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방부,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2년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 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싯다르트 모한다스 ( Siddharth Mohandas )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억제전략위원회 ( 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 회의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 Vipin Narang )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모한다스 부차관보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한미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 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양 대표는 특히 지난 일 년간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의 빈도와 규모의 증가에 주목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 다음 주부터 시행될 ‘을지프리덤실드’ ( UFS ) 연합연습을 계기로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대표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국제사회가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측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동향 및 평가를 공유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를 포함하여 한미가 공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KIDD 고위급 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동 회의에서 양 대표는 역내 및 범세계 안보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대표는 항해와 비행의 자유 등 국제법 및 규범에 기반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역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대표는 최근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논의했다.


∙양 대표는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 자유롭고 합법적인 경제활동과 항해·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양 대표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대한민국이 구상 중인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인태전략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