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는 28일(화)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 CO2 배출기준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EU 이사회가 승인한 자동차 등 CO2 배출가스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부터 2034년까지 2021년 대비 자동차 등의 CO2 배출을 55% 감축하고, 2035년 이후 CO2 배출을 100% 감축해야 한다. 이로써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 및 등록이 사실상 금지된다. 다만, 스포츠카 등 소량 생산 브랜드는 2035년 이전 중간 CO2 배출 감축 의무는 면제된다. 작년 10월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동 법안에 대한 최종 타협안에 합의, 지난 2월 유럽의회는 동 타협안을 이미 승인했다. 이후 EU 이사회도 표결을 통해 타협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2035년 이후에도 허용하는 법안을 요구한 독일 및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표결이 연기됐다. 이후 집행위는 독일 정부와 수 주간의 협상을 통해 향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2023년 1분기, 베트남 FDI(외국인직접투자)는 54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했다. 신규 투자는 약520개, 투자금은 5.9% 감소한 30억 달러이다.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투자는 약230개, 투자금은 70% 감소한 12억 달러이다. 한편, 국가 지출자본 또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한 43억 달러이다. 2023년 1분기 FDI는 21개 경제부문 중 17개 부문에서 나타났다. 가공 및 제조업은 전체 FDI 중 73%로 40억 달러이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다. 부동산은 전체 FDI 중 14%로 7억6,600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71% 감소했다. 이외 도매 및 소매, 물류 및 창고가 각각 2억7,600만 달러, 1억5,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분기 싱가포르는 베트남 전체 FDI의 31%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는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한 17억 달러를 투자했다. 중국 5억5,200만달러로 2위, 대만 4억7,700만달러로 3위를 차지했으며, 한국, 홍콩, 네덜란드가 그 뒤를 차지했다. 베트남 내 주요 투자지역은 Bac Giang,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28일(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에 관한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통상위협 대응조치는 EU 및 회원국에 대한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 신속한 대응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법안으로, 2021년 12월 집행위가 법안을 제안했다. 이후 중국이 'Taiwan' 명칭의 대만 외교공관 설치를 허용한 리투아니아 상품의 통관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경제적 보복 조치를 시행, 동 법안의 신속한 도입이 부각된 바 있다. 법안과 관련하여 통상위협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 및 대응조치의 범위가 최대 쟁점으로, 집행위 법안은 통상위협의 존재를 집행위가 판단하도록 규정했으나,EU 이사회는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한 민감한 외교 관련 결정을 집행위가 사실상 이사회를 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며 반발, 통상위협 판단 및 대응조치 발동을 EU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유럽의회도 EU 이사회의 입장에 동조했다. 아직까지 최종 타협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기술적인 조율을 위한 수차례의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와 독일 정부는 2035년 이후 친환경 합성연료(e-fuel)로 운행하는 내연기관 승용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의 등록을 허용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작년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에 합의, 2035년 이후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퇴출에 합의했다. 당초 EU 이사회는 3월 초에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독일 정부가 ‘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등록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해 해당 표결이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집행위와 독일 정부는 관련 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25일(토) CO2 배출기준 규정에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 등록에 관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반 연료 주입시 운행이 불가능한 합성연료 전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등록이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퇴출 시점인 2035년 이후에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합의 이행을 위해 집행위는 향후 CO2 배출기준 규정에 관한 이행입법을 통해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를 위한 새로운 카테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28일(화) 이른바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규정(ESPR)'*에 관한 위원회 입장을 확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ESPR은 기존 '에코디자인지침(Ecodesign Directive)'을 개정,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법 형식을 변경하고,또한, 휴대폰, 세탁기, 섬유 등 ESPR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의 구성, 수리 및 재활용 등의 정보를 담은 이른바 '디지털 패스포트(Digital Passport)'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위원회는 디지털 패스포트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및 독점적 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며, 기업에 제품 정보공개와 관련한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패스포트에 포함될 정보를 생분해가 되지 않는(non-biodegradable) 미세 플라스틱 및 불가결하게(intentionally) 첨가된 미세 플라스틱으로 제한하고, 나노 플라스틱은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ESPR 규정의 주관 상임위원회인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이번 산업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를 참고, 유럽의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