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방하천 기본계획의 45%가 미흡(미수립+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하천이 태풍·호우로 인한 범람·침수 등의 자연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재수립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지방하천 3,767개소 중 177개소(4.7%)가 기본계획을 아직도 수립하지 못했으며, 지방하천 기본계획의 40%(1,510개소)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기본계획이란, 강우 상황, 수질·생태계, 수해 피해 등을 조사해 홍수방어 시설계획,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결정, 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만드는 일종의 하천정비 지침서이다.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에서는 하천관리청이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하천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수립하며 방치하고 있다. 반면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오전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취임 이후 첫 국군의 날 행사를 주관했다.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및 국회 주요 인사와 군 주요직위자, 보훈·예비역 단체, 6·25전쟁 참전국 대사 등 4,600여 명이 참석했다. 건군 74주년 기념 국군의 날 행사는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국방혁신 4.0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행사 주제로 선정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7년 이후 국군의 날 행사가 전쟁기념관 등 특정 장소에서 진행된 것에 비해, 이번 행사는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6년 만에 시행했다. 둘째, K-2 전차, K-9 자주포 등 19종 27대의 지상 주요전력을 행사장에 전시했고, 공중 사열전력을 124대로 대폭 확대하는 등 계룡대 시행 행사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를 개최하여 국군의 위용을 과시했다. 셋째, A-10, F-16 등 주한미군 항공기가 공군전력 사열에 최초로 참가했고, 국군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들은 학급당 불과 5명만 수업에 참여한다는 현직교사들의 진단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일반계 고교 교사 261명을 대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고3 교실 수업 미참여 학생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반고 고3 학급의 학생수를 25명으로 가정하고, 한 교시 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몇 명인지 물었다. 교사들의 주관식 응답은‘20명’이 가장 많았다. 설문참여 교사의 30%에 해당하는 79명의 교사가 ‘20명’만 수업에 참여한다고 답했다. 응답의 평균값은 ‘16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5명’, 즉 한 명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건이나 나왔다. 가장 심각한 학생들의 수업미참여 행태로 교사들은 ‘수업과 무관한 학습하기’를 꼽았다. 복수응답 중 57%가 수업과 무관한 학습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등교하지 않기(가정학습 포함)’가 48%로 그 뒤를 이었다. ‘수업 중 잠자기’는 33%인 것으로 나타났고,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환경에 유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린워싱' 광고·표시의 70% 이상이 어린이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조치 중 '어린이도 사용 가능한 제품' 현황에 따르면, 전체 행정지도 건수 중 약 70%가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에 대한 행정지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도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지도를 받은 전체 2071건 중 1460건이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으로 분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1건(24%) △2019년 5건(9%) △2020년 38건(35%) △2021년 51건(19%) △2022년 8월 1305건(94%)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전체 행정지도를 받았던 1382건 중 1305건에 달하는 제품들이 어린이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어서 가짜 '친환경' 광고·홍보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 조언 등을 받는 행정지도보다 강한 처분이 뒤따르는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무부, 법제처가 전담하고 있는 법령해석업무를 ‘입법기관인 국회도 소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누구든지 법률취지와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국회에 법률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개정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취지 또는 내용에 불합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입법 검토를 함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법령해석업무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법제처가 전담하고 있다. 법무부는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등을,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해석은 법제처가 전담 중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법무부 및 법제처와 함께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가 법령해석업무를 추가로 맡게 된다. 판사 출신 김 의원은 국회가 법령해석을 소관하면 ‘법치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을 제·개정하는 국회에서 해당 법령해석을 명확히 한다면, 법률의 취지에 따라 법집행이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