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고령화에 대비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계속 고용 1인당 분기 9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2,813개 중소․중견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5,665명을 계속 고용하여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서 재취업 부담과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어 자긍심이 생겼다고 말하고,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7.1일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 더 필요로 하는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고령자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29일,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첫 현장 행보로 전라북도에 위치한 ㈜하림과 성일하이텍㈜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지역대표기업과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을 방문하여 지역기업 지원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전라북도 익산에 본사를 두고 전북 정읍과 익산 등에서 도계 가공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기업인 ㈜하림을 방문하여,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하림이 지역에서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과 그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아울러, 지역에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대책,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 발전 방안, 지역기업의 활력제고 방안 등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한편 이에 앞서, 인천에서 전라북도 군산시로 본사를 이전한 국내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리사이클링) 기업인 성일하이텍㈜를 방문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방안을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과 함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도입(’06년)되어 공공기관은 공공조달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계약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쟁제품 제도를 통한 공공조달은 연간 26조원(’21년 기준)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도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직접생산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벌칙 미조치, △조사대상기간 축소, △직생확인제도 수탁기관의 운영 미흡 등 제도운영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소관기관에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직접생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형사고발 조치 적극 검토, △관계기관(중기부, 조달청) 합동점검 실시, △조사대상 기간 확대(3년→5년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6월 29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맥류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밀 재배면적은 8,259ha로 전년 6,224ha 대비 32.7%(2,035ha) 증가하였다. 시도별로는 전남(3,277ha), 전북(2,852ha), 광주(892ha), 경남(805ha) 순으로 나타났다. 맥류 품목별 순위에서도 (’20) 쌀보리 ' 맥주보리 ' 겉보리 ' 밀 순에서, (’22) 쌀보리 ' 밀 ' 맥주보리 ' 겉보리 순으로 밀 재배면적이 맥류 중 2번째로 증가하였다. 통계청은 밀 재배면적 증가 원인으로 '밀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따른 농업인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산업육성을 위해 ’21년부터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밀 전문 생산단지 조성(’21. 39개소 → ’22. 51개소), 수확기 건조․저장을 위한 시설 지원(’21. 2개소 → ’22. 4개소) 및 정부보급종 종자 50% 할인공급(’21. 1,300톤 → ’22. 1,900톤 예정) 등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산 밀 가격 안정과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는2022. 6. 29일(한국 시간) ‘절차종료 선언(Discontinuance of Proceeding)’을 했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이며,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 본 사건은 론스타가 2012. 11.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한 사건으로, 2016. 6.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이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하였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46억 7,950만 달러를 청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출 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월 29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회의실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이번 기획연구는 기존에 진행 중인 GTX-A·B·C노선의 연장과 D·E·F노선 신설 등 최적의 확충노선(안)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 도출된 확충노선(안)은 차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사업화될 전망이다. 어 차관은 연구진에게 “GTX 확충은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업인 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으로 최적노선을 도출해야한다”고 당부하면서 “수도권의 보다 많은 국민이 GTX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환승 편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콤팩트시티 조성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 방점을 둘 것”을 당부하였다.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인을 대상으로 공익 직접지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17개 준수사항 중 하나인, ‘공익기능증진 의무교육’을 위한 집중 교육기간(2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농관원은 2022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에 대해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4가지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은 사전에 항공영상 분석을 통해 파악한 폐경(廢耕)* 추정지 및 올해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 뿐 아니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등 부적합 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업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보충 지원 및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과일·채소·육류 등 농산물 구매가 가능한 카드를 지급하고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현재 15개 시·군·구*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1인 가구 기준 매월 4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21.10.~’2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원 이후 다양하고 충분한 식품 섭취 증가, 식생활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시범지역 수혜자들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특히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였다고 응답한 수혜자 비중이 증가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등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장바구니 물가 급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식품구매 및 식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이들의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6월 30일 수립·고시하고, ‘28년 완공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약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으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총 사업비 8,077억 원을 투입하여,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그해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2020년 6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하였다. 이후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이 6월 22일 항공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게 되었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8,077억 원이 투입되어 활주로(2,5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5대 주기), 여객터미널(1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29일 세계적 도시개발협회인 어반 랜드 인스티튜드(Urban Land Institute)가 개최하는 한국 연례 컨퍼런스에서 새만금 투자 상담과 홍보를 진행했다. ULI는 토지 이용과 부동산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교육을 목적으로 1936년 미국에서 설립된 국제 비영리단체로, 지난해 9월 새만금개발청과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활동하는 도시계획․부동산개발 전문가들을 비롯해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스포츠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등 새만금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1:1 밀착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투자 상담에 참여한 기업들은 새만금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비롯해 속도감 있게 조성되고 있는 기반시설 구축과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에 높은 기대와 관심을 표명했다. 이창희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은 친환경, 첨단기술, 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미래 도시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면서, “이번에 ULI와 손을 맞잡고 새만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