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파주시와 함께 노력한 결과,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율곡수목원 명소화 10억 △엘지로 도로재포장 14억으로 총 24억이다. 율곡수목원은 2015년 개원 시 관람객 3만 명에서 2022년 21만 5천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7년만에 무려 관람객 18만 5천명이나 증가한 셈이다. 이번 교부금은 특화 주제원(主題園) 조성, 둘레길 정비사업, 전망대 보수 등 시설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엘지로는 자유로(낙하IC)와 통일로(국도1호선)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다. 특히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인근 도로이기 때문에 물류이동, 직원 출퇴근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최근, 엘지로에 대한 노후화 등 노면불량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구간에는 포트홀까지 생겨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번 교부금 확정으로 인해 엘지로가 재포장되고, 시민 안전이 확보될 것이다. 박정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3년간 평균 6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4개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을 보면 △2020년 67억4,800만 원 △2021년 62억5,700만 원 △2022년 66억9,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017년 45억4,700만 원 △2018년 50억 8,4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2023년 올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다. 2023년 8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속하는 기타공공기관(208개소)의 경우 고용률이 3.5%였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해서도 고용률이 낮은 편에 속했는데, △경북대치과병원 2.17%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30% 순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 절도범에 대한 검거율이 절반을 밑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연평균 541건의 농산물 절도가 발생했고, 이 중 226건(41.8%)만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연평균 농산물 절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남부가 8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남 76.6건, 전남 62.2건, 충북 55건, 경북 47건 순으로 많았다[표1].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하고 경기북부(34.1%), 충남(35.2%), 경기남부(36.7%), 충북(41.1%)의 경우 검거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표1]. 신정훈 의원은 “농민들이 한 해 동안 정성을 들여 키운 농산물이 도난당할 경우 농가의 상실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 지자체간 협조 체계와 방범 강화를 통해 수확기 농산물 도난 예방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담당하던 2018 ~ 2022년 기간 동안 '개인파산 사건 평균소요기간(접수~파산선고)'은 ▲18년 5.7개월 ▲19년 7.3개월 ▲20년 8.5개월 ▲21년 6.8개월 ▲22년 6.8개월로 평균 '7.02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회생법원이 설치된 2023년도 평균처리기간이 '4.2개월'로 나타나면서 지난 5년 평균 대비 '2.82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파산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산사건 처리기간도 줄었다.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22년 평균소요기간이 1.9개월이었으나 23년 들어 1.4개월로 단축됐고, '개인회생' 사건은 22년 6.9개월에서 23년 5.5개월로 단축됐다. '회생합의' 사건 또한 22년 2개월에서 올해 1.4개월로 단축됐다. 한편 수원회생법원은 김 의원이 발의한 '수원회생법원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7일 안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화)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며,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겪어 왔다. 차기 팬더믹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 및 항체치료제 비축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작년, 동 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23년 국비)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 확보에 이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mRNA 활용 백신개발 기술센터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지정에 이은 국가첨단백신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미국 ‘스타링크’와 영국 ‘원웹’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이 급증했음에도 위성 간 물리적 충돌과 전파 간섭 방지를 위한 선제적 준비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02년 8월, 대한민국은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성전파감시센터가 준공되면서 세계 5번째 위성 전파감시 가능 국가가 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동위성 전파감시, 비정지위성 전파감시 등 감시국을 추가 확장했으며, 현재 총 2개 정지위성 및 4개 비정지 위성 감시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저궤도 위성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기지국은 2015년 12월 구축한 ‘감시5국’ 뿐이며, 2025년 이후에야 추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위성전파감시 현황’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관리대상 비정지위성은 ▲2019년 2,070기 ▲2020년 3,194기 ▲2021년 4,407기 ▲2022년 6,482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이상동기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비자의입원(응급입원 포함)을 한 환자의 수는 2020년 20,735명, 2021년 20,365명, 2022년 19,776명으로 최근 3년간 약 2만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유입을 돕는 제도인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2020년 20건, 2021년 32건, 2022년 64건에 불과해 최근 3년간 비자의입원(응급입원 포함) 정신질환자 중 약 0.19%에 불과해 이용률이 매우 저조했다. ‘외래치료지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유입을 돕는 제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꼽힌다. 이 제도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타해 행동을 하여 강제입원한 사람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 중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찰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6일 서울공항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시행해 국군의 강력한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행사는 6,700여 명의 병력과 340여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오전에는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실시했고, 오후에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특히,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대통령이 일반 국민, 국군 장병, 초청 인사들과 함께 직접 시가행진에 참여해 국군의 날 행사를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 둘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참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보여줬다. 기존에는 주한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참가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행사에는 전투부대 병력과 장비도 참가했다. 오전 기념식 공중분열에서는 美 공군전력이 참가해 한반도 영공을 함께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오후 시가행진에는 주한미군 전투부대 병력 300여 명이 참가해 한미동맹의 굳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승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2023년도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5개 지역사업 예산 2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천천지구 보도정비 5억 ▲제286호 완충녹지 진입 계단 정비 3억5천 ▲대평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 ▲경수대로 지하보차도 캐노피 정비 5억 ▲정자공원 배수로 정비사업 5억 등 5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천천지구 보도정비 사업’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정자동 천천지구 일대 노후된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말끔하게 재정비 할 수 있게 됐다. 둘째로 ‘제286호 완충녹지 진입 계단 정비’는 수원 한일타운 아파트와 버스 정류장 사이를 잇는 나무데크 계단과 케노피, 난간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시설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 등 불편을 겪었던 5천282가구 한일타운 입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평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예산 확보로 정자3동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최신식 시설로 단장할 수 있게 됐으며, ‘경수대로 지하보차도 캐노피 정비’예산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5일 의정부 제일시장과 복지관 등을 방문해 명절에 필요한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만나, 어려운 시기이지만,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라고 명절 인사를 나누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경기악화로 인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인들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면서, 가파르게 오른 물가를 실감했다. 이어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를 찾은 김민철 의원은 김형두 노인회장과 어르신들께 안부를 물으며“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항상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인사를 대신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과학도서관 내의 어린이 전용극장 설립을 위해 지난 7월 행안부 특별교부세 6억원 확보에 이어, 9월 26일 경기도 특별조정금 8억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하금오 중로 1-28호선 개설 사업으로 7억 8천 4백만원을 확보하여 2건의 경기도 특조금 15억 8천 4백만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