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임상현) 산채연구소(소장 고재영)과 ‘산지재배 특화 산채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 및 소재화 연구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28일 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채 신품종 개발을 위한 유전자원 수집 발굴·보존 ▲산지재배 소득화를 위한 품목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산채 소재 개발 등이다. 특히, 강원도 권역을 현장 실증지로 선정하여 병풍쌈, 왜우산풀 등을 중심으로 재배·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각 산채의 독특한 맛과 향, 유용성분의 함량을 높이는 등 품질 차별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채연구소 고재영 소장은 “산림과 농업 모두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라며, “두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임·농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산채 신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산채가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아 ‘돈이 되는 임업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 2차 회의를 3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TF내 통신정책분과와 전파정책분과에서 논의해온 결과를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오늘 전체 회의에서는 외국인 지분제한 등 진입규제, 알뜰폰과 관련한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28GHz 주파수 할당정책 등을 검토했다. 외국인 지분제한 제도 관련, 외국인 투자는 현행 제도상 공익성심사 제도 등이 있는 만큼 제도적 장벽은 많지 않으며, 진입규제는 신규사업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알뜰폰 시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먼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간 이통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점유율 제한보다는 이통사 계열 알뜰폰사업자와 독립 알뜰폰 사업자간 부당한 차별을 규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또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일몰제 폐지 등을 통해 유지가 필요하다는데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FIU는 2022년 중 5개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확인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내용을 당사자 외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와 과태료(최대부과액 492백만원)를,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요구를 부과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 요구할 예정이다. FIU는 “금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두었으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대구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즉각 파견했다. 공동조사단은 해당 환자가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까지 모든(全)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과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른 기관별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2. 12. 31. 기준)를 3월 30일 공표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 '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