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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영 의원,“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여전, 4년간 약 4만건 발생.. 안전 운행에 ‘빨간불’”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 안전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지난 4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 건수가 3만 8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행위 중에서는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10,841건)’이 10,84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그 외에는 ‘불법등화 설치(10,042건)’, ‘등화손상(7,351건)’, ‘후부안전판 불량(2.2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화물차 불법튜닝 행위 중에서는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2,340건)’의 비중이 제일 컸다. 적재장치 단속 건수는 2020년에 552건으로 전년대비 4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불법 판스프링’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탓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통해 3년간 605건의 불법 판스프링을 적발했다. 한편, 지역별 단속 건수 집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6,8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충북(6,275건), 경남(4,592건), 인천(2,810건), 경북(2
- 최정아 기자
- 2022-09-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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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상현 의원실, ‘코인 제보센터’ 운영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코인사기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28만명 50조원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테라, 루나 등 가상화폐 관련 사태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경계와 주의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코인 관련 사기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사기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금액이 약 1조 2,600억원에 달하는 등 투자 관련 사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기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윤상현 의원실에서는 2022 국정감사를 앞두고 코인사기 피해, 코인 마켓 메이킹 피해, 코인 다단계 피해, 거래소와 코인이 연계된 피해사례, 거래소의 코인투자 후 상장에 따른 이해상충문제, 게임회사의 P2E 마켓 메이킹 문제, NFT문제, DAO 문제
- 최정아 기자
- 2022-09-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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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만, 9월 27일 광주 도심융합특구 성공 위한 간담회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오는 9월 27일 2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광주 도심융합특구의 실천적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날 간담회는 김경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발제는 박정수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장,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장, 서울대학교 이제승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한다. 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광주 도심융합특구가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광주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 미래산업이 집적화된 혁신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안은 김경만 서구을 사무소(062-372-061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경만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및 각 산하기관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광주와 서구의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
- 최정아 기자
- 2022-09-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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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의원, “최근 5년간 전세반환 보증 사고액 1조 8,113억원, 연말 2조 돌파한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반환 보증 사고 건수 및 금액’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은 1조 8,113억원으로, 올해 6월 기준 사고액 3,407억원과 매년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연말에는 2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2년 6월까지 누계로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은 1조 5,882억원인데, 전세보증금 미회수액은 8,532억원으로 회수액(7,349억원)보다 크고, 회수율은 46%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HUG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다주택채무자 중에서 연락 두절, 1년간 상환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다주택채무자에 대해서는 ‘다주택 집중관리 채무자’로 지정하여 20년 4월부터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22년 7월까지 다주택 집중관리채무자는 총 203명으로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대위변제)이 7,275억원이고, 이 중 85.7%인 6,235억원이 미회수로 남아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200명의 주택유형은 75%가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
- 최정아 기자
- 2022-09-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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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진 의원,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금수저 미성년자 4천명, 1억8천씩 벌어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20년 기준 3987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7108억원으로 한사람 당 1억8천만원에 달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만 대상이다. 2020년 귀속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17만 8,953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신고한 금융소득은 25조8261억원으로 1인당 금융소득으로만 1억4432만원씩 벌어들였다. 금융소득의 88%는 주식 배당소득으로 22조7712억원에 달한다. 2020년 한 해 국세청에 신고된 배당소득은 28조566억인데, 이 중 81%를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차지한 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3987명으로 7108억원을 신고했다. 미성년자 금융소득의 99.5%는 배당소득으로 대부분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다. 특히 매년 1500~2000명 수준이던 미성년 금융소득
- 최정아 기자
- 2022-09-2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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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정 의원, 포스코 STS 제품 가격 및 수급안정화 대책 점검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구)은 25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STS(스테인레스강) 제품에 대해 포스코, 산업부 등 관계자들과 가격 및 수급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 18일 포스코 현장 방문 때에도 일부 우려됐던 사안이나, 포스코의 내수 가격 유지로 인해 포스코와 직거래하는 유통 및 실수요고객사의 가격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철강 수해로 인한 물량 부족이나 가격 인상 요인은 없는 것이다. 다만, 시장 가수요로 인한 1·2차 유통사 및 수입상들의 가격 인상으로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포스코는 STS 제품 수급의 정보 파악이 어려운 영세 소매업자들이 자재 수급의 불안감을 덜고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 방안 등을 세웠다. 먼저 26일부터 중소고객사 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표 이메일인 STS119@posco.com 통해 접수를 받고, 냉연·열연·후판 제품별 담당자를 정하여 직접 대응하고, 즉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도 고객사 만족도의 최종 확인으로 그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포스코 전자상거래사인 이스틸포유에 재고 현황 등을 공개하여 중소고객사의 직접
- 최정아 기자
- 2022-09-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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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오섭 의원 "광주송정(목포)~인천·수원 KTX 뚫린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오는 2024년 광주송정·목포~수원발 KTX이 신설되고, 인천발 KTX노선이 재개통된다. 25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과 수원발KTX, 인천발KTX 등 사업을 추진해 광주, 목포 직통 노선이 신설·재개통된다. 수원발 KTX사업은 경부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선 평택지제역간 9.42km 연결선 신설, 수원, 서정리, 평택지제 3개역을 개량하며 총사업비 3,078억원이 투입되어 진행중이다. 인천발 KTX사업은 어천역, 안산선 초지역 등 신설 3개역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48억원이다. 이 두 사업과 함께 평택~오송 복복선화사업이 추진되면서 인천발KTX와 수원발KTX가 경부고속선을 활용해 오송역을 기점으로 부산과 목포 방향으로 노선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인천발·수원발 KTX 모두 경부축 12회, 호남축 6회 등 편도기준 18회/일 운행된다. 광주송정역은 목포역이 종착역인 노선 3회까지 포함하면 총6회 운행되고, 목포역은 총3회 운행된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끝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광주송정
- 최정아 기자
- 2022-09-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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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진 의원, ‘가짜 친환경 광고 제품, 그린워싱 1천383건 적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무독성 친환경 소재 물놀이 세트", "100% 자연분해 음식물 쓰레기 봉투". 이러한 문구로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적발된 경우가 올해 벌써 1천300건을 넘어서 최근 5년 사이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로 올해 적발된 건수는 8월까지 1천383건으로 작년 한 해 적발 건수(272건)의 5배에 이르렀다. 조사 건수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올해 27.3%로 지난해(2.2%)를 크게 웃돌았다. 이전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110건, 2019년 57건, 2018년 257건 등이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환경성 표시·광고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완전성을 갖춰야 한다. 예컨대 제품에서 비스페놀A(BPA)가 나오지 않는다고 '환경호르몬이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BPA 외에
- 최정아 기자
- 2022-09-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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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재호 의원,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은 미이행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발굴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그 결과 조치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금융감독원은 권익위원회로부터 총 14건의 제도개선 이행 요구를 받았는데,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2건 중 절반인 6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행되지 않은 과제를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외 사용방지 방안(조치기한: 20.06.30)’,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개선(조치기한: 21.04.30)’,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조치기한: 21.12.31)’,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관행 개선(조치기한: 21.04.30)’등이다. 현행법상 제도개선 권
- 최정아 기자
- 2022-09-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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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영환 의원, 최근 5년간 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사기 약 65만 6천건 발생해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온라인 사기가 끊이질 않아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사기(사이버사기)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65만 6천 19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피해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1위 직거래(43만 8천 705건), 2위 기타(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16만 8천 953건), 3위 게임(4만 1천 550건), 4위 쇼핑몰(5천 558건), 5위 이메일 무역사기(1천 426건)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20대가 1순위를 차지했다. 먼저 피의자 연령대로는 1위 20대(8만 9천 904명), 2위 10대(3만 4천 686명), 3위(3만 4천 58명), 4위 40대(1만 1천 194명), 5위 50대(4천 905명), 6위 60대 이상(1천 7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대로는 1위 20대(26만 8천 151명), 2위 30대(19만 6천 609명), 3위 40대(12만 236명), 4위 10대(8만 5천 56
- 최정아 기자
- 2022-09-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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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옥주 의원, 경기도의회‘ 1개 지역 1개 교육청 설치’ 논의 찬성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1개 시‧군에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해 교육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25개뿐이다.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는 한데 묶여 교육지원청이 1개씩만 운영되어 교육에 대한 지역 차별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왔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손을 내민다면 기꺼이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의원은 도교육청이 도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실무 TF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성은 최근 신도시 개발 및 수많은 택지지구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육행정 효율화를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할 필요성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송옥주 의원은 이러한 화성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21대 총선에서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경기도교육청에 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교육
- 최정아 기자
- 2022-09-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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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성준 의원,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 1년 … 피해자 5400여명 중 환급 금액은‘0원’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 25일(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는 5,467여 명으로 피해 금액만 21억800만원에 달한다. 집단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이 다수의 소비자가 유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단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9월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지만, 피해 규모가 커 올해 6월이 되어서야 환급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정 결정을 통보받은 머지포인트 사건 분쟁조정 당사자 18개의 사업자 모두 조정안을 거부하여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최종적으로 조정 불성립이 되자 9월 한 달간 소비
- 최정아 기자
- 2022-09-2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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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의원,"ICT규제샌드박스 내실 있는 사후조치 마련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샌드박스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5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과기부는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총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됐으며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규제 소관부처 검토기간은 30일 이내로 규정돼있지만, 심의를 받기 위해 상정해야 하는 기간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 특례를 승인받기까지 최장 1,117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기간 무려 3년 가까이 소요된 사실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속 행정특례를 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ICT 규제 샌
- 최정아 기자
- 2022-09-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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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통신사 마일리지, 소멸 전 통신요금에 쓸 수 있도록 제도 추진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약정기간 통신요금의 대가로 지급·운영되는 멤버십 제도가 정작 소비자의 권한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신 3사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 3사는 오랜 기간 소비자의 월별 납부요금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소비자가 통신요금 납부, 단말기 수리 그리고 일부 콘텐츠 이용료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한 잔여 마일리지에 대하여 재산권을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환급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지난 수년간 제기돼왔다. 실제로 박완주 의원실이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통신 3사 마일리지는 SKT 351억, KT 117억, LGU+ 233억으로 총 701억에 달했으며 잔여 마일리지도 141억 원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통신 3사는 마일리지 제도를 2G·3G 종량요금제까지만 운영하고 이후 출시된 LTE·5G 요금제에서는 약정기관과 통신요금, 연체 여부 등에 따라 1년 유효기간으로 지급되는 멤
- 최정아 기자
- 2022-09-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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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2,906억 원, 미납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에만 279억 원 지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7~2022.08)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및 수납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2017년 16,176건, 2018년 18,160건, 2019년 19,292건, 2020년 19,944건, 2021년 21,943건, 2022년 8월 현재 16,1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총 미납건수는 111,666건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미납액도 2017년 414억 42백만 원, 2018년 465억 72백만원, 2019년 509억 45백만 원, 2020년 518억 19백만 원, 2021년 580억 8백만 원, 2022년 8월 기준 421억 6백만 원으로 지속 증가해 총 2,906억 92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근 5년간의 납부액은 2,612억 33백만 원으로 올해 8월 현재 미납액만 총 294억 59백만 원에 달했으며, 미납액 납부율도 2017년 94.9%, 2018년 94.6%, 2019년 92.5%, 20
- 최정아 기자
- 2022-09-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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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대표팀, 풋살 아시안컵 조별리그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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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년 10월 06일 18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