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형배, “디지털성범죄 적극대응 및 예방교육 철저히 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 5년간(‘18~‘22.8.) 초·중·고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모두 1,860건에 달하며, 이 중 30% 이상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말 현재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290건이다. 교내 디지털범죄는 지난 2019년 464건이 발생했고, 2020년 427건, 2021년 461건을 기록했다. 2018년 218건에서 2019년 4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코로나 비대면 수업의 영향으로 증가추세는 둔화됐다.


가해자-피해자 유형은 5년동안 학생 상호 간 발생이 1,76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생이 교직원에게 행한 디지털성범죄가 56건(3%)이었으며,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도 14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은 5년간 불법촬영·몸캠 등이 589건(30.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성적괴롭힘 등이 576건(29.8%)을 기록했다. 유포·유포협박 등도 458건(23.7%)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물리적 성폭력까지 동반하는 문제도 노출됐다. 올해 8월에 성폭력과 성추행을 동반한 불법촬영이 이미 7건이나 발생했다. 작년 한 해 발생한 5건을 넘어선 수치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에 빠트린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도 불법촬영과 유포협박이 시작이었다”며, “디지털성범죄는 그 행위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교육당국이 적극 대응하고, 조기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