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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덕 의원,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월 31일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총 4건을 의안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의하여 인사․경영 개입, 신용공여, 주식 취득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다. 2017년에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현행 은행법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
- 최정아 기자
- 2023-02-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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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회재 의원 , “ 하나된 여수 , 담대한 도전 ! 한 달여간 신년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은 1 일 지난해 12 월부터 시작한 의정보고회를 한 달여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2 월 29일 여수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의정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율촌면 (10 일), 시전동 (10 일), 화정면 (11 일), 화양면 (11 일), 소라면 (25 일), 여천동 (25 일), 쌍봉동 (26 일), 둔덕동 (27 일), 주삼동 (27 일) 에서 ‘ 찾아가는 ’ 신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한 달여간의 의정보고회 대장정에서 2022 년 주요 의정활동 성과와 2023 년 신년 의정활동계획을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 여수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2022 년 주요 의정활동 성과로 ▲ 전라선 SRT 투입 계획 확정 ▲ 여수 ~ 남해해저터널 올해 착공 예정 ▲ 여수 종합병원 · 순천 의대 · 광양 간호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 발의 ▲ KTX 전라선 고속화사업 ▲ 여수 고속도로 신설을 위한 용역 예산 확보 ▲ 금오대교 건설 ▲ 화태백야 국도건설 등을 꼽았다. 또한 신년 의정활동 중점과제로 ▲ 여수 대학병원 · 순천 의대 · 광양 간호
- 최정아 기자
- 2023-02-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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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장관 접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美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 한미일 안보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윤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의 방한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돋움한 한미동맹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연합연습의 실전적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가 올해 전반기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합연습을 최초로 11일 간 중단없이 시행하고, 또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를 확대해 시행하는 방안을 높이 평가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혈맹이자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이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 최정아 기자
- 2023-02-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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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한국서 심장수술' 캄보디아 소년 로타에게 축구공 선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1.31, 화) 오후 캄보디아 소년 로타를 대통령실로 초대했다. 윤 대통령은 수술 이후 튼튼해진 로타의 모습을 보면서 로타가 무사히 치료를 받고 캄보디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김건희 여사는 심장질환을 앓던 로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을지 걱정했다면서, 무사히 한국으로 데려다 준 대한항공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어려운 심장수술을 성공해 로타를 회복시켜 준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는 “11월 캄보디아에서 로타를 만난 이후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기적과 같이 느껴진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난 로타는 꽃으로 장식한 엽서에 감사의 인사를 적어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몸이 아파 학교를 다녀보지 못한 로타에게 책가방과 문구류를 선물하며, 캄보디아로 돌아가면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심장질환으로 축구를 해본 적이 없다는 로타의
- 최정아 기자
- 2023-02-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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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주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1일 무역협회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두산에너빌리티‧넥센 등 UAE 순방 참여 기업, 민간 투자운용사, 산은‧수은‧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 및 협회, 경제부총리, 과기부‧국방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경제부총리가 투자‧금융 분야 한-UAE 협력 후속조치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투자‧금융, 에너지‧방산, 신산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기업, 협회 등 민간 참석자들이 이번 순방 등 계기 UAE 측과의 협력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 수출‧투자 협력 성과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최정아 기자
- 2023-02-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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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 ‘ 제조서비스 산업 중심축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준공 환영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 ( 충남천안을 ·3 선 ) 가 충남 천안시 불당동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에 들어선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준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은 박완주 의원의 21 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박 의원은 “ 제조업과 신기술 접목을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고 천안의 새로운 100 년 시대를 열겠다 .” 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총 사업비 344 억 , 국비 163 억 원이 투입된 충남지식산업센터는 1 만 2471 ㎡ , 지하 1 층 , 지상 6 층 규모로 지난해 12 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3 월 23 일 정식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 현재는 입주 기업 모집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기업에는 커뮤니티 라운지와 비즈니스 라운지 제공 등 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에는 충남지식산업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3 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제조기술융합센터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중소 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확
- 최정아 기자
- 2023-01-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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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재호 국회 엑스포특위 위원장,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략적․정책적 자문기구 설치를 목적으로 구성된 경제외교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경제외교를 의회외교의 핵심 축으로 정립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5월까지다. 공동위원장에는 김영주(민)·정우택(국) 국회부의장이 위촉됐다. 위원에는 박재호·최인호·전재수·김병주·김홍걸·박수영·양정숙·전봉민·엄태영 등 여야 의원 9명이 위원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민간 위원 22명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자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재호 의원은 “올 11월에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엑스포를 반드시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최정아 기자
- 2023-01-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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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23년 금융정책방향 보고 참석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2023년 금융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 정책 기관장, 금융지주회장 및 금융협회장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우리 금융 부문의 당면 현안 극복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경제부총리 및 한국은행 총재, 학계 및 금융전문가, 금융 현장의 정책 담당자 및 금융회사 등 약 50여 명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했다.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12대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①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②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 관리, ③기업 부실 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④新산업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⑤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⑥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 ⑦고금리 시대, 취약계층의 자금난과…
- 최정아 기자
- 2023-01-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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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기원 의원, 지난해 일몰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 추진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해 여야 이견과 정부의 반대 끝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그간의 낮은 운임은 만회하고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 등 열악한 근로여건도 개선하기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서만 3년 일몰제로 2020년에 도입됐다.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 운임 정하고, 국토교통부는 화주·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정해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적용품목의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여당 측은 품목 확대는 수용 불가하며 기존의 안전운임제만 3년 더 연장하겠다는 뜻을 고집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화물차주들은 최종 파업에 돌입했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일몰을 앞두고 기
- 최정아 기자
- 2023-01-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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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 ‘ 제조서비스 산업 중심축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준공 환영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 ( 충남천안을 ·3 선 ) 가 충남 천안시 불당동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에 들어선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준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은 박완주 의원의 21 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박 의원은 “ 제조업과 신기술 접목을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고 천안의 새로운 100 년 시대를 열겠다 .” 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총 사업비 344 억 , 국비 163 억 원이 투입된 충남지식산업센터는 1 만 2471 ㎡ , 지하 1 층 , 지상 6 층 규모로 지난해 12 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3 월 23 일 정식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 현재는 입주 기업 모집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기업에는 커뮤니티 라운지와 비즈니스 라운지 제공 등 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에는 충남지식산업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3 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제조기술융합센터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중소 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확
- 최정아 기자
- 2023-01-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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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 접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0일 오후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나토 관계,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나토 관계를 평가한 후,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작년 11월 나토 주재 대표부가 개설됐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이버·신기술·기후변화·방위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담아낸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이 성공적으로 도출되도록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소개하면서, 이 전략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연대 위에서 법치와 국제적 규범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나토와 공통분모가 많다고 강조한 후 전략 이행 과정에서 협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 최정아 기자
- 2023-01-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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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회재 의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이 30 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30 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다 .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윤리심사 ,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 국회 후반기 윤리특위 활동기한은 2024 년 5 월 29 일까지다 . 윤리특위 위원장은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 맡는다 . 민주당은 김회재 의원 , 송옥주 의원 , 이수진 의원 , 이장섭 의원 , 국민의힘은 김미애 의원 , 노용호 의원 , 유상범 의원 , 이종성 의원 , 장동혁 의원으로 구성됐다 . 현재 윤리특위에 계류된 안건은 35건에 달한다 . 김회재 의원은 “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걷어내고 , 통합과 민생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 면서 “ 윤리특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윤리심사를 진행하고 ,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 최정아 기자
- 2023-01-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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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학용 의원 ,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추진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저출산의 영향으로 산부인과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가운데 ,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필수 개설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 1 월 30 일 , 김학용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안성 ) 은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출생아 수 감소의 여파로 산부인과 등 분만 인프라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분만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 말 기준 , 전국의 분만산부인과는 584 개소로 2018 년 713 개소 대비 , 129 개소 감소했다 . 같은 기간 , 138 개소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97 곳이 폐업했다 . 이같은 산부인과 감소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2022 년 11 월 말 기준 , 전국 226 개 기초자치단체 중 68 개 시 · 군 · 구는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지역에 거주하는
- 최정아 기자
- 2023-01-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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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 , 교육감 요청 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 장비 설치할 수 있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오늘 (30 일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서울시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19 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사항을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요청해왔다 . 특히 ,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학교도 2019 년에 사고 발생 인근의 교통안전을 점검해 과속방지턱 및 일방통행 등을 개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 · 안전표지 · 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 요청을 받은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는 내용을 담은 '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 ' 을 대표…
- 최정아 기자
- 2023-01-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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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 의원 ,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국회결의안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 경기도 오산 ) 이 27 일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국회결의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안민석 의원은 “ 대한민국 국회는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지향적 한 · 일 관계 구축을 위해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일제강점기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 며 “ 그러나 군함도 등 ‘ 일본 근대산업시설 ’ 관련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또다시 유사한 배경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며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역사를 지워내는 것은 일본의 선택적 역사관과 얄팍한 꼼수를 드러낸 것으로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다 ” 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 결의안에는 ▲ 심각한 유감 표명 ▲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요구 ▲ 일본 정부에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 우리 정부에 단호한 대응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일본 정부는 2
- 최정아 기자
- 2023-01-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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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2월 05일 1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