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0. 21일 제417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조사」 및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and Tube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능원금속공업 및 부광금속이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21.9.28)함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물품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 이상 28.58㎜ 이하, 두께 0.20㎜ 이상 2.00㎜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이며,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된다.   신청인은 중국·베트남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0.19일부터 20일까지 벨기에를 방문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차장 면담, △벨기에 외교차관 면담, △외교·안보 전문가 간담회, △루벤대학교 강연 일정 등을 진행했다. 최 차관은 10.20일 미르체아 제오아나(Mircea Geoana) NATO  사무차장과 한-NATO 파트너십 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대테러리즘 등 제반분야에서 한-NATO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최근 북한 군사 동향과 함께 우리 측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방안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제오아나 사무차장은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최 차관은 10.19일 「테오도라 겐치스(Theodora Gentzis)」벨기에 외교부 사무차관과 면담하고, 올해 양국간 수교 120주년 기념을 축하하면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10.20일 공공외교 일정을 가졌다. 먼저, 벨기에 및 유럽연합(EU)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EU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외교부는 10월 20일 여승배 차관보 주재로 「2021 동북아평화협력 정부간 협의회(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tergovernmental Meeting 2021)」를 개최하였다.  「정부간 협의회」는 우리 정부가 역내 국가들 간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내 주요국 및 역외 대화파트너 대표들이 참석해왔으며, 올해 회의는 역내 6개 참여국(한국·중국·일본·몽골·미국·러시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부간 협의회」에서는 지난 10.6.(수)-7.(목) 개최된 「2021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역내 다자협력 진전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제기된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검토하였으며,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주요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승배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동북아 지역 내 다자협력체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동북아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자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유럽의회는 20일 EU-대만 양자간 투자협정 범위 등에 관한 사전협의(Scoping exercise)를 조속하게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로 채택했다. 의회는 최근 중국 군용기의 대만 항공방위식별구역 침범 등 동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EU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대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결 전 토론에서 일부 의원들은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을 위해 EU 집행위가 중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 마거릿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EU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 당분간 현행 對중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산업정책협의채널 등 대만과 기존 경제적 관계를 심화 및 발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 등은 결의안에 나타난 의회의 입장을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유럽의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점에 대해 EU가 도전하고 있다며 비판, EU의 내정간섭 중단을 요구했다.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정상회의는 20~21일,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무역협정 비준이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협정 체결 및 비준 등에 관한 새로운 방식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무역협정을 둘러싼 인권 및 환경 우려, 무역협정상 투자자-국가 중재제도에 대한 반감 등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거부감이 확산되고있다.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도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과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비준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는 등 무역협정 비준 지연이 빈발했다. EU 무역협정은 협상권한을 보유한 집행위가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협정을 타결,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비준을 얻어 발효. 유럽사법재판소는 무역협정에 외국인 직접투자 이외 사항이 포함되면 모든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나, 그 외 경우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비준으로 발효한다고 판결했다. 정상회의는 일부 회원국 반대에 따른 협정 비준지연 가능성 최소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EU-영국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협정 협상 사례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었다.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방식] 집행위는 EU-영국간 미래관계 각 협상 라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