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획재정부,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중 수교 30주년(8.24일) 계기, 2년만에 양국간 경제협력 논의 재개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발개위)는 8.27일 화상회의로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허리펑(何立峰)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정부의 차관, 차관보, 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부총리 간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❶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❷공급망·신산업 협력, ❸제3국 공동진출 협력, ❹서비스산업 협력, ❺탄소중립 정책교류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양측 수석대표는 한·중 수교 30주년(8월24일)을 기념하면서 그간 이뤄진 양국 경제교류의 성장과 발전을 평가하고, 코로나 등으로 정체된 경제협력 관계를 기존의 양국 간 상호 존중 기조 하에 활성화하는데 공감하였다.


양측은 금번 회의가 코로나19와 글로벌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20년 10월 화상으로 개최된 16차 회의 이후 약 2년 만에 만나 실질적 경제협력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반영해 이번 회의에서는 합의의사록 및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추 부총리는 지난 30년 한중간 성장과 발전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➊과거 코로나 등으로 정체된 교류를 정상화하고, ❷현재 공동으로 직면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❸미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번 회의가 최고위급 당국자간 협력 채널인 통상장관회의(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공동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장관회의(환경부) 등이 하반기에 개최되기 위한 좋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회의 말미에 추 부총리는 2030년 세계박람회가 한국 부산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거시경제 협력) 양국은 세계경제가 큰 변화와 펜데믹으로 엄중한 시기라는데 공감하며 세계 경제동력 회복 필요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지속적인 거시경제 분야 대화 및 교류 강화는 물론 G20 등 다자무대에서 관련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방을 확대하여 양국 기업을 위해 더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양국은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불확실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부(중앙-지방), 기업, 연구소 등 간에 교류 및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양국은 자국의 정책 소개, 기업들 애로사항 청취, 지방도시간 협력, 기업 및 싱크탱크 교류 등이 포함된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를 매년 공동 개최하기 위한 "경제분야 실질 협력 강화" 양해각서에 공동 서명했다.


(공급망·신산업 협력) 양국 간 경제의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공급망이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양국은 "공급망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로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공급망 불안 같은 문제 발생시 관련 정책 의견을 교환하고 적시에 협력하며 이를 위한 ‘공급망 협력 조정 협의체(국장급)’ 신설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수소산업 등과 같은 신산업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기업들의 협력성과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양국은 양국 기업 간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사업을 재활성화하고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협력 범위 및 기관 확대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특히, 양국 기업이 공동 진출해 사업 중인 모잠비크의 해상가스전(블록4) 중 Coral South 지역 FLNG(Floating LNG) 액화공정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중점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탄소중립 정책교류) 양측은 기존의 미세먼지 논의를 넘어 탄소중립 정책교류 강화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면서 서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의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의 친환경․저탄소 개혁을 추진해나가며 국제사회에서 기후 및 환경 분야 공조도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서비스산업 협력) 양국은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경험 공유 강화, 과제 연구, 문화산업 심포지엄 등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데 동의하였다.


우리측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은 물론 게임, 영상, 방송, 콘텐츠 등 문화 분야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중국측은 건강, 노인 요양, 스포츠 등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제의하였다.


향후 양국은 금번 회의를 통해 체결된 ❶제3국 공동진출 협력 중점 프로젝트, ❷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 ❸공급망 협력 강화 등 3건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실질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在中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기업 교류 플랫폼 등을 위해 양국 협력기반이 양호한 중국 지방도시 선정 등을 통해 하반기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차기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23년 양측이 협의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