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EU-대만 투자보호협정 협상 개시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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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유럽의회는 20일 EU-대만 양자간 투자협정 범위 등에 관한 사전협의(Scoping exercise)를 조속하게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로 채택했다.


의회는 최근 중국 군용기의 대만 항공방위식별구역 침범 등 동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EU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대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결 전 토론에서 일부 의원들은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을 위해 EU 집행위가 중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 마거릿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EU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 당분간 현행 對중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산업정책협의채널 등 대만과 기존 경제적 관계를 심화 및 발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 등은 결의안에 나타난 의회의 입장을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유럽의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점에 대해 EU가 도전하고 있다며 비판, EU의 내정간섭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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