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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학용 의원 , 제 8 회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 성황리에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학용 국회의원이 주최한 ' 제 8 회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 ' 이 6 일 오전 10 시 국회의 원회관 2 층 로비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은 안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를 소개하고 , 안성 문화예술의 저력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10 년 시작하여 올해로 8 회 째를 맞이했다 . 이번 회차에서는 오랜 세월 안성전통공예를 지켜오고 있는 주물장 김성태 작가 , 유기장 김수영 작가 , 대장간 신인영 작가 , 옹기 황영균 대표 4 명을 초청하어 ‘ 대 ( 代 ) 를 잇다 ’ 라는 주제로 전시된다 . 최소 70 년 이상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가업을 운영해 온 작가들의 뜻이 반영됐다 . 이날 개회식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18 명의 국회의원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 , 안성 지역 기관단체장 , 안성 지역 예술가 등 총 200 여 명이 함께하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 김학용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 오늘 전시회에 출품한 네 분의 명인분들은 오랫동안 대 를 이어오며 ‘ 안성맞춤 ’ 의 명예를 지켜오신 소중한 분들이시다 ” 라며 “ 우리 안성에 서 활동하고 있는…
- 최정아 기자
- 2023-0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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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정책고객과 함께 하는 2023년 의정보고회’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8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총 10차례(나주 7회, 화순 3회)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며, 주민과의 소통행보를 이어간다. 이날 행사는 ‘정책고객과 함께 하는 2023년 의정보고회’로서 지역별 주요 정책을 제안하거나, 함께 추진해 온 고객(주민)들이 참석해, 정책을 처음 제안했을 때의 상황과 정책 전 후 지역의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신정훈의 신화창조 – 걸어온 길을 보면, 열어갈 미래가 보입니다!’라는 주제로 약 80분간 진행되는 의정보고회는 신정훈의원이 오랜 시간 목숨처럼 지키고, 키워온 사업들에 대한 성과들을 살펴보고,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나주 의정보고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7차례 이어지며, ▲한국에너지공대 최초 건의에서 5년 만에 개교, 글로벌대학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 ▲에너지국가산단 조성 ▲양곡관리법개정안, 농・수협 전남이전 등 농업농촌 현안 ▲국립나주박물관 설립과정 및 추진 계획 영산강 살리기-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길 정비사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화순 의정보고회는 13일
- 최정아 기자
- 2023-02-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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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회재 의원 “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신설 · 유가족 지원금 지급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은 6 일 여순사건 희생자 , 유족들과 피해 지역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도입과 유족들에게도 생활 ·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수 ·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 년 여수 , 순천 등 전남 , 전북 ,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국가의 폭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다. 올해 여순사건 75 주기를 맞았지만 , 희생자와 유족들은 본인들이 겪은 신체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만 명시하고 있어 , 희생자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고 유족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희생자 · 유족이 겪은 신체적 ·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고 , 수반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의
- 최정아 기자
- 2023-02-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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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진석 의원,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3일 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사무에는 ▲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 일상생활 및 재난·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 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 최정아 기자
- 2023-02-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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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종식 “ 백령공항 , 인천국제공항 ‧ 인천시가 운영 맡나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나서면서 , 공항운영자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백령공항 추진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국토부는 현장답사 (6 일 ) 를 시작으로 이번 달 기본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 할 계획이다. 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백령공항 기본계획 ( 안 ) 을 내년 3~4 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협의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최대 관심사는 공항 건설방안을 비롯해 향후 공항운영자 및 비용분담 비율 등을 결정 하는 것이다. ‘ 제 5 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 에 따르면 활주로와 항행안전시설 등 이른바 ‘ 에어사이드 구역 ’ 은 국고로 부담하고 ,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등 ‘ 랜드사이드 구역 ’ 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 현재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은 한국공항공
- 최정아 기자
- 2023-02-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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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진 의원 , 청년 취약계층 중견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추진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 서울 노원갑 ) 의원은 오늘 (3 일 ),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 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 ,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 60 세 이상 ,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 청년 등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 3 년 동안 ( 청년은 5 년 ) 200 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 를 감면받을 수 있다 . 그런데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의 규모만으로 세제지원을 결정하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세제지원이 단절되면 중견기업의 구직난과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 산업통산자원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 2020 년 대기업의 평균 연
- 최정아 기자
- 2023-02-0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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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박진 장관, 미 싱크탱크 전문가 접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미국 방문 계기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리처드 폰테인(Richard Fontaine) 新미국안보센터(CNAS) 회장, 존 햄리(John Hamre)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 등 미국 주요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70주년, 인도-태평양 전략, 북한 문제,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미국 정책 커뮤니티가 우리 신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정책 비전을 적극 지지해온 점을 평가하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 및 우리 인태 전략 실행의 원년을 맞아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계속해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미 양국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한 데 이어 올해 이를 안보경제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한미간 협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미 정책 커뮤니티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건설적인 제언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미측 인사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한
- 최정아 기자
- 2023-02-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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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올해 상반기 준장 진급자 및 진급 예정자 삼정검 수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상반기 준장 진급자 및 진급 예정자 47명에게 삼정검을 직접 수여하고,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함께했다. 이번 삼정검 수여식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이다. 삼정검은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삼정검 칼날 앞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인사기획관 등이 배석했다.
- 최정아 기자
- 2023-02-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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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바라카 원전 기업인 초청 오찬 간담회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 3일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한 기업인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는 바라카 원전 수주와 건설을 주도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전·현직 간부를 비롯해 원전 시공을 맡은 관계 기업의 전·현직 임원들이 참석했다. 오찬에 앞서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UAE 순방 당시 우리나라가 선물했던 바라카 원전 기념 우표와 UAE측의 바라카 원전 기념주화 및 지폐를 돌아보고, 바라카 원전 건설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을 시청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UAE 순방 당시 바라카 3호기 가동 기념식에 모하메드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지나 우뚝 서 있는 4기의 한국형 원전을 보았을 때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했다”며 “UAE에서 우리 대표단이 크게 환대를 받고, 300억 달러라는 압도적 규모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해낸 여러분의 땀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바로 형제국인 UAE와의 협력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이제 대한민국 최초 수출 원전인 바라카의 ‘축복’을 이어서 제
- 최정아 기자
- 2023-02-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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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지역위원회 , “ 나주시 대중교통 시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하겠다 ” 의지 밝혀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나주시 · 화순군 지역위원회가 시민의 불편이 누적되어 온 나주시 대중교통체계와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과다 지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나주시 지역위원회는 3 일 ( 금 ) 보도자료를 통해 “ 나주시민의 불편을 가중시켜 온 낙후된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과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 .” 며 “ 그간 나주시 대중교통체계의 경쟁력을 잠식해온 버스 중심의 낡은 교통모델과 과도한 보조금 지원 구조를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지역위원회는 “‘ 마을택시 원조 ’ 로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수단을 투입하는 나주형 대중교통 플랫폼을 만들어 당론으로 제시하겠다 ” 며 “ 향후 나주시청 ,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이 중심이 되는 나주형 대중교통 플랫폼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 .” 고 계획을 밝혔다 . 한편 , 더불어민주당 나주시화순군 지역위원장인 신정훈 국회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의 열악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 교통취약지역 등에 한하여 주민의 택시 이용을 대중교
- 최정아 기자
- 2023-02-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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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유·초·중등 교원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 최정아 기자
- 2023-02-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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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 방사성혼합폐기물 처리 기준 수립을 위한 입법간담회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 충남천안을 ·3 선 ) 국회의원이 지난 2 일 ' 방사성혼합폐기물 처리 기준 수립을 위한 입법간담회 ' 를 개최했다. 방사성혼합폐기물은 ‘ 원전 해체과정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방사성물질과 비방사성 위해물질을 포함한 폐기물 ’ 로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에서만 규정되어 있다 . 또한 , 인수 및 처리 기준 역시 구체적인 위해물질의 대상과 범위가 없는 상황이다 .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방사성폐기물의 모호한 정의와 처리 기준에 대해 박완주 의원이 지적한 바 있으며 간담회 역시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크게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정의 규정 여부 , 위해물질의 초과기준 정비 , 용어사용 통일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한국수력원자력은 “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위해물질 기준 및 인수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면서도 “ 별도 개념 정의를 법에 두는 것은신중해야 한다 ” 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 방사성혼합폐기물이란 용어를 통해 법령을 규정할지
- 최정아 기자
- 2023-02-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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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대화’시간 가져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 CEO 4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참석한 기업들은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에 참가해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받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들로, 이번 간담회는 혁신 기업인들이 거둔 성과를 격려하고 디지털 기술혁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 앞서 CES 혁신상 중에서도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수상한 벤처‧스타트업의 제품이 시연된 부스를 관람했다. 이어서 진행된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들의 CES 2023 참가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었으며, 젊은 혁신가들의 도전을 촉진하고 국내 혁신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 우리의 생존이 달려
- 최정아 기자
- 2023-02-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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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 , 건물 붕괴 시 선조치 후보고 가능토록 하는 ' 건축물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오늘 (2 일 ), 건물 붕괴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를 먼저 한 후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건축물관리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건축물관리법 ' 에 따르면 ,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관리자가 사용제한 · 사용금지 · 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그 조치 사실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치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 탓에 , 긴급한 상황에서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자빙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 건축물관리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사고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 최정아 기자
- 2023-02-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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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회재 의원 “ 여순사건 신고기한 연장 환영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2 일 여수 · 순천 10·19 사건 ( 여순사건 )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 행안부 ) 는 전날인 1 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을 올해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입법예고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2021 년 1 월 21 일 시작되어 지난달 20 일 완료됐었다 . 신고기간 동안 진상규명 신고건수는 195 건 , 희생자 · 유족 신고건수는 6 천 579 건으로 총 6 천 774 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 하지만 신고건수가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 년 당시 전남도가 발표한 인명피해자 1 만 1 천 131 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신고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2 월 7 일 여순사건 유족회 간담회를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 같은 달 8 일과 12 일 행안부 장관 , 행안부 여순사건 지원단장을 연이어 만나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
- 최정아 기자
- 2023-02-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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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1.부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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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2월 06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