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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긴급 NSC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10.4일 오전 우리 군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 임석하여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비롯하여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과 한미 연합자산이 즉각적으로 탐지·추적한 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과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해…
- 최정아 기자
- 2022-10-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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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선 의원 , 공공기관 두 곳 중 한 곳은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 행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에 의해 지적됐다. 김영선 의원이 공공기관 알리오,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공부채 규모는 583조 원으로 부채비율이 1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곳 중 47.4%에 해당하는 161곳이 영업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36개 공기업 중 14개 공기업은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낮은 성과에도 성과급을 수령 문제와 함께 성과급 지급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의 경우 월급(월 기본급, 월봉)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지만, 상임임원, 기관장의 경우 연봉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8,021
- 최정아 기자
- 2022-10-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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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명갑 임오경 의원, 찾아가는 민원 소통의 날 행사로 철산·광명동 지역 주민들과 소통강화에 나선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8일 철산역에서 임오경과 만남, 맛남 ‘제1회 민원소통의 날’을 갖는다. 맛있는 만남을 모토로 개최될 민원소통의 날은 임오경 국회의원과 민주당 광명갑 시.도의원들, 국회입법·정책 보좌진들이 함께 시민들을 만나 정책 제안과 민원을 경청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실제로 민원 소통의 날을 통해 접수된 민원, 정책 제언 등은 시.도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광명시와 정부 기관 부처 등에 전달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기 위해 매달 철산동과 광명동을 오가며 현장중심형 민원소통의 날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임 의원은 “광명시민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경청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 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오경과 함께하는 민원소통의 날’ 행사는 10월 8일 철산역 2001 아울렛 앞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광명시민은 누구나 참여하여 민원, 정책 제언 등을 할 수 있다.
- 최정아 기자
- 2022-10-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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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싱크홀 점검, 평균 220일 걸린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반 재해 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하는 지반탐사반의 현장 점검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2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반탐사반은 2014년 수립된 '지반침하 예방대책' 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설치·운영 중인 지반탐사 전문조직으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 탐사장비와 전문 탐사인력을 구비하기 어려운 전국 지자체의 싱크홀 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싱크홀은 2017년부터 2022년(6월 기준)까지 전국 1,290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53건, 광주 132건, 강원 128건, 부산 11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이 5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짐 불량이 212건, 상수관 손상이 105건으로 뒤를 이었다. 싱크홀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골고루 발생하며 지자체의 지반탐사 요청이 늘고 있는 만큼 지반탐사반의 점검대상 개소도 2018년 183개소에서 2019년 200개소, 2020년…
- 최정아 기자
- 2022-10-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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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은희 의원 “준공된지 50년 이상된 노후 저수지 1만 4천여 개, 집중호우와 태풍에 재난위험 커져”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경주와 포항지역에서 노후저수지 유실과 붕괴위험으로 주민들이 대피한 것과 관련해 저수지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법과 저수지댐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을 총괄하고 있지만 전국의 저수지가 대부분 노후화되어 제방 붕괴나 주요 구조부 파손 등 피해가 급증해 왔는데도 사고 원인조사도 하지 고, 용도 폐지된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아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은 명백한 책임방기라고 질타했다. 현행 농업용 저수지 관리는 행안부와 농림부, 지자체와 농어촌 공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행안부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지자체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비상대처 계획을 총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농업용 저수지의 제방이 붕괴되거나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는 사고 등 102건의 안전사고가 있었지만 발생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행
- 최정아 기자
- 2022-10-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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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쌀의 구조적 생산 과잉 문제 해소,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높일 수 있는 방안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쌀의 구조적 생산 과잉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중 하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쌀 수급 관련 재정’은 크게 ①정부양곡매입비 ②정부양곡관리비 ③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제외하곤 근본적인 수급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설명이다. 2021 회계연도 ‘쌀 수급’ 관련 정부 재정 지출액은 1조 5,457억 원이다. 이는 농식품부 전체 집행액 16조 2,856억원의 의 9.4%를 차지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첫째, ‘정부양곡매입비’를 살펴보면, 정부양곡매입비 중 시장격리미 매입은 쌀값 폭락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일 뿐, ‘근본적인 수급안정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올해의 경우 폭락한 쌀값을 바로 잡기 위한 ‘비상조치’로 37만톤 시장격리미를 매입했고 매입금액은 7,883억원에 달했다. 농정신뢰를 회복하고 농정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마련했다는…
- 최정아 기자
- 2022-10-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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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영 의원, 기획재정부 산하 4개 공공기관 1,852억원 규모 자산·출자회사 정리 추진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이 자산 효율화 명목으로 1,852억원 규모의 자산 및 출자회사를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4일 기획재정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4개 기관이 자산 매각으로 165억원, 출자회사 정리로 1,687억원으로, 총 1,852억원 규모의 자산 처분을 진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수출입은행은 가장 많은 62억원 자산 매각과 1,686억원 규모의 3개의 출자회사를 정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부산시 앞 임대 중인 부산 국제금융센터(21층)를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매각하고, 골프 회원권과 콘도회원권 중 일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출자목적 달성이라는 명목 하에 출자회사 3곳도 매각할 예정이라고 계획안을 제출했다. 수출입은행은 해외거래소 상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도 기업가치평가 기준으로 처분가를 추정해 처분계획에 포함했다.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유휴부지, 본사 소재지 인근 사택과 콘도회원권 등 매각을 통해 102억원 자산…
- 최정아 기자
- 2022-10-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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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학영 의원 , '환경을 생각하는' 스타벅스, 최근 3년 간 텀블러만 1,000만개 이상 판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일회용컵 저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스타벅스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판매한 텀블러만 1,126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스타벅스 코리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66만여 개, 2020년 298만여 개, 2021년 303만여 개, 2022년 9월말 까지 259만여 개를 판매했다. 최근 3년 간 국민 다섯 명당 한 명에게 텀블러를 판매한 셈이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로 인해 매장 내 개인컵 사용을 금지하던 2020년·2021년에는 텀블러 판매량이 전년도 보다 높은 판매량을 보이기도 했다. 판매하는 종류 또한 다양하다. 머그컵과 액세서리류 등을 제외한 텀블러만 연평균 448개 종류를 판매해왔다. 한편 스타벅스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배출한 일회용컵 배출량은 10억 2,290만개로, 연평균 2억 458만개에 달한다. 반면, 일회용컵 없는 매장으로 운영하는 '에코매장'은 전국 36개로 스타벅스가 전국에 운영하는 1,742개 매장의 2% 수준이다. 이학영 의원은 "스타벅스는 그동안 종이빨대, 일회용컵 없는 매장, 커피박 재활용 등 자원
- 최정아 기자
- 2022-10-0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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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형배의원, 부모 부재 사유, 증명해야만 전학갈 수 있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중고등학생은 전학할 때, 상황에 따라 최대 10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을 방지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학하려는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에 부와 모 중 한 명 이상이 등재돼 있지 않으면 학교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7개 교육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부모와의 비동거 사유는 총 19가지다. 부모의 사망, 이혼(친권자와 동거, 비친권자와 동거, 공동친권) 별거(입학 전부터, 입학 후부터), 미혼모부, 행방불명, 생업종사(사업자, 직장인, 공무원, 농업 등), 전세권 등 재산보호, 신용불량 및 파산, 주민등록 말소, 무연고자, 아동양육시설 거주, 가정위탁보호, 기타 등이다. 해당 사유에 따라 제출서류는 다양하다. 이중 최다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부모가 별거 중인 학생이 세종시 중고등학교로 전학할 때다.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통서류 2종에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 전학동의서,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양육위임 동의서, △전가족
- 최정아 기자
- 2022-10-0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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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철민 의원,방치된 빈집 면적, 여의도 44배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이 여의도 면적 44배를 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관리나 빈집 통계조차 제각각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통계청 및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별 빈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취합한 빈집은 전국 10만 5,084호인데 반해, 통계청이 조사한 빈집은 139만 5,256호로 서로 약 1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구체적인 정의부터 따로 존재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를 말하지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통계청은 국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집 통
- 최정아 기자
- 2022-10-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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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진 의원, 투자수익 낸 '서학개미' 14만명, 연간 3조원 벌어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4배 넘게 불어났다. 지난해 5월, 2020년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3만9909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분(3만3779명)보다 4.1배 늘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2조926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8022억원)보다 2조1242억원 늘어났다. 해외주식 투자에 뛰어든 서학개미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당시 폭락한 주가가 급반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092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2375만원) 보다 조금 감소했다. 양도세 신고인원이 급증해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연간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양도소득세를
- 최정아 기자
- 2022-10-0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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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동근 의원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필요"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3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 서구을)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의원실에서 전국 지자체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 지원은 지난해 1조 2,522억원에서 정권이 바뀐 올해 7,000억원으로 6,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줄였고, 내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했다. 이에 신동근 의원실에서 17개 전국 광역시?도에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입장과 지역화폐의 효과를 설문 조사한 결과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지원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이거나 최소한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시도지사를 맡고 있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대구 한 곳을 뺀 나머지 11개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에 대한 답변은 전국 광역시? 도가 동일
- 최정아 기자
- 2022-10-0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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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기원 의원, LH 전세임대주택, 현실 모르는 지원금 3명 중 2명 계약 포기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대표적인 서민 주거 지원책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를 못 따라가는 지원 한도와 까다로운 계약 절차 탓에 대상자 3명 중 2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포기하고 있어서다.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세임대주택 일반유형의 계약률은 33.3%에 그쳤다. 계약률은 입주 대상자 중 실제 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비율을 뜻한다. 즉 일반 유형 대상자 셋 중 하나에 대해서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고 나머지 둘은 스스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 해주는 사업이다. 일반·청년·신혼부부(Ⅰ·Ⅱ)·다자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원 대상자는 월 임대료로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계약률이 낮아지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일반 유형 계약률은 2018년 49%에서
- 최정아 기자
- 2022-10-0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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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동 의원 “조속한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재정비 통해 자연재난 예방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방하천 기본계획의 45%가 미흡(미수립+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하천이 태풍·호우로 인한 범람·침수 등의 자연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재수립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지방하천 3,767개소 중 177개소(4.7%)가 기본계획을 아직도 수립하지 못했으며, 지방하천 기본계획의 40%(1,510개소)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기본계획이란, 강우 상황, 수질·생태계, 수해 피해 등을 조사해 홍수방어 시설계획,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결정, 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만드는 일종의 하천정비 지침서이다.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에서는 하천관리청이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하천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수립하며 방치하고 있다. 반면…
- 최정아 기자
- 2022-10-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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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 주관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오전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취임 이후 첫 국군의 날 행사를 주관했다.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및 국회 주요 인사와 군 주요직위자, 보훈·예비역 단체, 6·25전쟁 참전국 대사 등 4,600여 명이 참석했다. 건군 74주년 기념 국군의 날 행사는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국방혁신 4.0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행사 주제로 선정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7년 이후 국군의 날 행사가 전쟁기념관 등 특정 장소에서 진행된 것에 비해, 이번 행사는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6년 만에 시행했다. 둘째, K-2 전차, K-9 자주포 등 19종 27대의 지상 주요전력을 행사장에 전시했고, 공중 사열전력을 124대로 대폭 확대하는 등 계룡대 시행 행사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를 개최하여 국군의 위용을 과시했다. 셋째, A-10, F-16 등 주한미군 항공기가 공군전력 사열에 최초로 참가했고, 국군
- 최정아 기자
- 2022-10-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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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년 10월 06일 18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