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시의회 건설행정특위, 더 이상 엘시티 같은 건설비리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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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테두리 안 개발사업자 입장 아니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이루어져야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엘시티 명절선물 수수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검이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9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8명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한 것을 두고 부산시의 도덕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엄격한 건설행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을 촉구하였다.


지난 2017년 3월, 검찰이 엘시티 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영복 회장에게서 명절선물 등을 받은 공무원들을 그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자 시민단체(참여연대)에서는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련자 10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4년이 지나 이번에 기소 결정이 난 것이다.


지난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에서는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엘시티 명절선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모두 17명의 혐의를 확인했고, 공무원에게 1회 3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준 이 회장과 그 선물을 수수한 전·현직 공무원 중 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8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특위에서는 엘시티와 관련 명절선물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현직 부산시 고위 공무원 등 9명이 기소된 사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의 (2급)고위 공직자가 매번 반복되는 고가의 선물을 되돌려 줄 생각도 없이 받았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하고,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선물 수수에 대해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난 4월 8일, 취임식에서 엘시티 처분 후 수익은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박형준 시장이 비리로 얼룩진 이 엘시티에 왜 아직도 있는 것인지, 처분하고 거처를 옮기겠다고 한 약속은 왜 아직 진척이 없는지 꼬집었다.


무엇보다 송도 이진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등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꼼꼼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건설특위는 비리로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아직도 많은 의혹 속에서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엘시티와 같은 뒷북행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시의회 건설특위에서는 사전에 위법성을 살피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화 시의원은 엘시티를 비롯해 현재 특위에서 행정감사 중인 대형 개발사업들은 단지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발자의 입장에 치우친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따라 일처리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대욱 시의원은 사업자가 아닌 시민이 납득할 만한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건설특위를 이끌고 있는 박성윤 위원장은 공직자들이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각고의 성찰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시의회(특위)는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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