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2,906억 원, 미납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에만 279억 원 지출!

김선교 의원, “처벌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통행료 미납을 예방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7~2022.08)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및 수납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2017년 16,176건, 2018년 18,160건, 2019년 19,292건, 2020년 19,944건, 2021년 21,943건, 2022년 8월 현재 16,1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총 미납건수는 111,666건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미납액도 2017년 414억 42백만 원, 2018년 465억 72백만원, 2019년 509억 45백만 원, 2020년 518억 19백만 원, 2021년 580억 8백만 원, 2022년 8월 기준 421억 6백만 원으로 지속 증가해 총 2,906억 92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근 5년간의 납부액은 2,612억 33백만 원으로 올해 8월 현재 미납액만 총 294억 59백만 원에 달했으며, 미납액 납부율도 2017년 94.9%, 2018년 94.6%, 2019년 92.5%, 2020년 91.5%, 2021년 89.0%, 2022년 8월 기준 75.6%로 매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속도로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행정비용도 매년 증가해 최근 5년여간 고지비용 218억 원, 수납수수료 61억 원으로 총 279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과 그에 따른 행정비용이 지속 증가하는 반면, 통행료 미납 납부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미납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는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