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무역협회, EU, 7차 對러시아 제재안 금주 발표 예정... 원자력, 원유 가격상한 제외될 듯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24일(토) 對러시아 제재 관련 각 회원국의 입장을 취합, 금주 중 7차 제재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 최종안은 10월 초 EU 외교장관이사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주요 對러시아 제재안으로 러시아 원자력 섹터 제재, 원유 가격상한 도입, 수입금지 품목 확대, 이중용도 상품 수출통제 강화, 인적 제재 확대 등이 검토된다.


[주요 제재 내용] 회의 참석 관계자에 따르면 7차 제재안에는 러시아 다이아몬드, 철강 반제품, 기계류 및 화학제품 등 수입금지 품목 확대, 전자부품 등 수출통제 강화, 러시아 점령지 주민투표 관련 인적 제재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이아몬드는 러시아의 비에너지 부문 10대 수출품목으로 러시아의 Alrosa는 세계 최대 원석 수출업체.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거래 허브(안트워프)를 보유한 벨기에는 다이아몬드의 수입금지 대상 품목 제외를 주장하고 있으나, 제재 수용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원자력 섹터 제재] 회의에 참석한 외교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 등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 러시아 원자력 섹터 제재는 프랑스, 불가리아, 헝가리 등의 반대로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원자력 분야 제재 시 소비에트 시절 건설된 불가리아 원전의 유지보수에 지장이 발생, 발칸지역 및 그리스로의 전력 수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며, 특히, 헝가리의 Paks 원전 확장 공사에도 영향이 예상되어 헝가리의 원자력 섹터 제재 거부가 거의 확실시된다는 분석이다.


[원유 가격상한] 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와 관련, 미국은 EU의 해상운송을 통한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가 발효할 12월 5일 이전 도입을 요구. 다만, 사이프러스 등 남유럽 회원국이 원유 가격상한에 반대하고 있다.


[인적 제재 기준 변경] 네덜란드, 프랑스, 폴란드 및 발트 3국 등은 제재조치 우회 차단을 위해 제재조치 우회를 돕는 인물과 단체 등으로 인적 제재 대상 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집행위는 지난 5월 EU 제재조치 위반을 EU의 형사법 위반으로 간주하도록 제안한 바 있으나, 형사법 개정에 민감한 EU 이사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24일(토) 긴급회의에 앞서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및 아일랜드는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원자력을 포함한 강력한 7차 對러시아 제재안 마련을 촉구했다


5개국 공동 입장문에 따르면 러시아 원전 섹터 제재,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목 제재 확대, 가스프롬뱅크 등 러시아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 접근 배제, IT 분야 제재 확대 등을 요구했다


* 유럽의회도 지난 4월 러시아 국영 원자력 업체 Rosatom의 EU 원자력 섹터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원자력 섹터 제재를 촉구했으나, 이에 대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 바 있다.


또한, IT,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산업 섹터 제재로 러시아의 IT 역량 및 서비스를 약화해야 한다고 주장.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 4월 러시아 안티바이러스 제조사 카스퍼스키(Kaspersky)의 소프트웨어 조작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해상운송과 관련, 러시아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소유, 임대 및 운영하거나, 러시아 선적으로 등록된 모든 선박의 EU 항구 입항을 금지하고, 러시아 정부, 기관 및 기업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보험 서비스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의 제재조치 실시를 요구. 또한, 담배, 가구, 알코올 등 벨라루스 주요 수출품목의 수입금지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