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독일 연방총선 26일 실시, 사민당 우세 속 기민당/기사당, 녹색당과 3파전

2021.09.10 10:26:08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9월 26일 실시될 독일 연방의회 및 차기 정부구성을 위한 연방총선 여론조사에서, 현 집권여당인 기민당(CDU)/기사당(CSU), 사민당(SDP) 및 녹색당 3파전 양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민당 25%, 기민당/기사당 21%, 녹색당 17%를 기록, 근소한 차이의 3파전 양상이며, 단독 다수당 부재로 연립정부 구성은 불가피할 전망미다.


독일연방 총리는 총선 정당투표 과반수 득표 정당의 추천후보 또는 연립정부를 구성한 정당간 추천후보(주로 다수당 후보)가 새로 구성될 연방의회 승인으로 선임된다.


독일은 EU 전체 GDP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경제국으로, 독일의 정치지형의 변화는 향후 EU가 추진할 각종 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라프 숄츠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사민당이 주도, 기민당/기사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시나리오가 현재 여론조사 상 가장 유력하며 현상 유지에 가장 가까운 안정적 결과라는 평가다.


사민당은 지난 8년간 기민당/기사당 연정에 참여, 최저임금인상과 노동법 개정에 기여했으며,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단기 경기진작을 위한 추가 확장재정정책이 예상된다.


현재 대연정을 주도하는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기사당은 아르민 라쉐트(Armin Laschet) 북 라인·베스트팔리아주 총리가 후보로 출마, 근소한 차이로 여론조사 2위를 기록중이다.


현 여론조사 상 기민당/사민당 연합이 이번 총선에 승리할 경우, 녹색당 및/또는 자유민주당(FDP, 지지율 12%, 4위)과의 연립정부 구성이 유력하며, 보수주의 정책으로 전반적인 선회가 예상된다.


다만, 기민당/기사당-녹색당 연립정부의 경우 녹색당이 기민당의 보수주의적 경향을 제약하는 역할이 예상되며, 현행 재정정책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녹색당의 경우, 아날레나 베어복(Annalena Baerbock) 의원이 후보로 출마, 1, 2위와 근소한 차이로 3위를 달리고 있으며, 시장 주체들은 녹색당 집권 시 발생할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했다.


녹색당이 집권하면 기후변화 대응 확대 강화, 공적 투자 확대 및 EU 통합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단기적 경기진작 효과도 예상된다.


한편, 아르민 라쉐트 기민당/기사당 총리 후보는 EU 경찰사법기관인 유로폴의 역할 가운데 디지털 보안을 전담할 이른바 '유럽 FBI' 창설을 제안했다.


유럽 FBI를 통해 EU의 사이버보안을 강화, 디지털 범죄가 현실의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부응한 경찰사법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 및 관련 대외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기후특사와 같은 EU '기후 집행위원'을 신설할 계획을 표명했다.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럽 안보강화' 드라이브를 거론, 향후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강력한 유럽 건설에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은솔 기자 newspoint112@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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