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9월 22일 오후 16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올해 3월에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담겨있는 내용 중 하나로, 자율규제에 참여한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자율규제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기구이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7인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위촉됐으며, 위원으로는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병희 교수(한양대 경영학과), 정연아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선지원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은애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위촉됐다. 앞으로 5개 배달앱 입점사업자(음식점주)는 각 배달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입점사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의 추진과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하 공공기관이 속도감 있게 선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특히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무엇보다 우리부 산하 공공기관이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 여타 공공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산하 공공기관별로 자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되, 구성원과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공적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하기관에서 중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주고, 성범죄 등 비위에 대해 온정적인 징계처분을 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태에 대해서는 규정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산하기관의 기강해이, 업무 소홀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9월 19일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9월 22일에는 기존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생활에 밀접한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9월 26일부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며,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장 시 직원에게 쿠폰을 제시하면 관람료를 할인(1천 원)받을 수 있다. 또한,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구매금액 10만 원당 5천 원)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올해 12월 말 이후 순차적으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통영, 거제, 남해, 하동), 전남(여수) 지역 양식어가 231개소 대상 복구비 186억 원을 확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피해신고와 조사가 완료된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추석 전에 1차로 지원하고,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 2차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어가에는 신속한 경영 재개를 위하여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 융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상환기한을 최대 2년 연기하고, 그 이자를 감면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피해복구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어업인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9.25.~'23.9.29.)에 총 63건, 3,27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수요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건축공사(추정가격 325억 원, 공사기간 600일)’는 서귀포시 중문동 2572번지 일원에 연면적 15,110.53㎡,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63건 중 58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735억 원 상당(53%)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40건(809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8건(926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2,558억 원, 종합심사 390억 원, 종합평가 325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39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327억 원, 울산광역시 3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9월 21일 우리나라 잔디 재배지의 41.2%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 장성군에서 ‘잔디 국유품종 보급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잔디생산농가, 삼서농협,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 개발한 국유품종 한국잔디 6종이 첫선을 보였다. 현장설명회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토종 한국잔디 개발 연구 현황 ▲개발된 국유품종 6품종 특성 ▲국유품종 보급을 위한 통상실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재배자 입장에서 바라는 품종 특성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잔디 생산 농가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산림청 임업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잔디 재배 면적은 1,810ha인데, 그중 97%가 한국잔디(Zoysiagrass)일 정도로 한국잔디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기후가 기온 상승, 폭염, 잦은 장마 등 잔디 생육환경이 점점 불리해지면서 기존에 주로 심던 한지형 잔디의 관리가 어려워져 난지형 잔디인 한국잔디의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 괴롭힘 등 언론에 보도된 ‘순정축협’(전북 순창 소재, 근로자수 105명)에 대해 9.22.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지방고용노동청에 10여 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폭행 ․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21일 덴마크 고등교육과학부 · 산업비즈니스금융부와 양국의 ‘지식 및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지난 ’14년 덴마크 고등교육과학부와 맺었던 ‘창업정책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간 교류 확대, 기업가정신 고도화, 양국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기구 설치 등 새로운 발전 방향이 포함된다. 특히,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가 새로 업무협약에 참여하게 되어 더욱 강력하고 실행력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덴마크 고등교육과학부 및 산업비즈니스금융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대화채널) 중소·창업기업(스타트업), 벤처 생태계 발전에 대한 고위급 대화 경로(채널) 구축 ➁ (전문가 교류) 협력 분야 내 정책, 연구 및 운영 경험에 대한 전문가 교류 ➂ (기업가정신) 연구 및 고등교육 기관 학생들 간 창업 활동 장려 ➃ (협력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과 관련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빈틈없는 공조하에 긴밀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Fed는 전날부터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 금리를 현 5.25∼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제롬 파월 Fed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제약적 수준으로 향후 추가 정책 강화 정도는 경제, 금융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될때까지 제약적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를 매파적으로 해석하며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와 달러인덱스는 상승했다. 추 부총리는 '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를 확대 추진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활성화하고 민간 발사수요 또한 적극 발굴하며, 특히 민간 발사장은 완공 전이라도 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는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우주발사체 시장진입의 골든 타임이라 전망하고,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이에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