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형배 의원, 교권 침해, 절반 이상 중학교에서 발생

민형배, “교권침해자 저연령화 심각한 문제, 교원 인권 제대로 보호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지난해 총 2,269건으로 이 중 53.9%인 1,222건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등학교는 803건으로 35.4%, 초등학교는 216건 9.5%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7년에는 2,566건의 교권 침해 중 1,391건 (54.2%)이 고등학생에서 발생하고, 중학교 1,008건(39.3%)와 초등학교 167건(6.5%)가 뒤를 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교권침해 유형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중학교 전체 1,158건 중 모욕 및 명예훼손이 59.7%(691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11.1%(129건), 상해・폭행 9.2%(106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도 중학교와 동일하게 모욕 및 명예훼손이 61.1%(469건)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상해・폭행이 33.6%(50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모욕 및 명예훼손(39.8%)이 가장 높았다. 5건 중 2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초등학교는 67건 중 22건(32.8%), 중학교 64건 중 25건(39.1%), 고등학교 36건 중 18건(50.0%)으로 집계됐다.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는 크게 6가지로 진행된다. 지난해 피해 교원들은 심리상담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269건 중 30.2%인 686건의 심리상담이다. 다음으로 특별휴가가 20.9%이었으며, 조언 20.8%, 그밖에 치료, 법률지원 등이 10%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교권침해의 절반 이상이 중학생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저연령 학생들이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처럼 실질적 교육강화로 예방과 교원 인권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