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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박진 장관, 미 싱크탱크 전문가 접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미국 방문 계기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리처드 폰테인(Richard Fontaine) 新미국안보센터(CNAS) 회장, 존 햄리(John Hamre)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 등 미국 주요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70주년, 인도-태평양 전략, 북한 문제,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미국 정책 커뮤니티가 우리 신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정책 비전을 적극 지지해온 점을 평가하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 및 우리 인태 전략 실행의 원년을 맞아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계속해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미 양국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한 데 이어 올해 이를 안보경제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한미간 협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미 정책 커뮤니티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건설적인 제언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미측 인사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한
- 최정아 기자
- 2023-02-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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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올해 상반기 준장 진급자 및 진급 예정자 삼정검 수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상반기 준장 진급자 및 진급 예정자 47명에게 삼정검을 직접 수여하고,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함께했다. 이번 삼정검 수여식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이다. 삼정검은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삼정검 칼날 앞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인사기획관 등이 배석했다.
- 최정아 기자
- 2023-02-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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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바라카 원전 기업인 초청 오찬 간담회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 3일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한 기업인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는 바라카 원전 수주와 건설을 주도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전·현직 간부를 비롯해 원전 시공을 맡은 관계 기업의 전·현직 임원들이 참석했다. 오찬에 앞서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UAE 순방 당시 우리나라가 선물했던 바라카 원전 기념 우표와 UAE측의 바라카 원전 기념주화 및 지폐를 돌아보고, 바라카 원전 건설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을 시청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UAE 순방 당시 바라카 3호기 가동 기념식에 모하메드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지나 우뚝 서 있는 4기의 한국형 원전을 보았을 때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했다”며 “UAE에서 우리 대표단이 크게 환대를 받고, 300억 달러라는 압도적 규모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해낸 여러분의 땀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바로 형제국인 UAE와의 협력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이제 대한민국 최초 수출 원전인 바라카의 ‘축복’을 이어서 제
- 최정아 기자
- 2023-02-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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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지역위원회 , “ 나주시 대중교통 시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하겠다 ” 의지 밝혀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나주시 · 화순군 지역위원회가 시민의 불편이 누적되어 온 나주시 대중교통체계와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과다 지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나주시 지역위원회는 3 일 ( 금 ) 보도자료를 통해 “ 나주시민의 불편을 가중시켜 온 낙후된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과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 .” 며 “ 그간 나주시 대중교통체계의 경쟁력을 잠식해온 버스 중심의 낡은 교통모델과 과도한 보조금 지원 구조를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지역위원회는 “‘ 마을택시 원조 ’ 로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수단을 투입하는 나주형 대중교통 플랫폼을 만들어 당론으로 제시하겠다 ” 며 “ 향후 나주시청 ,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이 중심이 되는 나주형 대중교통 플랫폼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 .” 고 계획을 밝혔다 . 한편 , 더불어민주당 나주시화순군 지역위원장인 신정훈 국회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의 열악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 교통취약지역 등에 한하여 주민의 택시 이용을 대중교
- 최정아 기자
- 2023-02-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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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유·초·중등 교원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 최정아 기자
- 2023-02-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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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 방사성혼합폐기물 처리 기준 수립을 위한 입법간담회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 충남천안을 ·3 선 ) 국회의원이 지난 2 일 ' 방사성혼합폐기물 처리 기준 수립을 위한 입법간담회 ' 를 개최했다. 방사성혼합폐기물은 ‘ 원전 해체과정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방사성물질과 비방사성 위해물질을 포함한 폐기물 ’ 로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에서만 규정되어 있다 . 또한 , 인수 및 처리 기준 역시 구체적인 위해물질의 대상과 범위가 없는 상황이다 .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방사성폐기물의 모호한 정의와 처리 기준에 대해 박완주 의원이 지적한 바 있으며 간담회 역시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크게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정의 규정 여부 , 위해물질의 초과기준 정비 , 용어사용 통일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한국수력원자력은 “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위해물질 기준 및 인수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면서도 “ 별도 개념 정의를 법에 두는 것은신중해야 한다 ” 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 방사성혼합폐기물이란 용어를 통해 법령을 규정할지
- 최정아 기자
- 2023-02-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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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대화’시간 가져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 CEO 4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참석한 기업들은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에 참가해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받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들로, 이번 간담회는 혁신 기업인들이 거둔 성과를 격려하고 디지털 기술혁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 앞서 CES 혁신상 중에서도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수상한 벤처‧스타트업의 제품이 시연된 부스를 관람했다. 이어서 진행된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들의 CES 2023 참가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었으며, 젊은 혁신가들의 도전을 촉진하고 국내 혁신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 우리의 생존이 달려
- 최정아 기자
- 2023-02-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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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 , 건물 붕괴 시 선조치 후보고 가능토록 하는 ' 건축물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오늘 (2 일 ), 건물 붕괴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를 먼저 한 후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건축물관리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건축물관리법 ' 에 따르면 ,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관리자가 사용제한 · 사용금지 · 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그 조치 사실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치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 탓에 , 긴급한 상황에서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자빙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 건축물관리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사고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 최정아 기자
- 2023-02-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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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회재 의원 “ 여순사건 신고기한 연장 환영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2 일 여수 · 순천 10·19 사건 ( 여순사건 )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 행안부 ) 는 전날인 1 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을 올해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입법예고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2021 년 1 월 21 일 시작되어 지난달 20 일 완료됐었다 . 신고기간 동안 진상규명 신고건수는 195 건 , 희생자 · 유족 신고건수는 6 천 579 건으로 총 6 천 774 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 하지만 신고건수가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 년 당시 전남도가 발표한 인명피해자 1 만 1 천 131 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신고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2 월 7 일 여순사건 유족회 간담회를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 같은 달 8 일과 12 일 행안부 장관 , 행안부 여순사건 지원단장을 연이어 만나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
- 최정아 기자
- 2023-02-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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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 시 ․ 도당 당원 교육 활성화법 ’ 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더불어민주당 ) 은 시 · 도당의 당원 교육을 활성화기 위한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등을 제외한 각종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기부행위로 평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당에서 당원 교육을 할 경우 당원들이 낸 당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정치와 선거의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이에 개정안은 시 · 도당이 개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신정훈 의원은 “ 당원의 역량 강화 ,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 며 “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당원 교육은 물론 시 · 도당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당위원장인 신 의원은 올해
- 최정아 기자
- 2023-02-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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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투자협약식 및 웨이퍼·초순수 현장시찰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 1일 경북 구미시 소재 SK실트론을 방문하여 투자협약식에 참석하고 반도체 및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시설을 시찰했다. 대통령은 투자협약식 격려사를 통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는 우리 미래세대 일자리와 직결되는 국가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생산시설을 둘러본 대통령은 SK실트론에서 직접 생산한 웨이퍼에 '윤석열'이라고 서명하며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했다. 대통령은 이후 SK실트론 내 초순수 실증플랜트를 방문해,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진을 격려했다. 반도체 생산에는 오염물질이 없는, 이론적인 순수한 물에 가장 가까운 초순수(ultra pure water)가 필수적이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국 기술에 의존해 초순수를 만들어 왔다. 대통령은 “국가 간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글로벌 공급망도 블록화되고 있어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소·부·장 국산화가 시급하다”며, 국산 초순수 기술로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
- 최정아 기자
- 2023-02-0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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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 1일 경북 구미 방문을 마무리하며 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대통령은 추모관에서 헌화와 분향 그리고 묵념을 올려 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 예를 표한 후 박동진 생가 보존회 이사장으로부터 내부에 전시된 고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생전 사진에 대한 소개를 듣고 환담을 나누었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2023.2.1.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글을 남겼다. 대통령 방문을 맞아 2,000여 명의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 생가 입구 2km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를 연호하며 환영했고,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의 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은 세 번째이다.
- 최정아 기자
- 2023-02-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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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슬로건 아래 개최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는 중앙부처, 지방정부를 비롯해 과학기술 등 핵심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관련해 다양한 경력과 학식을 겸비한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했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은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 장관은 첨단분야 인재양성의 3대 전략으로 5대 핵심 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유연성 제고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10대 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첨단분야 중 시급성·
- 최정아 기자
- 2023-02-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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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 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더불어민주당 ) 은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지역구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감소하여 지역 대표성이 크게 침해된다 지적이 있다 . 이와 같이 인구 구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가 크게 줄어들고 통폐합 과정에서 지리적 , 환경적 , 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초거대 선거구가 출현하고 있다 . 실제 현행 국회의원지역구 중 3 개 이상의 구 · 시 · 군으로 구성된 선거구가 9 개 선거구 , 4 개의 구 · 시 · 군으로 구성로 구성된 선거구가 13 개 선거구가 존재하고 있다 . 초거대 선거구로 인해 지역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선거구가 증가하고 농어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도농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역소멸
- 최정아 기자
- 2023-02-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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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성준 의원 , 여론조사 공표금지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 은 선거일 6 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폐기하고 , 국회의원의 정책 여론조사 시행을 위한 안심번호 사용 허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의 이름으로만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 정책 수립이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유권자의 여론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 선거일 전 6 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 보도를 금하고 있어 유권자는 알 권리를 제약받고 후보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은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에서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박성준 의원은 “ 그동안 깜깜이 선거논란으로 유권자가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 며 , “ 여론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공표 금지 기간을 폐지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해 선거…
- 최정아 기자
- 2023-02-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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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2월 05일 1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