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정복 의원 , 전국 초중고 2,075개교, 장애인 피난·경보시설 ‘기준미달’

전국 1만1,943개교 중 1,239개교 미설치(10.4%)·836개교 부적정 단순설치(7%)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학교의 ‘장애인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총 11개 유형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정 설치규격 부합 여부에 따라 ‘적정설치’·‘단순설치(부적정설치)’·그리고 ‘미설치’로 구분해 매년 설치현황 통계를 집계한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전국 1만1,943개 초중고교 중 2,075곳(17.4%)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경보 및 피난시설’이 없거나(미설치, 10.4%) 설치기준에 어긋난 것(부적정 단순설치, 7%)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11개 유형의 장애인 편의시설 중 가장 미흡하며, 전국 시·도 별 적정설치율 격차 또한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중고교 내 장애인 경보 및 피난시설 적정설치율 하위 5개 지역은 각각 ▲서울(59.8%) ▲충남(68.9%) ▲인천(71.6%) ▲광주(78.3%) ▲전남(82.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위 5개 지역은 각각 ▲제주(95.9%) ▲울산(95.9%) ▲세종(93%) ▲대구(91.8%) ▲전북(91.2%)로 높은 적정설치율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총 1,313개 학교 중 338개교(25.7%)가 경보 및 피난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190개교(14.5%)는 규격에 미달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밖에도 서울지역은 초중고교 내 장애인을 위한 ▲유도 및 안내설비(60.5%) ▲점자블록(67%) ▲복도손잡이(68.8%) ▲출입문(81%) ▲장애인주차구역(91.7%)의 적정설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학생과 교원의 생명은 더욱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