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구글은 7월 16일 온라인 컨텐츠 규제를 위한 2018년 '네트워크 강화법(Network Enforcement Act, 독일어 NetzDG)의 일부 규정을 쾰른 행정법원에 제소했다. 구글은 해당 법률이 인터넷 플랫폼에 인종차별적 컨텐츠 등이 제시될 경우 플랫폼사업자에 해당 사실을 정부 당국에 보고토록 의무화한 규정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 플랫폼 사용자의 권리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간섭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독일 헌법 및 EU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네트워크 강화법은 유럽 최초의 컨턴츠 규제 법률로, 2020년 대형 플랫폼사업자에 심각한 인종차별 컨텐츠 게재시 이를 사법당국에 보고토록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 독일 연방의회 산하 연구소는 작년 9월 해당 규정이 독일 헌법에 일부 위반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구글이 승소할 경우 해당 규정 적용은 중단되었다.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에서 '디지털화 발전 가속화, 디지털 중국 건설'을 제기하였으며, 네트워크 보안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중국정보통신연구원에서 개최한 '데이터 거버넌스 포럼'에서 현재 중국내 네트워크 보안 업체는 3,000여개사, 시장규모는 1,700억 위안(약 30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I, 5G 등 차세대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중국은 글로벌 최대 규모의 광대역 인터넷망과 4G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5G 기지국을 90만 개 이상 건설하였으며, 인터넷 보급률이 70.4%에 달하고, 네티즌 규모가 10억 명에 육박하는 등 관련산업 성장에 따라 데이터 거버넌스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중국 정부는 '네트워크 보안법'과 '데이터 보안법'을 연이어 출범하였으며, 데이터 주체의 권익보호 및 데이터 처리 활동 규범화를 위해 관련 법률근거를 마련했다. [출처 : 베이징일보]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7월 16일, 미국 바이든 정부는 홍콩 내 자국 기업들 대상으로 국가안보 위협 대비 경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일부 중국 관료들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홍콩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 대상으로 중국 대륙에 주요 인사 및 기업 기밀정보 데이터 자료 제출 시, 악이용 되거나,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7월 2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측이 근거 없는 사실로 홍콩의 기업환경을 더럽힌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올해 6월 10일부터 정식 발효 및 시행되는 '반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에 근거하여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을 비롯한 7명 미국측 주요인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며 맞대응했다. 이번은 중국 정부가 '반외국제재법'을 적용하는 첫번째 사례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인사에 대한 두번째 제재다. [출처: 신랑재경]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베트남은 코로나 4차 확산의 피해를 입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한 온라인 세금 부과를 연기할 예정이다. 재무부 장관 Ho Duc Phoc은 당초 8월 1일 부로 시행될 예정인Circular 40의 시행을 내년 1월 1일로 연기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베트남 내 4차 코로나 확산으로 1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국가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치민시에서의 코로나 확산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전자상거래 업체 과세 연기를 제안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하루 평균 350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거래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해 18% 성장한 118억 달러 규모로 동남아시아 내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팬데믹 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출처: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vietnam-defers-e-commerce-tax-by-five-months-4330820.html]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analy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小米)가 17%의 시장점유율로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시장 2위를 차지했다. 1~5위는 삼성, 샤오미, 애플, 오포(Oppo), 비보(Vivo) 순이며, 시장점유율은 각각 19%, 17%, 14%, 10%, 10%로 나타남. 올해 2분기 샤오미는 해외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애플을 추월했다. 베이징붜루이헝(博瑞恒) 컨설팅회사 애널리스트는 2분기 샤오미 실적이 양호한 원인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등 시장에서 현지화를 통해 소비자의 인정을 받고, 삼성과 애플 대비 가격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부품 공급망이 안정하여 반도체 칩이 부족한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샤오미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삼성과 애플 대비 40%, 75% 정도 저렴하며, 1분기 재무제표를 볼 때 주력 제품은 여전히 천위안대 스마트폰으로, 출하가가 평균 1,042위안(약 18.5만원)으로 나타났다. [출처 : 중국상업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