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토교통부, 대통령 제2집무실, 본격 추진

9월 초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 출범,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에 따르면, 9월 중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 ‧ 규모 ‧ 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규모를 도출하여,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간에 합의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어서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균형발전, 국민과의 약속 이행, 국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국정과제(12번, 116번)에 최종 반영되었다.(7월 26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전까지는 기존의 정부세종청사 1동 임시 집무공간의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빈도를 한층 높여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1동에는 국무회의장을 비롯하여 집무공간,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2012년 세종청사 건립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세종 집무실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세종 집무실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존 세종 집무실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며, 지난 7월에는 세종 국무회의 시 서울 소재 기관장들의 업무지원을 위한 스마트워크 센터를 확충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약 또한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공공기관·노조‧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① 국회세종의사당 ‧ 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성, ②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에 충실한 실용성 ③ 보안을 고려하되 최대한 국민과 소통 가능한 개방성의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건립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 ‧ 규모 ‧ 위치 등을 결정하고, 2023년에는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설계까지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 제2집무실이 기존 정부청사 및 향후 건립될 국회 세종의사당 등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교통계획 및 관련 인프라 건설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여 9월 초 발족할 예정이며, 추진단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