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주영 의원, 기획재정부 산하 4개 공공기관 1,852억원 규모 자산·출자회사 정리 추진

김주영 의원 “기관별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혁신계획안 전면 재검토 필요”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이 자산 효율화 명목으로 1,852억원 규모의 자산 및 출자회사를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4일 기획재정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4개 기관이 자산 매각으로 165억원, 출자회사 정리로 1,687억원으로, 총 1,852억원 규모의 자산 처분을 진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수출입은행은 가장 많은 62억원 자산 매각과 1,686억원 규모의 3개의 출자회사를 정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부산시 앞 임대 중인 부산 국제금융센터(21층)를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매각하고, 골프 회원권과 콘도회원권 중 일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출자목적 달성이라는 명목 하에 출자회사 3곳도 매각할 예정이라고 계획안을 제출했다.


수출입은행은 해외거래소 상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도 기업가치평가 기준으로 처분가를 추정해 처분계획에 포함했다.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유휴부지, 본사 소재지 인근 사택과 콘도회원권 등 매각을 통해 102억원 자산 유동성 확보는 물론 핵심업무와의 무관을 이유로 8천1백만원 지분매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투자공사는 공사가 보유한 콘도회원권 중 2구좌(6천1백만원)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기관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영평가를 인질로 삼은 보여주기식 자산 매각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기관 본연의 목적이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재부의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에 의존한 계획안이 아닌 기관별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혁신이 가능하도록 혁신계획안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