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용진 의원,“20년 이후 법인 규제강화로 법인 부동산 투기 점차 감소”

최근 5년 부동산법인 2.5배 증가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5만1211개로 5년 전(1만9961개) 보다157%(3만1250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3268개에서 2만2699개로 71%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6년 말 3만3229개에서 5년 간 122%(4만681개) 늘어났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8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늘어나더니, 2019년 8987개가 새로 설립됐다. 2020년부터는 매해 1만 개 이상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비용을 차감한 소득은 6조2027억원이었다. 2021년에는 12조8201억원으로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2016년 4조1343억원에서 작년 9조1024억원으로 5년 만에 영업이익이 120% 불어났다.


다만 부동산법인이 벌어들인 수입과 영업이익은 2020년을 정점으로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2020년에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등 세제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수입은 2019년 74조원에서 작년 75조원으로 1.6%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또한 12조6003억원에서 12조8201억원으로 1.7% 증가에 그쳤다. 기업당 영업이익은 2019년 5억9142억원에서 작년에는 3억614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9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법인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