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영국, 북아일랜드 의정서 재협상 요구...EU는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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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영국이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의 원활한 물품 반입을 위해 EU 탈퇴협정 부속 북아일랜드 의정서 재협상을 요구한 가운데 EU는 재협상 요구를 거부했다.


영국은 21일(수) 재협상을 통해 등록업체가 북아일랜드를 최종소비지로 신고한 후 본토 상품을 반입하는 경우, 통관검사, 각종 증명서 및 식품검역 등의 면제를 요구했다.


또한, 아일랜드로 수출되는 동식물 검역은 EU 규정에 따르되, 북아일랜드가 최종소비지인 동식물 검역은 면제하고, 모든 의약품은 의정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영국은 의정서 재협상을 통해 북아일랜드 교역을 둘러싼 '새로운 균형'을 모색할 것을 주장, EU가 수용하지 않으면 단독조치로 의정서 규정을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요구가 의정서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 재협상 수준으로, 양측이 2017~2018년 합의한 내용이며, 영국의 입장이 2019년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은 영국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나, 의정서 개정을 위한 재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U가 북아일랜드 교역 관련 문제점을 해결할 창조적 해법 마련에 노력할 것이나, 모든 해법은 의정서의 틀 안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토-북아일랜드 교역상 문제의 기원은 브렉시트를 선택하고, 의정서에 동의한 영국 정부에 있으며, EU 단일시장 완결성을 위해 재협상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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