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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 강조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2일(목) 자로 수정된 EU 정상회의(9~10일 개최 예정)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정상회의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이른바 '그린딜 산업정책(Green Deal Industrial Plan)' 제안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막대한 보조금에 대응 EU 보조금 체제를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EU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산업 공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신속 및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 수정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은 보조금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한시적 조치여야 한다고 강조. 이는 수정 전 초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SURE 프로그램 확대 삭제] 수정 초안은 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하의 실업 급증의 대응으로 채권 발생을 통해 각 회원국에 대출하는 제도인 이른바 'SURE'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한 언급을 삭제했다. 수정전 초안은 SURE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회원국에 대
- 황은솔 기자
- 2023-02-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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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작년 글로벌플랫폼 기업들에 세금 7,800만 달러 징수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외국기업 전용 납세 창구 활용으로 세금 징수액이 크게 증가됐다. 작년 3월 외국기업 전용 정보 포털사이트를 런칭하며 40개 이상의 외국 플랫폼 기업이 등록되어 납세를 진행했다. 작년 베트남은 Apple, Google, Meta(舊.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기업에 1조 8천억동(약 7,826만 달러)의 세금을 징수했다.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6개사(Apple, Google, Meta, Microsoft, TikTok, Netflix 등)가 베트남 전자상거래 디지털플랫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매출액 기준이다. 2022년 주요 기업별 세금 징수액은 Meta(3,450만 달러), Google(2,880만 달러), Apple(756만 달러) 이다. 전용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작년 징수액(약 7,826만 달러)이 이전 4개년 평균 징수액(약 5,217만 달러)대비 50% 급증했다. 이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외국기업의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용이해진 것에 기인했다. 한편 베트남 디지털 경제규모는 2022년 230억 달러로 추산, 이후 3년간 연평균성장률 31%를 기록하며 2025년 490억 달러에 이를 것으
- 황은솔 기자
- 2023-02-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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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박진 장관, 한-미 과기협정 개정 의정서 서명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현지시간 2023년 2월 3일 워싱턴 D.C.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계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1992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1999년 이를 전면 개정했다. 금번 개정으로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운용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되고, △우리 과학기술 인력이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 활동에 참여한 성과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게 됐다. 기존 협정은 1년 단위로 각서를 교환하여 효력을 연장해 왔으나, 금번 개정으로 협정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또한 금번 개정을 통해 방문 연구자가 초청 기관과 지식재산권 배분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 권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토록 하여, 연구자가 지식재산권 배분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했다. 작년 5월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위한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간 인
- 황은솔 기자
- 2023-02-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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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박진 외교부장관, 제118대 미 의회 주요 인사 접견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한 계기 2.2일 오전(현지시간)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하원 외무위원장(공화/텍사스) 및 영 킴(Young Kim) 외무위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을 비롯, △크리스 밴 홀런(Chris Van Hollen)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공화/테네시), △앤디 킴(Andy Kim) 하원군사위 병력담당 간사(민주/뉴저지) 등 제118대 미 의회 상하 양원 주요 인사들을 각각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IRA 등 우리 관심 법안,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했다. 박 장관은 미 의회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하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친한 의원들인 동 의원들이 한미동맹을 위한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 황은솔 기자
- 2023-02-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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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박진 외교부장관, 전직 주한 미국대사 접견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미국 방문 계기 2.2일 오전(현지시간)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및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前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스티븐스 대사(2008-2011년 재임)와 리퍼트 대사(2014-2017년 재임)가 주한미국대사로서 한미동맹 강화와 양 국민간 상호 증진을 위해 기여해준 것을 평가하고, 대사 퇴임 이후에도 각각 학계,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오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미국 각계에서 지속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측 인사들은 한미동맹이 21세기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계속해서 유효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 동맹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고, 한미간 파트너십 내실화 및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을 계속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
- 황은솔 기자
- 2023-02-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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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산업위원회,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 제한한 데이터법 입장에 합의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유럽의회 데이터법(Data Act) 주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 이하 산업위원회)'에서 데이터법 관련 위원회 입장에 관한 정파 간 합의에 도달했다. 데이터법은 데이터의 접근, 공유 및 전송을 규율하는 데이터 경제 전환의 핵심 법령으로, 현재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법안 관련 기관별 입장을 조율 중이며, 오는 3월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산업위원회는 법안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위기상황 하의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을 집행위 원안보다 크게 제약하는 내용의 수정을 가하는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데이터 요구는 '위기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데이터에 대해 특별한 정당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시간 및 범위를 제한'하여 인정된다, 특히, 비판이 집중되던 위기 이외의 상황에서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 관련 조항은 삭제되고, 별도 조항에서 인정된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인정키로 합의했다. 또한, 산업위원회는 집행위 원안보다 네트워크 연결 장비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권 및 접근방법, 그리고 네트워크 장
- 황은솔 기자
- 2023-02-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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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EU 그린딜 산업계획, 신규 자금 부족 및 회원국 간 보조금 불균형 등 비판 제기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가 제안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에 대해 신규 지원 자금 부족 및 일부 회원국에 대한 보조금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집행위는 1일(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EU의 새로운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 완화 및 세재 혜택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집행위는 그린딜 산업계획의 친환경 산업지원 자금 조달을 위해 8,000억 유로 코로나19 회복기금 중 미사용 차입금 전용, REPowerEU 프로그램을 통한 세액공제 등으로 약 2,200억 유로를 충당하고, 그 외 새로이 20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집행위의 기존 금융 프레임워크 전용 계획에 대해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은 기존 우선정책 추진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에 동일한 자금이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며, 친환경 산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딜 산업계획의 핵심축의 하나인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에 따른 보조금 규제 완화와 관련, 회원국 간 보조금 지원 격차로 인한 단일시장 균열의
- 황은솔 기자
- 2023-02-0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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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박진 외교부장관, 안보리 이사국들과 오찬 간담회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2.1.~4.)의 첫 일정으로 현지시간 2.1일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주유엔대사들과 『한반도 문제 관련 안보리 이사국 초청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 바바라 우드워드(Barbara Woodward) 영국대사, 니콜라 드 리비에르(Nicolas de Riviere) 프랑스대사, 바실리 네벤지아(Vassily Nebenzia) 러시아대사, 로버트 우드(Robert Wood) 미국차석대사, 다이 빙(Dai Bing) 중국차석대사(이상 5개 상임이사국), 일본, 스위스, UAE, 알바니아, 에콰도르, 가봉, 가나 대사 및 브라질, 몰타 차석대사 (모잠비크 제외 全이사국 참석) 먼저 박 장관은 우리의 정부 수립, 전후 경제 재건 및 고도성장 과정의 기반이 된 유엔과의 각별한 관계를 언급하고, 국제 자유․평화․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담은‘글로벌 중추 국가(GPS)’비전을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소개했다. 박 장관은 작년 이래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으로 한반도, 역내 및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설명하
- 황은솔 기자
- 2023-02-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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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美 IRA법 대응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 발표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1일(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3,690억 달러 보조금 패키지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오는 9~1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에 앞서 동 제안을 담을 통신문을 발표, 2030년까지 새로운 친환경 제조업 생산 역량 목표 설정, 보조금 규제 완화 및 '유럽국부펀드' 창설 등을 담은 친환경 산업계획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집행위는 새로운 친환경 산업계획의 핵심으로 이른바 '탄소중립산업법'을 도입, 2030년까지 EU 차원의 야심 찬 친환경 제조업 생산 역량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3월 8일 발표될 '핵심광물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으로 역내 채굴 등 광물 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추진, 탄소중립산업법 목표 달성에 기여토록 하며, EU 전력시장 개혁을 통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지원한다.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로그램(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미국…
- 황은솔 기자
- 2023-02-0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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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공급망실사 대상에 인권 및 환경 이외에 '기후' 포함 추진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지속가능한 기업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실사대상에 에 '기후 변화 대응'을 포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환경위원회는 2월 9일 표결을 통해 지침안과 관련한 위원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으로, 언론에 공개된 위원회 타협안 초안에 따르면, 기업의 공급망실사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과 함께 '기후(climate)'를 포함할 방침이다. 이는 공급망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업의 완화 노력 등으로 실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집행위 지침안이 실사 대상을 인권과 환경으로 제한한 것보다 실사 대상을 크게 확장한 것으로 평가했다. 환경위원회의 유럽의회 최대정파인 국민당그룹(EPP)이 이에 반대하고 있으나, 실사 대상에 '기후'를 포함한 타협안이 환경위원회 입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 황은솔 기자
- 2023-02-0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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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아랍헬스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길을 찾다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대한민국 국회(단장 서영석 의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현지에서 아부다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 Abu Dhabi)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하여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양자 협의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보건의료 중심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에 한국 의료기기의 우수성과 안전관리 수준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아부다비 보건부 대표단에게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우리나라 규제기관인 식약처의 우수한 규제역량과 그간 활동을 소개했다. 한국 대표단 단장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양자 면담에서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 및 의약품·의료기기 등 헬스케어분야에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상호 동반자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UAE 간 핫라인 구축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정부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World Expo) 유치를 신청했다”며…
- 황은솔 기자
- 2023-02-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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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일반특혜관세 개정 위한 3자협상 개시, 난민 및 농산품 세이프가드 등이 쟁점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30일(월) 2023년 말 만료하는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 확정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했다. GSP 제도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경제 개발 지원, 인권과 노동권 보장 및 환경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 시행 50년이 경과한 것으로, 현행 법령에 의한 GSP 제도가 2023년 말 만료됨에 따라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GSP 개정 관련 기관 간 협상에서는 △난민 인정 거부자의 본국송환과 GSP 혜택 간 연계, △쌀 등 일부 농산품 수입 급증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는 9~1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정상회의는 통상정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 난민 인정 거부자의 본국송환 촉진을 주문, 이번 3자협상에서 난민문제와 GSP 특혜 연계가 주요 쟁점으로 협상될 예정이다.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난민 인정 거부자는 34만 명에 달하나, EU 역외 송환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금기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 수립한 우
- 황은솔 기자
- 2023-02-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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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방부,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 Lloyd J. Austin Ⅲ ) 미국 국방장관은 1월 31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만남에 이어 네 번째로 이루어진 한미 국방장관회담으로,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회담의 의미를 갖는다. 먼저, 양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확고한 對韓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및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올해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 TDS )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
- 황은솔 기자
- 2023-01-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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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 면담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31일, 오후 3시 30분 경, 서울 롯데호텔에서 티모 하라카(Timo Harakka)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장관과 만나 양국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리눅스의 나라로 잘 알려는 핀란드는 22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가 발표한 세계 디지털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강국이다. 또한 22년도 유럽연합(EU)이 회원국과 주요 인접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유럽혁신지수(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에서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럽 내에서 기술 혁신에 앞서는 나라이다. 이번 면담은 티모 하라카 장관이 알토대, 헬싱키대, 오울루대, VTT 등 핀란드의 유명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자, 노키아, IQM 등 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 37명과 함께 방한하면서, 핀란드의 요청으로 이뤄지게 됐다. 양국 장관은 디지털 분야의 주요 정책을 서로 공유했으며 6G, 양자 기술, 우주 분야 등 주요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호 장관은…
- 황은솔 기자
- 2023-01-3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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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1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향후 전망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일·한미일 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에 중요함을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양자·3자간 소통 및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황은솔 기자
- 2023-01-3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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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2월 05일 1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