 늘어난 오후 2시 50분쯤 마무리 됐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참석 계기에 1. 18일 저녁 스위스 다보스 시내 호텔에서 개최된'VESTAS社 투자신고식'에 참석했다.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의 헨릭 앤더슨(Henrik Andersen) CEO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3억 달러의 투자를 신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베스타스는 한국에 대규모 터빈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풍력터빈의 핵심설비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아태지역본부 이전을 통해 한국을 아태지역의 핵심 혁신거점화 한다는 계획으로, 이는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거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베스타스는 전 세계에 160GW 이상의 풍력터빈을 공급한 글로벌 풍력터빈 기업으로서, 이번 투자가 한국의 아태지역 풍력발전 제조허브 도약 및 국내 풍력발전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고, 수출 확대 및 고용 창출과 함께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투자신고식 모두 발언을 통해 작년 6월 덴마크 프레데릭센 총리와의 회담에서 해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8일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발화점에서도 불이 잘 붙고 한번 불이 붙으면 액상화되어 타오르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 방음터널의 천장과 벽면에 사용된 것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월 30일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55개 방음터널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까지 전수조사하겠다”며, “현재 공사 중인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다면 공사를 중단하고, 화재에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법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방음터널 설치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방음터널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고 방음터널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