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획재정부, 아태재정협력체(PEMNA) 10주년 연차총회 개최

우리나라 재정준칙·재정비전 2050 등 재정개혁방안 공유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22년 아·태재정협력체(PEMNA) 연차총회를 9.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다.


동 행사는 PEMNA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주제 하에 아·태지역 11개 회원국 및 WB·EU 등이 각 국 재정개혁 동향 및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 재정제도 개혁 추진계획 등을 소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회원국 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공유 및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되고 고물가인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각 국 모두 재정지출을 정상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➊단순하지만 엄격한 재정준칙 법제화, ➋’23년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 수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➌민간투자 활성화 및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➍향후 우리나라 중장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비전 2050'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이어서, 마누엘라 V. 페로(Manuela V. Ferro) WB 아태지역 부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빠르게 회복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한국이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가지고 코로나19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능한 일이었음을 강조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 제고 및 재정여력 보강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타당하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재정준칙 또한 적절히 설계된다면,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인구구조변화 및 기후 관련 문제에 직면해, 연금 및 기타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 2050 탄소중립 전략 추진 등을 위해 재정마련이 필요하며, 한국의 재정 관리 전략이 국가의 장기 목표와 일치할 수 있도록 '재정비전 2050'이 이러한 정책 목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 행사에서는 3일 동안 예산분과와 국고회계분과 공동세션 및 각 분과별로 3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공동세션에서 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인 기획재정부 배지철 재정성과심의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PEMNA는 지난 10년 간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회원국 간의 정책자문사업, 연구방문사업을 진행하는 등 활발히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➊프로젝트 기반 사업 개발, ➋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으로 회원국 확대, ➌여타 국제 협력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PEMNA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후, 분과별 세션에서는 WB 소속 국제전문가와 회원국이 세션 주제에 대한 세계적 동향 및 각 국의 경험을 발표하고 논의한다.


예산분과 세션에서는 ➊코로나19 경기부양책 대응효과, ➋중기재정계획과 재정건전성의 연계, ➌고물가 기간 예산정책을 주제로 토론하고,국고회계분과 세션에서는 ➊경제위기 시 국고 위기관리 전략, ➋재정당국의 재정 위험관리 역할, ➌국유재산 관리 개선을 통한 국가자산 가치 확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회원국과 WB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중기재정계획과 재정건전성의 연계 및 국유재산 관리 개선을 통한 국가자산 가치 확대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