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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선 의원 , 환경복지를 위한 시작, 플라스틱세 도입 논의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보편적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이제는 폐기물부담금이 아닌 플라스틱세(Plastic Tax)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국민의힘, 창원의창)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71억원으로 최근 5년간 31.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폐기물부담금 상승률인 7.0%보다 4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 그러나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연간 생산량 10t 이하 업체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어 전체 약 30%가 감면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폐기물 부담금이 현실화되지 않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요율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폐기물 부담금은 182원으로 10년 약 30원만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14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임금 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의 고품질 재생원료로의 재활용율이 13%로 추측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 최정아 기자
- 2022-10-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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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회재 의원,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수 국가산단·시민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의견수렴 간담회가 개최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오는 7일 오후 5시 여수시 화장동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여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여수 국가산단 입주업체 노조위원장과 공장장 협의회, 여수상공회의소 등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노후 국가산단특별법'의 주요내용을 김 의원이 발표한 뒤, 참석자들의 의견청취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노후 국가산단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를 위
- 최정아 기자
- 2022-10-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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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만 국회의원, 오는 10월 7일(금) 시민 소통의 날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오는 7일 ‘서구을 시민 소통의 날’을 개최한다. 김경만 의원은 지난 6월에 개최한 서구을 사무소 개소식에서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8월에 개최한 ‘제1회 시민 소통의 날’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주민들의 생활 애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등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민생정치를 이어 갈 예정이다. 이번 ‘제2회 시민 소통의 날’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서구시니어클럽 박지영 실장이 서구지역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202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안내’에 대한 ‘시니어 일자리 특강’으로, 2부는 건강한 시니어 세대를 위한 ‘미니강좌’로 구성했다. 이어 4시 이후부터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애로와 정책 건의 등을 김경만 의원과 보좌진들이 함께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시민 소통의 날’에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안은 김경만 서구을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경만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산업통상자원부
- 최정아 기자
- 2022-10-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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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 의원, 국정감사에서 전국대학 천원 백반 추진 제안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대학 천원의 아침밥(일명 천원 백반) 사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실시한‘2022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47%가 식비 지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며 학비 부담이 27%, 다음은 주거비 부담이 14%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 10개 대학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21년 26개 대학, 34만여명에게 제공됐으며, 올해는 전국 2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1,000원의 아침밥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922명 가운데 ‘음식이 맛있다’가 84.7%, ‘아침을 먹으면 활력이 생긴다’가 90.9%, ‘천원의 아침밥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가 97.9%로 대학생들에게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협력하여 아침을 자주 굶는 대학생과 도서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영양가
- 최정아 기자
- 2022-10-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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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영희 의원, 귀신헬리콥터! 지난 5년간 불법 장기매매 게시글 2,653건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1. ‘계곡살인’으로 화제가 된 이은해씨의 남편 윤 씨가 ‘귀신헬리콥터 팔아요’ 라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며 장기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지난 8월 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실종된 20대 남성이 최근 인천 강화군 갯벌에서 시신의 하반신만 발견되면서 ‘장기매매가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불법 장기매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불법 장기매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불법 장기매매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불법 장기매매 게시글 적발 건수는 ▲2017년 805건 ▲2018년 407건 ▲2019년 735건 ▲2020년 457건 ▲2021년 249건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 231건의 게시물을 적발했다. 모니터링 결과 불법 장기매매를 뜻하는 은어가 비밀리에 SNS상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었다. 특히 ‘귀신헬리콥터’는 ‘귀하의 신장’을 고가로 구입한다는 뜻이다. 그 의미는
- 최정아 기자
- 2022-10-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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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정훈 의원, 낚시어선 사고 5년새 22.4% 증가... 지난해 273건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낚시어선 승객 증가와 함께 낚시어선 사고도 증가세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낚시어선 사고는 273건으로 2017년 223건 대비 2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유형별 낚시어선 사고는 기관손상이 492건(39.1%) 가장 많았고, 부유물 감김 181건(14.4%), 충돌 141건(11.2%), 좌초 91건(7.2%) 순이었다[표1]. 같은 기간 낚시어선 사고로 총 24명이 사망, 459명이 부상을 당했다[표2][표3].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부상자는 증가했다. 사망(20명), 부상(215명) 인원의 대다수는 ‘충돌’에 의한 것이었다. 같은 기간 낚시어선 승객은 4,149명에서 2021년 5,281명으로 27.3% 증가했다[표4]. 신정훈 의원은 “가을철 낚싯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무리한 과속운항으로 인한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최정아 기자
- 2022-10-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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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회재 의원, “10월 빅스텝에 가계부채 이자만 54조로 늘어”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한국은행이 이달 들어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p) 인상)을 단행하면 가구 이자부담이 54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가계대출의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부담은 17조 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행 2.50%에서 3.00%로 0.50%p 인상될 경우 가구 이자부담은 54조 2천 6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중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이자는 17조 5천 263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 만큼 오르고 변동금리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74.2%라고 전제해 추산한 값이다. 자영업자 가구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인 경우로 한정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2021년 3월말 기준 가계부채 이자액은 39조 6천 228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미국이 이끄는 전세계 통화 긴축이 급물살을 타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하면서 기준금리는 현재 2.50%로 오른 상황이다. 금융권은 한은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50
- 최정아 기자
- 2022-10-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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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해양쓰레기로 인한 최근 5년간 어획량 손실액 약 1조 8,670억 원”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우리나라 연안과 외해역 및 해양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폐기물(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5만 톤(초목류 포함)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천에서 유입되는 양은 2.7만 톤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5만 톤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육상 기인이 65%(9.5만 톤), 해상 기인이 35%(5만 톤)를 차지하고 있으나, 초목류를 제외하면 해상 기인이 60% 수준인 것으로 보고됐다. 수산물을 채취하는데 사용하는 어구는 연근해어업에서 연간 약 12만 톤, 양식업에서 1만 톤의 어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내 해역에서 연간 약 4만 톤의 폐어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폐어구로 인한 어획량 손실액은 연간 연근해어획량의 약 10%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5년간 어획량 손실액은 1조 8,670억 원(약 손실어획량 422,345톤)으로 추계했다. 해양쓰레기 발생으로 인해 물고기뿐만 아니라 해양 동물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국
- 최정아 기자
- 2022-10-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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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전국 주요 항만·해역 침적폐기물 현존량 12,569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폐기물 현존량 현황'에 따르면, 전국 주요항만 해양 침적폐기물 현존량이 현재 12,569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침적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이다. 주요 항만·해역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침적폐기물 현존량(ton)이 가장 많은 곳은 득량만(1,676톤)이었다. 그다음은 부산남항(1,469톤), 부산연안(730톤), 목포항(707톤), 포항항(531톤), 인천항(500.톤), 대산항(497톤), 통영항(472톤), 옹진 장봉도(359톤), 광양만(359톤)순이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해양환경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여 해양환경 보호와 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여를 목적으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항만,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공단에서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국 주요 59개 항만, 9개 환경
- 최정아 기자
- 2022-10-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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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이든 美 대통령, 윤 대통령에게 IRA 관련 친서 전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4일, 인플레 감축법과 우리기업의 역할에 대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한국과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는 양 정상이 지난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앞으로 윤 대통령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 최정아 기자
- 2022-10-0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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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5일 경상북도 상주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대책｣을 보고했다. 회의에는 청년농업인·농업인단체대표·기업인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 농업 확산, 농가경영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이 재배하고 있는 딸기·방울토마토 온실을 둘러보고 ICT 기술을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을 직접 조작해 보며, 청년농들을 격려했다. 오늘 회의 종료 후 윤 대통령은 인근 쌀 수확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쌀 산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최정아 기자
- 2022-10-0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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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진 의원, 러시아, 경협차관 약 433억 미상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러시아 경협차관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올해 6월 1일까지 러시아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경협차관 약 3497만 달러(433억1109만원)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경협차관이란 1991년 우리나라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맺은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러시아(당시 소련)에 14억7000만 달러를 빌려준 것을 말한다. 당초 14억7000만 달러인 러시아 경협차관을 1999년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했으나 러시아 측이 자국 사정을 이유로 상환을 미뤄 회수하지 못했다. 상환받지 못한 차관을 제공 당시 이자율로 계산하면 원금과 이자 등을 합친 누적 규모는 약 30억 달러에 육박한다. 하지만 일명 ‘불곰 사업’으로 불리는 현물 상환에 양국이 합의하며 2003년 5월까지 방산물자 등 러시아 무기로 차관의 일부를 상환받았다. 그리고 2003년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채무조정 협정을 하면서 차관 금액과 이자를 탕감해줬고, 나머지 15억8000만 달러는 향후 2025년까지 분할 상환받기로 합의했다.…
- 최정아 기자
- 2022-10-0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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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원 의원, 온라인 짝퉁상품 심각... SNS 속 은밀한 거래 차단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코로나펜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날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플랫폼별 가품판매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54만481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다가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에 의해 적발되어 판매가 중지됐다”고 밝혔다. 업체별 위조상품 적발건수로는 인스타그램이 18만6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카페·스마트스토어에서 16만5342건, 카카오스토리 7만2344건, 헬로마켓 3만1536건, 쿠팡 8011건, 위메프 219건, 인터파크 219건, 티몬 198건, G마켓 148건, 11번가 121건 순이었다. 최근 국내에서는 세포마켓(SNS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1인 마켓)의 증가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SNS에서의 거래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정아 기자
- 2022-10-0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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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형배 의원,최근 5년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 1,133명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이 1,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및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 현재, 교원 30,419명,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 3,676명 등 총 34,095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스스로 퇴직한 교원은 29,553명, 직원 3,412명으로 32,9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9명이 스스로 그만둔 셈이다. 특히 이 중 교원 316명, 직원 817명은 1년 이내 퇴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320명으로 2018년 18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에도 이미 169명이 퇴직한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교직원이 271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 1,133명 중 23.9%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서울지역 교직원들이 165명(14.6%)로 많았고, 경남(7.6%), 전남(7.5%)
- 최정아 기자
- 2022-10-0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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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년 대선·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조직 개편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오후 5시에 나주사무실에서 제 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신임 당직자 2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임 남용식 수석상근부위원장 외 조영미, 문정용 상근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신임 감해원 사무국장, 김관용 조직국장을 포함한 신임당직자 21명이 참석했다. 신정훈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은 “전남도당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대외적인 활동이 많아 나주 화순지역에 소홀함이 생길 수 있음을 걱정하며, 상근부위원장을 비롯한 신임 당직자들에게 지역에 많은 활동과 헌신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정훈 지역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게 되어 책임이 막중하다. 나주화순지역위원회가 전남도당의 새로운 바람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남용식 수석상근부위원장은 50대 초반부터 몸을 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이 벌써 60대가 됐다며, 당이 주는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겠다며, 선민후사, 즉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당직인선을 구성된 신임당직자는 고문단, 부위원
- 최정아 기자
- 2022-10-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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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년 10월 06일 2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