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14,961명으로 전주 31,711명보다 53% 감소했다”고 하면서, “설 연휴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등이 있었음에도, 감염재생산 지수 및 신규 위중증 환자 등 방역지표들은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손씻기, 환기, 소득 등 국민의 일상 방역 실천 및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 참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 및 홍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신규 변이 모니터링 및 해외유입 차단, 치료 병상 운영 등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고 했다.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개소)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신규기관 4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 기관을 2023년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2월 2일 14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2022년도 시범사업 성과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2023년도 사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정기적으로 운영 협의체, 현장 세미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보호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추진단은 보유 중인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초접종이 7.31일까지 지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단, 접종간격이 8주인 점을 감안하여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은 6.5일까지 가능하다.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 연장내역을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 반영하여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접종수요와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단가백신 도입계획은 없으며, 향후에는 2가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접종에는 총 4종(화이자,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얀센)의 백신이 사용되며, 백신별로 접종대상과 간격, 횟수가 상이하다. 또한, 의료기관별로 보유한 백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종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접종할 수 있으며,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성이 뛰어난 mRNA 2가백신 를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다만,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31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같은 날 오후 3시 정부가'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후 현장 의료진들에게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조규홍 장관은 서울대병원 의료진, 의료계 등이 참석한 현장간담회 자리에서“정부는 오늘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소아진료를 비롯, 중증·응급, 분만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한 보상 지원 그리고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어서 이번 대책의 집중 지원분야 외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의료계 및 어린이병원 관계자 등의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 이필수)는 1월 30일 16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됐다. 제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고,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함께 만들어 온'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필수의료 지원대책'발표 이후에도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를'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의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22.7.4~’22.12.31)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됐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9.7%)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1,144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778건(26.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가 2019년 세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GMP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에 등재된 이후 첫 정기 재평가(’22.12.5~9.)에서 등재국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 등재국 지위 유지는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식약처의 GMP 관련 규제시스템, 그리고 이를 준수하는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업체가 세계적 수준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사는 유럽연합(EU)에 원료의약품 수출 시 GMP 서면확인서 제출이 면제돼 소요 시간을 약 4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국산 원료의약품 수출이 EU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화이트리스트’란 원료의약품을 유럽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EU 비회원 국가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당국의 규제시스템 운영 현황을 평가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GMP 서면확인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국가의 목록을 의미한다. ‘EU 화이트리스트’는 10개 영역(78개 지표)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재 유지를 위한 재평가를 3~5년 주기로 실시함에 따라 2019년에 등재된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7일 오후 4시 영상회의를 통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부회장 및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부회장,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회장: 조선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박종형 신약관리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했다. 지난 제5차 회의(1월 13일)에 이어 여섯 번째 회의에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품목, ACETAMINOPHEN) 등 감기약(해열진통제)의 생산 및 유통 현황을 지속 점검했다. 기관별로는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식약처) 및 유통 관련 조치사항(복지부), 요양기관 등의 공급 내역(심평원) 등을 논의하고,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AAP) 입고를 희망하는 약국에 대한 공급 현황(약사회 및 유통협회), 제약계 동향(제약협회) 등을 공유했다. 현재까지 해열진통제는 수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8 시행)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21년 5월~’22년 12월까지 43건의 과제를 심의했으며, 총 14건(고위험 연구 8건, 중위험 연구 6건)을 적합 의결했고, 그중 고위험 연구인 4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추가 승인 심사 중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톨릭 서울성모병원(병원장 윤승규)에서 제출한 연구과제 2건과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 임상연구의 장기추적조사계획서 1건 등을 심의하여 총 5건 중 3건은 적합 의결하고 2건은 재심의를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항원을 잘 인식하게끔 조작된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이용하여 면역력이 매우 저하된 코로나19 장기 감염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의 연구이다. 두 번째 과제는 다른 사람의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와 항체의약품을 병합하여 신장이식 후 거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가 1월 26일 발표한'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3'에 의하면 2019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35.9조 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2.3%이며, OECD 평균의 61.2% 수준이다. (’18년 및 ’19년 확정치) ’18년도 및 ’19년도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각각 206.8조 원(GDP의 10.9%) 및 235.9조 원(GDP의 12.3%)이며, 전년 대비 각각 11.5% 및 14.1%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등이다. 9대 정책 중에서 보건, 노령, 가족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3개 정책 영역을 합치면 전체 지출의 76%(19년 기준)에 해당한다. (’20년 및 ’21년 예측치) ’20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 예측치는 GDP의 14.4%(279.3조 원)이고, ’21년도는 GDP의 14.9%(OECD에서 ’21년 총액은 미게시)이다. 발표된 예측치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코로나19 지원금이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의 진단·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희소의료기기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등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월 27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에 도움을 줘 의료기기 수급 문제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 우려가 발생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기 재평가 면제 대상에 희소의료기기 등을 포함 종전 의료기기 재평가 면제 대상은 재심사 중인 의료기기, 수출용 의료기기 등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희소의료기기와 국내 대체품이 없고 국민 보건상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기도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 질환 유병률이 매우 낮아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재평가 자료 일부 완화 앞으로는 국내 환자 수가 현저히 적어 환자로부터 혈액 등 시험검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검사의 일부 또는 전체가 불가능하므로 제출 자료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의 개정으로 희귀질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의료기기를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동절기 재유행의 지속, 신규 변이의 출현 등에 따라, 영유아(6개월~4세), 특히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화이자)은 지난 1월 12일 국내 도입됐으며,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은 소아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1.12.),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1.16.) 및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1.19.)를 거쳐 수립됐다. 1 접종 필요성 영유아(6개월~4세)는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으나,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소아(5~11세) 및 청소년(12~17세)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발생 또는 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먼저, 질병관리청 역학분석결과에 따르면 영유아의 중증·사망 위험은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5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공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을 시범 운영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청년보좌역을 임용하고, 공개 서류접수 및 면접을 통해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2030 자문단원 19명도 선발했다. 자문단은 지난 12월 임용(별정직 6급)된 보건복지부 청년 보좌역(손윤희, 33세)을 자문단장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제언,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장인 손윤희 청년보좌역은 지역사회간호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경력을 바탕으로, 자문단을 대표하는 자문단장으로서 청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청년 세대와 소통하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32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50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8곳(8.4%)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제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해 매년 현지실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작년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다소비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32개국 450곳)으로 실시됐다. 현지실사 결과, 총 450곳 중 412곳(91.6%)은 적합했으며 위생관리가 미흡(부적합, 개선필요)한 38곳(8.4%)이 적발됐다. 주요 미흡 내용은 ▲작업장 밀폐 미비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온도계 검·교정 미실시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8곳 중 ‘부적합’ 판정된 24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개선필요’ 판정된 14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 조치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질병관리청은 1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한센병 퇴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세계 한센병의 날’ 주제를 “지금 행동하라 ; 한센병을 종식시키자(Act Now : End Leprosy)”로 정하고, 한센병 관련 대중의 인식 개선과 한센병 퇴치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 신환자는 2021년 한 해동안 140,594명이 발생했고, 이 중 66.5%(93,485명)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 한센병 신환자 발생율은 1만 명 당 0.02명으로, 선진국에 부합하는 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환자 발생이 지속 중에 있고, 특히, 최근 들어 동남아 지역 등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 신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한센병 종식을 위해서는 외국인 신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고, 외국인 대상 한센병 검진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각 지역 외국인지원센터 등과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