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국지배구조원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1.10.22 17:58:35

공정거래위원회·한국기업지배구조원 공동 학술 토론회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학계, 공정위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대기업집단 정책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이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공정경제의 근간임을 강조하였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이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및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금년 12월 시행되는 전면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따라 기업 지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국가 간 경계 약화, 친족 개념 변화 등 경제 · 사회적 변화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하며, 특히, 전세계적으로 비재무적 성과를 포함하는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대기업집단도 투명한 지배구조와 포용적․창의적 리더십을 가진 기업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된 경제 · 사회적 환경 하에서 이의 유도를 위해 바람직한 대기업집단 시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서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가 대기업집단 동일인과 관련된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신 교수는 동일인 확정이 대기업집단 규제의 전제이자 준거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그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규제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그 정의 및 요건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형성적 행정행위가 아닌 확인행위로 동일인 지정 시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또는 변경요구를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친족 범위(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가 넓어 기업집단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반면, 사실혼배우자,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등 타 법령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섭됨에도 동일인관련자에서는 오히려 제외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동일인과 관련하여 신 교수는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을 내국인으로 제한해야 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①기업집단의 국내 매출 비중, ②동일인의 국내 거주 여부, ③국내 소속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교수의 발표에 이어서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김우진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용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 등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에서는 먼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이윤아 박사가 시장감시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박사는 충실한 정보공개는 시장감시 및 사후 규제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임을 강조하며,


①총수일가의 책임경영 강화, ②기업집단 단위의 소유구조 개선, ③사익편취 규제 방지 측면에서 각각 확대, 개선되어야 할 공시사항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뒤를 이어 세션 두 번째 발표로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김형석 박사가 ESG 평가에서의 기업집단 단위 지배구조 평가 방안을 발표하였다.


김 박사는 기업집단 간에도 지배주주 일가에 의한 대리인 문제*의 발생 빈도, 규모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ESG 평가와 별도로, 기업집단 간 지배구조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박사는 기업집단은 하나의 경제적 실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 단위의 지배구조를 단순 평균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지배구조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두 번째 세션 발표에 이어서는 고려대 경영학과 김우찬 교수,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이종은 교수, 한양대 경상대학 김누리 교수 등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핵심 현안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소민 기자 newspoint1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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