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선교 의원, “최근 5년간 전세반환 보증 사고액 1조 8,113억원, 연말 2조 돌파한다”

악성임대인 200인 보증사고 6,932억원, 75%가 빌라, 95.7%는 수도권에 집중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반환 보증 사고 건수 및 금액’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은 1조 8,113억원으로, 올해 6월 기준 사고액 3,407억원과 매년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연말에는 2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2년 6월까지 누계로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은 1조 5,882억원인데, 전세보증금 미회수액은 8,532억원으로 회수액(7,349억원)보다 크고, 회수율은 46%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HUG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다주택채무자 중에서 연락 두절, 1년간 상환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다주택채무자에 대해서는 ‘다주택 집중관리 채무자’로 지정하여 20년 4월부터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22년 7월까지 다주택 집중관리채무자는 총 203명으로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대위변제)이 7,275억원이고, 이 중 85.7%인 6,235억원이 미회수로 남아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200명의 주택유형은 75%가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이며, 아파트 12.2%, 오피스텔 9.9%, 연립주택 2.4%순으로 나타났다. 또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서울 61.2%(4,243억원), 경기 25.%(1,765억원), 인천 9%(623억원)으로 전체 6,932억원 중 95.7%(6,631억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김선교 의원은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면서,“전세자금은 서민들에게 피같은 돈이나 다름이 없는 만큼 전세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