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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응급의료 전문가들과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 논의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7일 14시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회(5.31.)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응급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응급환자 수용거부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해결방안, 정부의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 외 추가 시행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① 코로나19 경험을 활용한 중증응급환자 병상의 상시적 확보, ② 경증환자 대상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자제 요청, ③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중증응급환자 진료지표 반영, ④ 수도권(병상확보 우선)과 비수도권(의료진 확보 우선)을 구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이 제안
- 윤준호 기자
- 2023-06-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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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제조업계 지원 방안은? 현장 소통이 답이다!!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식품 원료의 원활한 수입과 K-푸드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월 7일 CJ제일제당(주) 인천제2공장(인천 중구 소재)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기후변화 등 최근 국제정세에 따라 식품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조용 원료를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국내로 공급하는 방안과 식품 안전을 기반으로 한 K-푸드 수출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식약처가 최근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대상 품목을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원유, 원당 등 반가공 원료, 식품첨가물 중 향료까지 확대(’23.5.8. 시행)함에 따라, 실제 제조 현장에서 식품 원료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최근 국제정세 불안 속에서 원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식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원료
- 윤준호 기자
- 2023-06-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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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 도입 추진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에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6월 7일 행정예고하고 6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 도입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에 누락 품목 추가 ▲품목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 절차 투명성 강화이다. 기존의 품목분류(소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새로운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우선 품목분류(소분류)할 수 있는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를 도입한다. ｢의료기기법｣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분리·제정 과정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임신 진단용, 배란 시기 판단용 자가 검사 제품에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기’만 포함되고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지’가 누락돼 이를 추가한다. 품목허가 신청 자료에 대해 식약처가 첫 자료보완 요청 시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보완 자료 제출 기한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허
- 윤준호 기자
- 2023-06-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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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고용노동부, 2023년 7월 1일, 더 넓어진 산재보험이 함께 합니다.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 대리운전기사 ㄱ 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 올해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ㄴ 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ㄱ 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
- 윤준호 기자
- 2023-06-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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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보건복지부, 가족과 함께 ‘담배 없는 미래’를 만들어가요!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2023년‘제8회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 내 만 3~5세 유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6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기관 활동(활동지도안, 사진, 동영상) ▲ 유아 그림(8절지 크기) ▲가족 활동 수기(사진, 문서, 동영상) 총 세 부문이며, 우수작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 예정이다. 수상자(기관 25개소, 유아 45명, 가정 30가구)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작품 응모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공모전에서 선정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작품들은 현장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유아가 흡연의 위해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가족의 금연 실천을 돕는 등 흡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윤준호 기자
- 2023-06-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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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 오리사육제한(일명 휴지기제) 손실보상 제도화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6월 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동안 사육제한(일명 휴지기제)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했다.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영됐던 것을 시행령에 그 근거(국비 50%, 지방비 50%)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리 사육제한 명령과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둘째,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폐쇄 또는 사육제한을 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셋째,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총 12종이었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하여 총 13종의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발생 정보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023년 6월 7일 공포됐으나, 사전 준
- 윤준호 기자
- 2023-06-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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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백신 접종 및 행동 선택에 따라 엠폭스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30일부터 6월4일까지 10명(#93~#102)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02명이라고 밝혔다. 5월 5주 확진환자는 내국인 9명, 외국인 1명으로 모두 남성이며, 9명은 잠복기 내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주요 감염경로는 성접촉이다. 6.4일까지 1차접종은 누적 3,438명이고, 1차접종 후 4주가 지난 6.5일부터 2차접종을 시작하였으며, 6월 5일 기준 총 예약자는 103명*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엠폭스 고위험군 예방백신 효과 및 성적행동변화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엠폭스 백신(진네오스)을 고위험군 대상으로 약 120만회 사전 접종(’22.5.22~’23.1.31)하였으며, 엠폭스 고위험군 대상 백신접종별 질병위험도 평가는 다음과 같다. 엠폭스 재유입에 따른 유행위험은 고위험군의 집단면역과 선형적 관계가 있어, 엠폭스 고위험군에서의 면역력이 높을수록 재유행 가능성은 낮게, 유행기간과 규모는 작게 확인되었다. 또한 고위
- 윤준호 기자
- 2023-06-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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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국무조정실, 마약과의 전쟁, 정부 역량 총결집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2일 14: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23.4.18 발표)｣에 따른 그 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윤준호 기자
- 2023-06-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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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해 17개 시·도와 협의체 구성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한 ‘필수의료지원 정부-지자체 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대책 발표 이후에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소통을 지속했다. 한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형 야간 소아 의료체계 구축사업’과 전라북도에서 지원 중인 ‘필수의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사례를 공유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17개 시·도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 윤준호 기자
- 2023-06-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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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 “소아 해열제 안정공급 최우선으로”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품질이 확보된 소아용 해열제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생산업체인 ‘㈜텔콘알에프제약(충북 충주시 소재)’을 방문했다. 권오상 차장은 시럽제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광동제약(주)이 판매하는 ‘내린다시럽’의 생산 현황과 증산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독감, 감기 환자가 급증하여 소아용 해열제의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불편없이 해열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텔콘알에프제약은 소아용 해열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내린다시럽’을 지속적으로 증산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권오상 차장은 “증산과 함께 철저한 제조·품질관리를 토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은 소아용 해열제 주요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해열제 수급현황을 공유하고, 소비자 판매용과 조제용 해열제 모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연간 생산계획을 꼼꼼히 점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아용 해열제 등 의약품
- 윤준호 기자
- 2023-06-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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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행정처분 절차 착수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6월 2일 착수했다. 또한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해당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 윤준호 기자
- 2023-06-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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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비축백신 “Tdap” 신규 선정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Tdap”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비축백신으로 신규 선정(’23.6.2.)한다고 밝혔다. “Tdap”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예방하는 백신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수급 불안이 발생한 바 있다. 백신 비축은 '필수예방접종 백신 수급 안정화 대책(’18.7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입 의존도, 대체백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비축 대상백신 및 목표량(안정화 기간을 고려하여 통상 3개월분)을 결정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백신 공급중단 등 비상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19년부터 피내용 BCG(결핵 예방),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예방) 및 PPSV(폐렴구균 예방) 백신을 우선적으로 비축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Tdap 백신이 추가로 선정(비축목표량:9만도즈)됐다. 질병관리청은 비축된 백신을 수급불안 발생 시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으로, 국가예방접종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윤준호 기자
- 2023-06-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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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인체 노출수준, 위해 우려 없어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상생활에서 식품 섭취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물실험에서 생식·신경발달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식약처는 그동안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이 많이 섭취하고 오염도가 높다고 알려진 농산물·축산물·가공식품 68개 품목, 총 484개 제품을 선정해 해당 식품 섭취량에 따른 총 노출량을 산출하고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의 독성시작값과 비교해 노출안전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우선 선정된 484개 제품에 대한 오염 수준을 분석한 결과, 415개 제품에서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가 검출(검출율 85.7%)됐으나 검출량은 최대 18.4 ng/kg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09년에 조사한 오염도 결과와 비교했을 때 80% 이상 감소한 수준이었다. 검출량…
- 윤준호 기자
- 2023-06-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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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농림축산식품부, 병원체 안전관리 논의를 위해 민·관 전문가들 한 자리에!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병원체 등의 안전관리 문화 확산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6월 1일부터 이틀간 전남 여수시 디오션리조트에서 ‘2023년 한국 생물안전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관련 국내 연구자 및 생물안전 전문가와 정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270여 명이 참석하여, △생물안전시설 운영과 관리, △생물안전 기술 및 동향, △국가관리제도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며, 생물안전관리 분야에 모범이 된 개인에게 생물안전 유공자 표창도 수여한다. 학술대회 첫날에는 ‘일본 고위험병원체 연구 및 생물안전 관리 체계’라는 주제로 일본 삿포로시 보건국 의료책임자인 마사유키 사이조 박사가 기조발표를 하고, 이어서 국내 전문가들의 ‘생물안전 기술 및 동향’에 관한 주제 발표와 논의를 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생물안전 관리자와 생물안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 국가 안전관리 제도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병원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2022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고, 구제역 백신 국산화 기술 연구성과인 “세계
- 윤준호 기자
- 2023-06-0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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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오남용 예방, 사회재활 강화…‘마약예방재활팀’ 신설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예방재활팀’을 신설하고 중독분야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개정·공포했다. 마약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10대 청소년과 2030세대 등 젊은층에서 마약 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전문 조직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마약예방재활팀’은 범부처 마약류 중독 예방·사회재활의 구심점으로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약류 예방 홍보‧교육과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중독분야 상담사 등 재활전문가와 통계‧빅데이터 전문인력 등을 보강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 등 업무에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개정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신설 팀은 수입신고 서류검사를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화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
- 윤준호 기자
- 2023-06-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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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6월 08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