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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포함 제8차 對러시아 제재안 최종 합의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상주대표부 대사회의)는 5일(수) 오전 원유 가격상한제도가 포함된 제8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사회는 4일(화) 제8차 제재안의 정치적 합의에 도달, 5일(수) 오전 최종 합의를 공식화하고, 합의 내용 문서화 작업을 6일(목) 오전 중 완료, 금주 EU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합의안에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던 몰타, 그리스, 사이프러스 등의 조건부 동의로 원유 가격상한제도가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상한 가격 또는 상한가격 범위 등은 미정인 상태로, 미국은 구체적인 상한 가격 수준을 수주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안은 해상운송 산업이 발달한 몰타, 그리스, 사이프러스에 대한 배려로, 편의치적 관행 등 제재조치 우회 가능성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편의치적 등에 따른 해상운송 산업 피해 발생 시, 집행위는 관련국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몰타 등 EU 회원국 선적 선박이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EU 이외 국가로 선적을 변경(편의치적), 이로 인해 EU 회원국의 해운산업이 위축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EU
- 황은솔 기자
- 2022-10-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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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독일 및 유럽의회, 일반특혜관세 개정안 GSP 특혜-난민송환 연계 의무화에 반대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가 제안한 개발도상국 대상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의 GSP 혜택과 난민송환 연계 방안에 대해 독일 및 유럽의회가 반대입장을 견지, 최종 합의가 난항을 겪고있다. GSP 제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과 인권, 노동 및 환경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GSP 대상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집행위는 내년 만료하는 현행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개정안에서 GSP 혜택과 EU에서 난민신청이 거부된 자의 본국 송환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 대다수 회원국이 찬성한 반면 독일*이 반대입장을 유지,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독일 연립정부 가운데 사민당이 대체로 집행위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녹색당은 반대입장이다. 독일은 GSP를 통한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지원을 통해 난민 유입 자체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 다만, 타협안의 일환으로 GSP 혜택과 난민송환의 연계 자체는 수용할 수 있으나, GSP 혜택과 난민송환 연계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임기가 만료하는 연말까지 독일을 설득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계획
- 황은솔 기자
- 2022-10-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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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전자제품 등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는 지난 3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의 일부 내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SPR 규정은 순환경제 촉진의 일환으로 전자제품 폐기물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함으로써 폐기물의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전자제품에 대한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라벨링 제도를 도입, 에너지 절약과 원자재 순환 사용을 통한 대외의존도 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다. 지난주 열린 EU 이사회에서 대부분 회원국이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및 제품 에코디자인 요건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한 반면, 일부 회원국이 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집행위 원안이 특정 품목의 구체적 기술 사양을 '위임입법(delegated acts)을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관련, 일부 회원국은 이사회를 통한 각 회원국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임입법을 '이행입법(implementing acts)'로 변경토록 요구했다. EU 집행위 이행입법은 EU 법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한 집행위 법령으로 EU 이사회의 사전 승인 후 법령이 발효되는 반면,…
- 황은솔 기자
- 2022-10-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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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캄보디아, 섬유의류업계 최저임금 내년부터 인상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신발, 섬유, 의류 업계 최저임금 3.1% 인상했다. 지난 29일, 캄보디아 정부는 신발 및 섬유의류업계의 최저임금을 6 USD를 인상한 月 200 USD로 결정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최저임금 이외의 보장되는 수당은 아래와 같다. - 만근수당: 月 10 USD - 주거 및 교통비: 月 7 USD - 식비: 日 0.5 USD - 연차에 따른 추가 수당: 月 2~11 USD (2~11년차) 신발 및 섬유의류 산업 종사자는 70만 명 이상으로 캄보디아의 최대 산업 캄보디아에서 신발 및 섬유의류 산업 수출은 국가 전체 수출액의 80% 비중을 차지 올해 상반기 동 산업은 약 66억 달러를 수출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22~2027년 신발, 의류 및 여행용품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서 추구하는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다. - 인적자원능력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들의 커리어패스 개발 -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및 복지 향상 - 첨단제품 가공 위주의 국내외 투자 증대 - 新수출시장 개척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 황은솔 기자
- 2022-10-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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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6차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 개최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외교부는 EU와 공동으로 10.5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6차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중동지역 정세에 대한 한-EU 간 의견 교환 및 정책 공조, 중동지역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2015년부터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본 회의에 앞서 외교부 최영삼 차관보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EU대사가 양측을 대표하여 환영사를 하고, 나빌 파흐미(Nabil Fahmy) 전 이집트 외교장관이 중동 정세와 국제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최영삼 차관보는 최근 중동 지역내 외교를 통한 새로운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평가하고, 이러한 노력이 보다 평화로운 중동이란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Globla Pivotal State)’로서 EU와 함께 역내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역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에서는 △이스라엘-아랍 관계 정상화, △이란 문제, △중동지역 평화 구축의 3개 소주제를 중심으로 중동 정세 및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 황은솔 기자
- 2022-10-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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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우리나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8연임 성공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외교부와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되어, 향후 3년간 8번째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10월 4일 14:00(현지시간) 치러진 이사국(파트3)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투표에 참여한 175개 국가 중 총 151표를 얻어 이사국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ICAO 회원국들의 신뢰와 항공강국으로서 우리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사국 연임을 위한 전방위 활동(항공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 전 재외공관을 통한 지지교섭)을 전개했다. 특히,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공항공사, 항공사 등 항공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민관대표단(수석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몬트리올에 파견하여 면담 또는 각종 리셉션 계기에 각 회원국 대표들과 일일이 접촉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교섭 활동을 펼쳤다. 또한, 선거 전날인 10월3일 저녁, 우리나라가 단독 개최한 ‘한국의 밤’ 리셉션에는 수많은 대표단들이 참석하여 국제민항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담은 홍보 영상을 감상하고, 문
- 황은솔 기자
- 2022-10-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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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對러시아 제재, 철강 반제품 수입금지에 일부 우려...원유 가격상한제 합의 근접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의 제8차 對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철강 반제품 수입금지가 포함될 전망인 가운데 벨기에와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자국 내 고용 상실 등을 우려해 반대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EU가 우회 가능한 철강 수입금지 제재를 채택함으로써 수십억 유로의 러시아 철강이 EU에 수입되고 있다며 비판, 우회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EU는 3월 러시아 제재 일환으로 철강 제품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나, 반제품 형태 철강 수입은 허용, 약 30억 유로의 대금이 직간접적으로 러시아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단가 상승으로 유럽 철강 반제품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러시아 기업의 EU 자회사*를 창구로 러시아 철강 반제품이 역내 가격 대비 30% 낮은 가격에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벨기에에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 4대 철강기업 노보리페츠크 철강(NLMK)은 자사 소유주가 인적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철강 반제품도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 EU 규정을 준수하며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다고 강조. 이탈리아 철강업체 다니엘리도 2021년 11월 러시아의
- 황은솔 기자
- 2022-10-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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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공급망 불안으로 의약품 가격 상승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베트남의 후진적인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으로 의약품 부족 현상 발생 및 가격 상승 현상이 발생했다. [베트남 내 마취제 가격이 상승 중] 베트남 국립 치과-구강내과 병원의 마취제 재고는 약 2천개로 2주 사용분에 불과하다. 병원장 Tran Cao Binh은 병원에 납품중인 3가지 마취제 중 리도카인(lidocaine)이 2% 포함된 전문치과마취제가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해당 병원은 부족한 마취제의 대안으로 아드레날린(adrenaline)이 4% 포함된 마취제를 납품받아 사용 중이다. 이는 프랑스산 리노카인(Lino-caine)과 아델라닌(Adelanin) 등 2 종류의 마취제가 한 달 이상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에 기인했다. 베트남 일부 병의원들은 프랑스산 마취제 조달이 불가능하여 한국산 마취제로 전환 조달 중이다. 이전 튜브 50개 한 상자당 약 70만동(29.2 USD)이었으나 현재 한 상자당 260만동(108.3 USD)으로 가격이 인상됐다. * 환율 1 USD = 24,000VND 적용 상자당 300만동(125 USD) 가격으로도 프랑스산 마취제 공급자를 찾기 쉽지 않은
- 황은솔 기자
- 2022-10-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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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하노이, 중소기업 디지털전환(DX) 위해 1,300만 달러 예산 책정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지난 23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2021~2025년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계획을 승인했다. 하노이는 중소기업들의 디지털전환(DX)을 지원하기위해 예산 3,151억동(약 1,330만 달러)를 책정했다. 예산 중 1,953억동(약 820만 달러)은 하노이시 예산에서, 나머지는 기타 재원에서 1,198억동을(약 5백만 달러) 조달할 계획이다. 자금은 3가지 지원 패키지를 포함한다. 디지털전환을 시작하는 기업들을 위한 연간 계약당 최소 5천만동(약 2,100 달러)에서 최대 1억동(약 4,200달러) 지원 패키지 데이터 보안, 고객관리와 판매채널 시스템 관련 도구 및 솔루션 제공 패키지 기업의 수출 개선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딩 및 제품 개발 지원 패키지다. 동 계획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6가지 솔루션을 제시했다. ① 디지털 전환 인식 제고 ②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활동 장려 ③ 디지털전환 중소기업을 위한 인적자원 교육 및 개발 ④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전환 패키지 지원 ⑤ 컨설턴트 네트워킹 ⑥ 하노이 디지털 전환 생태계 촉진 동 계획에 따라 하노이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기업들이
- 황은솔 기자
- 2022-10-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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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가봉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간 축하서한 교환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1일 한-가봉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알리 봉고 온딤바(Ali Bongo Ondimba)'가봉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가봉 정부와 국민에게 따뜻한 우정의 인사를 전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양국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발전을 디딤돌 삼아 다방면으로 더욱 폭넓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봉고' 대통령은 축하 서한에서 양국 간 파트너십이 양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계속 발전, 심화되어왔음을 평가하고,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인프라, 산림, 다자주의 및 평화 등 양국이 공유하는 공통 관심 분야에서의 잠재력을 호혜적인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 황은솔 기자
- 2022-10-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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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독일 및 프랑스, EU의 '중요 광물 원자재법' 우선 추진사항 제시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독일과 프랑스는 EU가 추진 중인 '중요 광물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의 중점 추진사항을 제시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 대부분의 회원국이 긍정적 반응을 표명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요 광물 원자재 수요가 2030년까지 50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중요 광물 원자재법 추진을 향후 수년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및 중요 원자재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 러시아 에너지 의존 및 중국 중요 광물 의존에서 탈피, EU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주력한다. 입장문에 따르면, 현재 입법 과정에 있는 '중요 광물 원자재법'이 추진할 중요 정책사항으로 △중요 원자재 공급망 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및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 △중요 광물 역내 생산 및 재활용 투자 확대, △글로벌 공정 경쟁 환경 확보 등을 제시했다. 조기경보시스템 및 위기관리 메커니즘과 역내 생산 및 재활용 투자 확대 등은 지난 2월 집행위가 제안한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의 중요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규제 완화, 역내 생산 확대를…
- 황은솔 기자
- 2022-10-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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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태국, 10월 1일부 코로나 방역 규제 해제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태국, 관광산업 활성화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했다. 오는 10월 1일부,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한다. 이에 따라, 태국 입국 시 필요서류인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72시간 이내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위중증 환자가 아닌 경우 의무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기존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했다. 한편, 태국은 10월 1일부 입국사증 면제 관광객의 최장체류기간을 기존 30일에서 45일까지 연장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입국사증 면제 관광객의 체류기간 연장 제도는 오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출처:https://www.travelandleisure.com/thailand-drops-pandemic-covid-testing-vaccine-rules-6743787,]
- 황은솔 기자
- 2022-10-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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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전자지갑 1위기업 MoMo, 매출증가에도 적자 심화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2020년 베트남 전자지갑 1위 기업 MoMo는 시장점유율 53%를 차지했다. MoMo의 이용자 수는 2019년 1천만명에서 2022년 3천1백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MoMo의 매출액은 2019년 4조동(VND)에서 2021년 7조동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증가에도 판매비 증가로 인해 2019년부터 매년 8천5백억동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말 기준 MoMo의 누적적자는 3조 6천억동을 기록했다. 한편 베트남 내 전자지갑 기업은 MoMo 외에 Shopee pay, Mocca, Vnpay, Zalo pay 등 40여개사가 경쟁 중이다. [출처:https://www.brandsvietnam.com/23149-Duoc-dinh-gia-hon-2-ty-USD-ky-lan-MoMo-dang-kinh-doanh-ra-sao]
- 황은솔 기자
- 2022-10-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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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프랑스를 방문중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서울시간 9.29일 저녁 주프랑스대사관에서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각각 가졌다. 한미 및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시 양측은 북한이 9.28.(수)에 이어 하루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닷새 만에 세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한반도 및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양자·3자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다시금 빈번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갖기로 했다.
- 황은솔 기자
- 2022-09-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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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제8차 對러시아 제재(안) 제시...원유 가격상한 도입 추진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28일(수) 제8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EU 이사회에 전달.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30일(금) 집행위 제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원유 가격상한] G7 회원국이 합의, 미국이 12월 5일 이전 도입을 요구하는 '원유 가격상한제'와 관련, 집행위는 러시아 에너지 수입 축소 및 글로벌 원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수입금지 품목 확대] 러시아 일부 철강 제품, 미용 및 화장품, 면도용 크림, 데오도란트, 비누 및 화장지 등 총 70억 유로 상당의 러시아 제품을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다만, 다이아몬드는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원석, 귀금속 등 보석 가공용 일부 원자재 수입금지와 러시아 최대 다이아몬드 업체 알로사(Alrosa)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수출금지 품목 확대] 항공기, 일부 반도체 부품 및 전자부품, 일부 화학제품 등을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서비스 분야] 러시아 자연인, 법인 및 정부기관에 대한 건축 및 엔지니어링, 법률 자문, IT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과 EU 시
- 황은솔 기자
- 2022-09-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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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년 10월 06일 18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