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싱크홀 점검, 평균 220일 걸린다

장철민 의원 “인력, 장비 부족… 빠르고 효율적 점검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반 재해 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하는 지반탐사반의 현장 점검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2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반탐사반은 2014년 수립된 '지반침하 예방대책' 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설치·운영 중인 지반탐사 전문조직으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 탐사장비와 전문 탐사인력을 구비하기 어려운 전국 지자체의 싱크홀 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싱크홀은 2017년부터 2022년(6월 기준)까지 전국 1,290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53건, 광주 132건, 강원 128건, 부산 11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이 5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짐 불량이 212건, 상수관 손상이 105건으로 뒤를 이었다.


싱크홀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골고루 발생하며 지자체의 지반탐사 요청이 늘고 있는 만큼 지반탐사반의 점검대상 개소도 2018년 183개소에서 2019년 200개소, 2020년 207개소, 2021년 332개소로 2018년 대비 81.4%가 증가했다.


반면, 점검 인력은 탐사반을 운영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6명에 머무르고 있으며, 차량도 단 2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지반탐사반이 점검을 하기까지 평균 22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의 원인은 대부분 노후하수관 손상인데, 지하시설물 통합DB 기준 전국 파악 가능한 하수관(총 연장 13만 5,151km) 중 설치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1만 6,429km로 전체 12%를 차지했고 설치 연도 정보조차 없는 경우가 무려 3만 9,846km(29%)에 달한다.


정보가 없는 하수관은 대전이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광주, 강원 45%, 전북 43% 등으로 절반에 가까운 하수관의 설치 연도가 불분명했다.


그러나 6명의 지반탐사반이 담당할 수 있는 범위는 한 해 평균 약 887km로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의 5%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1명이 매일같이 꼬박 약 400m 규모를 점검해야 가능한 수준이다.


2017년부터 싱크홀로 인한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28명, 물적피해 91건이 발생했는데 탐사반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이후에도 19건의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다. 충북 청주 서원구에서는 2017년 4월 점검을 받은 이후 2018년 6월 싱크홀이 발생해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장철민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싱크홀 조사요청을 받는 탐사 인력이 겨우 6명이고 차량도 2대밖에 없어 전국 싱크홀 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며 “잠재적 싱크홀 발생 우려가 되는 노후 하수관이 전국에 많은 만큼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한 인력과 장비 확보를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